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을 통해 대북제재를 무력화시켜야 북핵문제가 해결된다

남북경협을 통해 대북제재를 무력화시켜야만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통해 공동번영할 수 있다.
 
 
거창한 남북 경협의 청사진도 중요하지만
대북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소소한 분야의 경협부터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관광의 경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대규모 관광사업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북한 지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
실향민이나 탈북자의 경우 고향 방문시 북한내 가족이나 친지들에 대한
현금지급도 일정 수준에서 묵인해 준다.
 
북한내 공단 건설이 어려우면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를 활성화시켜
인도적 차원의 시설과  물품들을 북한주민들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다.
 
정부차윈의  대량의 쌀 지원이 어렵다면 지자체 단위로 남북 결연을 맺어
인도적 목적으로 쌀과 같은 식량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광물의 경우 어렵겠지만 농수산물의 경우 현금 거래 대신 물물 교환을
하면 남북이 서로 이익일 것이다.
 
머리만 쓰면 대북제재하에서도 얼마든지
미국을 자극하지 않고서 북한의 경제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우리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북미협상이 파탄나 파국을 맞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식으로든 경제지원을 해서 북한이 버틸 수 있도록하는 것이
파국을 막을 수 있고 문제해결의 시간을 벌 수 있는 길이다.
 
미국의 경우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버티게 되면 시간이 미국편이 아니기
때문에 타협할 수 밖에 없고
북한도 언제까지 경제제재의 굴레속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타협할 수 밖에 없어
결국 일정한 통제와 관리하에 최소한의 자위 목적의 핵무기 보유를
묵인하는 선에서 북핵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우리의 경우 북핵문제만 해결되면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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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을 강하게 밀어붙혀야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
 
최근 북미 핵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트럼프가 교묘한 지연전술을 통해 김정은을 안팎으로 흔들자
김정은도 핵병진 노선 선회를 경고하기에 이르렀다.
신뢰관계가 없는 상태에선 비핵화와 체제보장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목적으로 평행선을 걷다 결국 파국을 맞을 것이다.
 
우리로서는 수수방관만 할 수 없는 입장이다.
파국에 따른 위험을 미연에 막고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을 찾기 위해서는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남북경협을 강하게 밀어붙혀야 북핵문제의 돌파구를 열 수 있다.
 
미국의 눈치나 야당의 반대에 신경쓰지 말고 
국제제재 걸리지 않는  5.24  조치부터 과감하게 푼다.
긍감산 관광을 즉각 재개하고 관광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한다.
현금 지급이 문제라면 현물 지불로 대체하여 개성공단을 재개하고
공단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한다.
쌀 등의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고 민간교류를 활성화 시킨다.
실향민이나 탈북민의 고향방문을 허용하고 그들의 가족이나 친지에 대한
현금지급을 암묵적으로 묵인한다.
대북제재의 구멍을 합법적으로 최대한 이용하여
북한이 무역제재하에서도 내수와 관광으로 경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물론 이는 미국의 심기를 건드릴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를 제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경제제재를 할 경우 명분상 중러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고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쉽게 결정할 수 없을 것이고
남한을 코너로 몰 경우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남한은 과거의 남한이 아니다.
북한의 핵무력의 완성은 남한의 위상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잠재적 핵보유국 차원을 뛰어 넘는
위치에 서게 되었다.
남한을 압박하여 코너로 몰면 북한과 협력하여
첨단 핵무기를 대량 생산하여 단숨에 핵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남한의 핵무장 자체도 위협이지만 일본이나 독일의 핵무장을 불러와
미국의 세계 패권질서 마져 무너뜨릴 수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핵 자체보다 남북한의 핵카르텔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한을  함부로 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남북경협으로 대북제재를  무력화시키게 되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이 타협하게 될 것이다.
일정한 제한적 조건하에 자위 목적의 핵보유를 인정하는 선에서
북핵 협상을 타결하고 국익을 위해서라도 남북한과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외정책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발상만 전환을 하면  
우리는 북핵을 지렛대 삼아 자주권을 회복할 수 있고 대북제재를 극복하고
본격적인 남북경협을 통해 남북 공동번영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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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을 지키기 위해선 과감한 민족공조가 필요하다>

