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시한폭탄 껴안을 차기정부!!

대선 정국의 요란함에 묻혀 들리지 않는 가계부채 시한폭탄 초침 소리는 오늘도 강력한 폭발을 향해 소리없이 울리고 있습니다.  통계상 가계부채로 분류되는 1360조원의 부채 외에도  불안한 주택에 공생하는  500조원 가량의 추정 전세보증금, 사업자대출로 분류되나 사실상의 가계부채 500조원 , 그 밖에 통계 밖에 있는 대부업체 및 사채를 감안하면 2500조원 이상 가계부채가 폭발 임박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외국자본이 물밀듯 밀려오는 시기, 통계를 시작한 2003년말 472조원의 가계부채가 13년 동안 무려 890조원이 증가했으니 손에 잡히는 통계로만  매달 평균 6조원의 가계부채가  증가했습니다. 2008년 리먼사태 이후에는  주택경기 활성화 정책에 올인하면서 시작된 거품 가득한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영향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다 급기야 2016년 이후에는 매달 10조 가량의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가계부채 증가 요인이 구조적인 성격을 보여 이러한 증가세가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는데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취소 할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든 100만 가구의 분양시장에서만 300조원 가량의 가계빚이 순차적로 발생되며,  원리금상환이 강제된 대출 환경에 불경기와 실질소득 감소로 이미 막대한 빚으로 시달리는 200만 한계가구의 원리금 납부와 생활비 등 용도로 사용되는 악성 대출이 매달 3조원 가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품 가득한 주택과 전세를 소비해야 하는 실소유자,전세입자들도 대출없는 주거를 상상 할 수 없으며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의 급속한 빚쟁이화, 서민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빚이 증가 할 수 밖에 없는 구도는 악화일로이며 개선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상당수 대출자들은 이미 상환능력을 상실했으며 아직 체감하지 못하는 금리인상과 주택시장의 붕괴에 따른 충격은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 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상환능력의 실제적 해결책이 될 실질소득 증가는 더욱 요원해지고 있습니다. 노동의 종말시대를 맞아 수치상  경기회복 여부와 관계없이 갈수록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며 쏟아지는 실업자들과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세대까지 가세하여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각종 납부세금도 투명해지는 자영업시장은  죽음을 예약하는 지옥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새대불문 점차 빚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직감하고도 원리금 납부와 생존을 위해 자영업에 뛰어들고 9급 공무원 시험에 인생을 걸다가 실패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청년들의 모습과 경제적 고통의 원인으로 줄잇는 자살행렬은 빚투성이 사회가 만들어낸 전대미문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상위 10%가 전체 부의 66%를 차지할 정도로 극심한 양극화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어  평균소득이나, 평균대출, 그리고 전체 금융자산 규모 등의 통계로  대출 상환능력을 판단하거나, 가계상황을 판단해서는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는 자꾸 위로만 향하고, 대출은 계속 아래로 쌓이는 상황, 그리고 기득권의 양보도 불가능한 현실에서 평균을 내는 각종 통계는 갈수록 무의미해지고 있으며  대형폭탄으로 진화한 가계대출 폭탄은 폭발의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심각한 가계부채 상황을 반영하듯  유력 대선후보들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150%를 넘지 않게하는 가계부채총량제나,  LTV,DTI를 규제하여 대출증가를 억제하거나 연착륙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으나 이는 가계부채 현실을 모르거나, 선거를 위한 공약에 불과합니다. 작년말 가계부채비율이 이미 178%를 초과한 상황에서 150%를 넘지 않겠다는 공약은 현실성이 없으며,  LTV,DTI를 일괄적으로 손대는 순간 가계부채는 급격한 금리인상등 외부 요인 없이도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대폭발하고 말 것입니다.
 
현재 가계부채는 통계로 잡히는 금융권 6조원, 사실상은 10조원 가량의 지속적 증가없이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에 있습니다.  작년도 11월 가계부채 억제 대책으로 은행권의 대출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2금융권, 상호금융권, 대부업체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풍선효과 현상은 고금리를 감수하더라도 빚의 증가없이는 유지 될 수 없는 주택시장과 가계상황을 여실히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통계상 매달 평균적으로 증가하던 가게부채가 감소했다면 감소분 만큼이나, 그 이상 고금리 사금융 시장으로 부채가 흘러갔다고 보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희망과 기대를 안고 출범해야 할  차기 정부는 초침이 돌아가고 있는 가계부채라는 대형 시한폭탄을 껴안게 되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대략 10년 후에 발생한 리먼사태 그리고 또다시 10년을 지나 운명처럼 다가오는 2018년을 앞두고  가계부채 문제는 정치,외교,안보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제거 될 수 없는 가계부채 폭탄의 초침은 당선의 환호성보다 더 큰 소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