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 —제대로 되고 있나??

경기 부양조치—제대로 하고 있나? 7월 무역 수지 흑자 규묘도 매우 좋다.무려 79억 달러 흑자다.그런데안으로 눈을 돌려 보면 일 자리는 부족하고 가계소득은  하락하여 영세 상인들은 다 죽는다고 아우성이다. 최 부총리가 들어 서면서 의욕적인 경기 부양 조치들을 시작 했다.과연  제대로 하고 있고 시장 기대치를 반영할 정책이 되고 있나?-양적 완화와 상장 기업 배당율 문제 거론과 기업 유보금 거론으로  증시가 광세를 보이고 있다.-주택 시장은 일부 광남권으로 재건측 가능성이 높아 지면서 호가 상승을 하고 있다. 이 두 자산 가치 부분이 상승을 해 준다면 당연히 소비 부분도 일정 개선이 될것이다.하지만이것으로 내수 시장을 살릴수 있나?불가능 하다. 지금 시장에서 당장 필요 한것은 양질의 일 자리와 물가에 맞는 임금을  늘리는 것이라고 본다. 지금 대 기업 신입 시원들 어떻게 근무 하나 내부를 한번 들여다 보자.아침 7시 집을 나서서 귀가 시간이 저녁 12시이다.업무량 때문에 퇴근을 못하는 것이다.결국 최소 고용으로 혹살르 시키는 것이다.그러면뭣하러 법정 근로 시간은 만들고 노동부와 근로 감독관들은 뭣하러 월급주나?정부 정책 당국자나 감독 관청은 대 기업 근로 시간 감독만 제대로 해도 대기업들은 지금보다 20% 이상의 신입 시원들을 체용 해야 할것이다.경기 침체로 일 자리가 부족 하다고 변명 하지 말고 채용 해야 될곳에 불법 근로가 자행되는것을 확인하자.법정 근로 시간 단속으로 대기업 신입 시원 채용이 20% 만 늘어 나도 최소 수천명에서 수만명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얻을 것이다.그리고소비 문제로 넘어 와서 지금 소비를 늘릴수 잇는 부류가 이런 대기업 근로자들로 고임금 해당자들 일것이다.그런데아침 7시에 집을 나서서 저녁 12시에 귀가를 하는데 언제 소비를 하나?정부가법정 근로 시간 단속을 못하면 소비 마저 침체 되는 악순환을 반복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최 저 임금 문제다.중소 기업 대졸자 연봉이 1800만원에서~2100만원 정도 수준이다.이것 차 포 떼고 상여금 분할 하면  월 수령액이 130만원 정도 되나?요즘 젊은이들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한다.이것을 대세라고 해야 하나.130만원 수령 해서 차량 할부금 유지비 제하고 대학 학자금 융자 받은것 떼고 나면 나면 외식 한번 할 돈도 안된다.당신 같으면 일 하러 선 뜻 나서겠나? 이들이지금과 같은 임금 구조 체제 하에서 소비 여력이 잇다고 볼수 잇는가?한마디로 없습니다.그러면 어떻게해야 되?간단하다.법정 최저 임금을 물가를 감안한 수치로 환산 하여 올리는 것이다.뉴욕 동경 서울 물가 비교해 보라.별 차이 없습니다.동경은 최저 임금이 1천엔을 넘었다.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최저 임금이 시급 8천원은 되어야 물가 감안 소비가 가능한 임금이 된다고 본다. 최저 시급 8천원으로 고시를 하면 어떤 변화가 잇을까?당장중소 기업 초임이 연봉2천 만원대 후반 수준으로 상승 할것으로 본다.중소 기업 인력 난 바로 해결 될것이다. 소비가 빠르게 확산될것이고 중소 기업 특성상 동네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늘어나게 될것이다.잘 시는 시람에게 아무리 많은 돈이 가더라도 그것은 중소 영세 상인들이 필요로 하는 소비에 기여를 하지 못한다.5만원권 증발…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중소 기업 근로자가 5만원권으로 수령해서 금고에 보관 하겠는가? 실질적인 소득 향상이 소비로 연결 될수 잇는 이들에게로 돈이 흘러 갈수 있도록 정부 정책은 초점이 맞춰 져야 한다고 본다.왜간단한 곳에 해 답을 두고 최경환이는 디플레이션을 거론 하고 잇는가?? 그리고불법 체류자 추방 문제 입니다.불법 체류자들을 시용 하는 시용자들…아주 재미를 냈습니다.이들이 시용 하고 돈을 지불 하는 불법 체류자들…결코 국내 소비에 도움이 제로인 시람들 이지요.모두 송급입니다.불법 체류자 시용 문제는 불법 체류자들을 시용 하는 시용자는 제미 잇을지 몰라도 국내 최저 임금을 왜곡 시키는 시발점이 되는것이며 고용율 저하의 출발점이며 소비 부진의 핵심적 위치에 있는것입니다. 중소 상인들이 살려면구석 구석에 잇는 중소 기업 근로자들이 소비가 일어 나야 합니다.그런데 불법 외노자들 때문에 소비 제로 이지요.어떻게 국내 소비가 살아 나고 영세 상인들이 살아 납니까?불법 외노자관할 관청에서 모두 동태 파악이 되고 잇는거승로 압니다.다만당시자간 특별한 분쟁만 발생 하지 않으면 묵인 하고 잇는것으로 압니다.추방 합시다.지금이들을 비판 하는 시회 젊은 층들의 함성이 들리지 않는가? 지금이라도어려움에 처한 가계의 실질적 가계 소득이 증가 할수 잇도록 정부가 정책을 집중 해야 하고 이런 정책을 통하여 상 하간의 소득 격차를 줄여서 내수를 살리고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야 가능 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