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지원이 아니면 무용지물일 뿐

(펌)“北韓 식량지원은 퍼주기‘NO’→‘give and take’로” “핵.미사일 개발 포기하고 주민에게 식량줄때 지원해야”  한국의 대북지원이 끊기면서 북한 어린이의 3분의1이 영양실조일 정도로 식량문제가 끔찍한 상황이다” 이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방북에 앞선 지난 25일 중국 베이징 한 호텔의 외신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카터 전 대통령의 말처럼 지금 북한 주민들은 정말로 餓死상태다. 미국의 국제문제 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21세기 식량전쟁이 독재자들을 몰아낸다”분석자료를 내놨다. FP는 “2011년 식량위기는 지구촌에서 앞으로 정치적 혁명을 동반한 식량 폭동을 더 유발할 것”이라면서 민중봉기로 물러나거나 위기에 몰린 국가 지도자들이 튀니지의 지네 아비디네 벤 알리 전 대통령과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국가원수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 유일 3대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북한은 지금 식량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같이 식량으로 인해 북한정권의 종말을 고하게 될 것이다. 아직 김정은 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지 못한 북한정권은 식량난으로 정권이 위기로 몰아가고 2012년 ‘강성대국의 원년’은 수포로 돌아갈수 있다. 그래서 지금 북한정권은 미국, 영국등 세계에 식량구걸에 나서고 있다. 세계 일부단체들도 북한에 대해 식량재개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최근 국제사회를 통해 식량지원요청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2012년 ‘강성대국’완성의 디딤돌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 특히 김일성 생일 100회를 맞아 굶주리는 북한 주민에게 커다란 선물보따리를 안기는 전술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 대한민국은 북한 주민이 餓死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간의 거래에는 ‘give and take’(공평한 거래)가 있다. 북한에 식량이 들어가면 이는 굶주리는 북한 주민의 품안으로 안기는 것이 아니라 군량미 창고속으로 직행한 후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는 ‘give and take’는 바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폭격’으로 돌아왔다. ‘천안함 폭침’사태이후 1년이 지난 지금, 말로는 대화를 들고 나오면서 한편으로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긴장한 정세를 조성 ‘제2의 6.25동란’를 부추키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되(식량)로 주고 말(천안함,연평도)로 받는 ‘퍼주기’는 접어야 한다. 김정일-김정은 정권은 이런 餓死상태인 주민들을 뒤로 한체 자기체제를 완고하게 구축하기 위해 고위층과 친위부대에게는 초호화 생활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북한정권은 고위층 2세들이 군과 내각에서 고속승진하거나 주요자리를 꿰차 ‘2세 세습공화국’을 건설에 나서고 있어 사회주의 사상과 정반대인 ‘그들만이 배부르게 사는 리그’를 형성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김씨왕조는 지금 주민들의 만성적 생활난은 외면한채 지난 2월16일 김정일의 생일을 맞아 김정일 주도하에 호화요트에 230여억원, 폭죽놀이에 60여억원, 레이져쇼에 300억원등 븍한주민의 혈세를 탕진하고 있다. 이같은 호화생활을 하기 위해 김정일의 개인 금고 역할을 해온 노동당 산하 전문부서인 38호실을 부활까지 했다. 즉 인민들이 나무껍질과 나뭇가지, 풀로 연명하고 이질 같은 전염병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김정일은 이탈리아 피자를 만드는 전용요리사까지 두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김정일 일가는 어떤 기습공격에도 살아남기 위해 북한내 전지역에 걸쳐 九重宮闕(구중궁궐)을 갖고 있으며 후세인 이라크 전 대통령처럼 ‘지하 구중궁궐도 갖고 있다. 특히 김정은 약 1천734억원이상을 들여 호화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북한 당국이 열악한 식량사정 때문에 지난 4월25일 명절인 인민군 창건일에 군인들에게 제공하는 특별배급을 주민에게 떠맡겼다고 한다. 특히 공장간부들이 1인당 1천원씩 돈을 걷어 군인들에게 식량을 공급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어린이들이 씨가 말라가고 있어 인구 종말론으로 망할수도 있다. 어린이들의 감소는 곧 김씨왕조의 노령국가로 가는 길로 정권 붕괴의 전초전이다. 지난 5년간 북한주민의 3분의 1이 영양 부족을 겪었고, 5살 미만의 어린이 상당수가 발육부진을 보였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세계은행 보고서를 인용해 최근 보도한데서 나타났다. 세계은행은 최근 공개한 ‘2011년 세계발전 지표’ 보고서에서 지난 2005∼2009년 북한의 영양실조 인구가 전체 인구의 33%에 달했다. 이는 1인당 연간 소득이 1천달러 이하인 저소득 국가의 평균 영양실조 비율(31%)보다 높은 것이다. 보고서는 2004∼2009년 5살 미만 어린이의 20.6%가 체중 미달을 나타냈고 43.1%는 심각한 영양 부족으로 발육이 부진했다고 전했다. 2009년 말 현재 북한의 영아 사망률은 1천명 당 26명으로, 10년 전인 1990년(23명)에 비해 다소 늘어난 반면 5살 미만 어린이 사망률(2009년 현재)은 1천명 당 45명을 기록했던 90년에 비해 33명으로 줄었다. 김정일-김정은 부자정권은 이러한 상식밖의 일을 하기위해 주민들에게 군량미 헌납을 강요하면서 세계식량농업기구 등 국제사회에 긴급식량지원 구걸하는 동전의 양면성을 드러내고 있다. 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give and take’가 아니면 절대 대북지원은 무용지물이다. 그동안 左派정부 10년간 대북지원금 전용 결과는 바론 北 핵 개발로 돌아오지 않았나? 그 기간동안 현금과 현물 지원과 경협은 천문학적 숫자인 8조6800억원이었다. 이와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말 말레시아 방문때 “북한 주민들이 철벽같이 둘러싸여서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다가 이제는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이 잘 산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 이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중대한 변화다. 통일이 가까이 오고 있다. 더 큰 경제력을 가지고 통일에 대비해야 한다”밝히면서 “머지않아 통일이 가까운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지금 검은대륙에서 불기시작한 ‘재스민의 혁명’이 민주화의 바람을 일으켰으며 그 바람이 동아시아로 이동하고 있다. 이제 김정일-김정정권은 ‘재스민의 혁명’이 압록강을 넘어오기전에 답해야 한다. 핵을 머리에 이고 정권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핵. 미사일 개발 포기를 통해 주민의 아사상태에서 구해내는 길을 빨리 택해야 한다. 서방국가들도 무조건 식량원조보다는 ‘give and take’만이 북한주민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식량구호에 나서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