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애국자 신현송 교수의 유럽위기와 한국경제에 대한 진단

신현송 프린스턴대 교수는 14일 “2008년 리먼 시태로 시작된 유로존 재정위기가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구조조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유럽 금융위기가 일본식 장기 불황을 닮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신 교수는 이날 한은의 국제컨퍼런스에 참석,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그리스 유로존 탈퇴는 시간문제”라며 “어떤 방식이 될 것이냐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다른 나라의 금융시장에 미치는 전염효과를 차단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탈리아의 경우, “스페인과 달리 자본유출입 문제가 없어 지금까지는 안정적 모습이지만 스페인이 위기를 맞으면 이탈리아도 장담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다음은 신 교수와의 일문일답.-최근 유로존 위기에 대한 평가와 유럽 위기 대책은▶ 위기의 근본부터 이해해야 한다. 흔히 재정위기라고 근본적으로는 자본유출입 위기다. 은행 부분을 통한 자본 유출입 위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해결책도 안 먹히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유로존이 생긴 이후로 은행 부문에서 나라 간 자금 이동, 독일이나 네덜란드에서 스페인으로의 자본유입이 급속도로 성장했다. 은행부분을 통해 자본유입이 되면서 그리스 스페인 부동산 상승을 시장 부추겼다. 이렇게 유입된 자본이 다시 유출되는 과정이 지금의 금융위기다. 이 과정에서 은행 부실, 경기 악화 등이 나타나며 재정도 악화되는 것이지 방만 재정을 통해 위기가 진행됐다는 말은 그리스 빼고는 타당성이 없습니다유로본드는 재정위기는 해결해도 근본적인 자본 유출입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고 본다. 그리스, 스페인의 자본확충은 약간 늦은 감이 있다. 이미 자본 유출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고 스페인 은행에 대한 자본 확충의 경우도 나라가 보증을 서도록 돼 있다. 스페인 은행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1000억 유로가 지원되면서 스페인 나라의 부채비율이 10% 더 올라가는 현상을 낳고 있다.올바른 방향이라면 통합된 예금 보험제도와 담보제도, 은행 구조조정 제도, 통틀어 뱅킹 유니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로 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본다. 그러나 시간이 좀 늦지 않았나 그런 감도 있다.-유로위기, 스페인까지 전이됐는데 앞으로 전망은. 한국으로 전이될 수 있는가▶스페인 은행지원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리먼시태 때처럼 될 것이냐가 우려인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유럽 중앙은행이 결코 그대로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충분한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리먼 같은 시건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오히려 확률이 높은 쪽은 장기적인 건전성 위기, 자산부실을 통한 일본식의 장기 위기다. 가장 큰 변수는 어느 정도로 정치적 컨센서스가 이뤄질 것인가다. 유럽 내 위기 근원에 대한 공유된 인식, 이를 토대로 한 대처방법, 이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뤄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한국의 경우, 일단 한국은 유럽은행의 자금 회수의 희생자다. 2008년 리먼 시태 대 한국에 있는 자금의 50%가 유럽계 자금이었다. 리먼 이후에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이유도 유럽계 은행이 갑작스럽게 회수를 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로도 2010년 6월, 작년 가을 등으로 2,3차 회수가 있었다. 이미 우리는 유럽의 디레버리징의 영향권 아래 있었고 자금이 그만큼 많이 회수됐다. 한국의 외채상황도 많이 좋아졌고, 거시건전성 정책 등으로 내구성을 많이 키웠다.한국에 미치는 여파는 두 가지, 금융충격과 실물충격이다. 금융충격은 지금까지 쓴 정책과 역시 때문에 많이 누그러졌으나 실물경제 침체는 좀 더 고삐를 죄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유로존 위기가 얼마나 장기화될 것으로 보나▶유로존 위기와 일본의 1980~1990년대 위기랑 비교해보면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일본은 1990년대 주가지수 최고치, 부동산 최고치를 기록했고 1989년까지 부동산 디레버리징을 못했다. 부유한 나라였고 정치적 컨센서스를 얻지 못했다. 유럽은, 2008년 리먼 위기를 시초라고 가정할 때 유로존 총자산액 한도와 일본 1990년대 한도를 보면 거의 일치한다.유로존 위기가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구조조정 못하고 있고 일본위기와 지금까지는 비슷한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일본과 달리 유로존은 자본 유입이 끝나고 유출 단계다. 스페인 같은 나라는 정치적으로 버티고 싶어도 경제적 여건이 이를 허용 못한다. 스페인과 아일랜드는 곧 은행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1~2년 내에 정리되지 않을까 기다. 그렇다면 몇 년은 더 있어야하지 않겠나. 다만 이 과정에서 경기가 침체될 것인데, 스페인 아일랜드나 다른 변방 나라들에서 유로에 대한 지지율이 유지될지가 문제다.-선진국의 양적완화 정책에 한국도 동참해야 하나. 한은이 금리인상에 실기했다는 지적이 있는데▶지금은 유동성이 회수되는 단계로 금리를 움직인다면 오히려 내릴 단계다. 통화정책을 펴는 데 있어 외부의 유동성 효과가 상당히 크다. 한은이 (리먼 시태 이후) 2010년 금리를 처음 올렸을 대 시장금리가 오히려 내렸다. 유동성이 그만큼 더 유입됐다는 의미다. 자본시장이 개방된 한국처럼 개방된 체제에서는 통화정책을 자주적으로 슬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제약이 돼 있다. 통화정책 뿐 아니라 거시건전성 정책을 써야 한다는 말을 그래서 한 것이다. 자본유입이 개방된 상태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제로 금리 등을 하면 유동성이 유입돼 자산 가격이나 국내 유동성을 부풀리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한은 금리인상 실기론에 회의적이다.-그리스 유로존 탈퇴와 이탈리아 구제금융 가능성은▶그리스 유로존 탈퇴는 시간문제라고 본다. 이번 주말 선거를 통해서 될지 아니면 다른 순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모순이 있어서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시기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의 다른 EU 나라의 지원받으며 탈퇴할 것이냐 문제다. 그리스는 작은 나라, 실물경제도 작으므로 다른 나라 금융시장으로 전염효과를 차단한 뒤 탈퇴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이탈리아는 자본 유입이 별로 없었지만 은행들이 동구 쪽으로 많이 진출해 자산 부실이 크다. 부채비율이 GDP 대비 120%에 이른다. 스페인처럼 자본유출입에 따른 문제가 없어 지금까지는 안정적 모습이다. 그러나 스페인이 위기를 맞으면 이탈리아도 장담하기 어렵다. 신현송 교수는?영국 옥스퍼드대 경제학박시미국 프린스턴대 교수2010년 청와대 경제보좌관(본인의 조국에 대한 열정으로 안식년 신청하여 자원)금융위기 이론과 금융시스템론의 세계적 권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