핵은 민족생존을 위해 없어서는 안되는 민족의 자산이다.
우리 민족은 오랜세월 외세에 시달리다 나라를 잃기도 하고 결국 분단을 맞이하게 되었다. 
분단은 우리 민족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 주었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민족에게 경제력과 핵무력을 함께
갖출 수 있게 했다. 남북이 지혜를 발휘하면 우리 민족은  현재의 난국을 극복하고 진정한 자주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북한은 지금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
각고의 노력으로 핵무장에 성공하고 경제건설에 매진하려 하지만 경제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격고 있다. 민생을 더이상 외면할 수도 핵을 포기할 수 도 없는 상황이다.

우리로서도 수수방관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북한이 섣불리 핵을 포기할 경우 핵무기는 물론 핵개발 능력마져 잃을 수 있다.
북한이 일단 핵을 폐기하게 되면 미국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작을 해서 
체제를 붕괴시켜 핵개발 능력을 원천적으로 없애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남한도 큰 혼란을 격을 수 있고 설사 수습이 된다 해도
우리 민족은 많은 희생으로 어렵게 확보한 핵무력을 잃게 되어
외세의 속박에서 영원히 벗어나기 어렵게 될 것이다.
한편 북한이 경제제재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할 경우 우리민족은 공멸할 수도 있다.

지금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핵을 지키기 위한 과감한 민족공조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김정은을 설득하여 비밀리에 핵탄두 10개를 100억 달러에 팔도록 한다.
남한이 핵을 믿고 첨단 재래식 무기로 위협한다면 북한입장에선 국제사회에 폭로하면
되므로 걱정할 것이 없다.
자금 노출을 피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5 개만 일시불로 구매하고 나머지는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로 구매한다.
100억 달러면 시급한 인프라 구축과 최소한의 생산기반시설의 재건이 가능하다고 본다.
도로 철도 전기 등의 인프라 구축에 우리는 기술만 제공하고 기자재 구입과 시공은 북한이 직접 하도록 한다.
UN 제재항목에 빠져있는 금강산 관광을 즉각 재개하고 북한 전역으로 관광을 확대한다. 
개성 공단도 임금을 쌀 등의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을 경우 즉각 재개하고 추가적으로 공단 건설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시킨다. 인도적 지원을 포함하여 민간교류도 활성화 시킨다.
이를 통해  북한이 제한적인 무역환경에서도 내수와 관광만으로 최소한의 경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가 비밀리에 핵을 보유하게 되면 남북이 평화공존할 수 있는 신뢰기반이 구축되게 된다.
남북 모두 과감한 군축 협상을 통해 군사비를 줄여서 경제발전의 재원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다.
더나아가 신뢰가 쌓이면 인적 교류를 통해 핵기술과 원자력 발전 기술을 교환하고
우주산업과 관련하여 엔진기술과 소재 및 전자제어 기술을 교환함으로써
남북이 핵과 로켓 기술을 함께 발전시켜 공유할 수 도 있을 것이다.

대북제재하에서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한 남북경제 협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핵협상을 타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남북공조로 북이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길러주면 핵을 지키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을 타결할 수 있다.

최소한의 자위적 목적의 핵무기를 일정한 감시와 통제하에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나머지 핵무기와 핵시설과 핵물질을 없애는 대신 경제보상과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것이다.
신뢰관계만 유지되면 장기적으로 자연스럽게 비핵화가 이루어지는 
핵확산도 막고 다른 나라의 핵무장의 빌미도 주지 않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방식이다.
시간은 미국편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시간을 끌면 북한은 미국과 동귀어진할 수 있는 확실한 핵무력을 
갖추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제제재를 일방적으로 당하는 수세적 입장에서 벗어나
핵확산을 위협하면서 재래식 무기부터 되놓고 판매할 것이다.
공멸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섣불리 공격하기도 어렵게 되고 
비핵화는 커녕 북한의 핵무력을 그대로 인정한 상태서 관계정상화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남북이 미국을 설득하면 최소한의 자위적 핵무기의 한시적 보유를 용인하는 선에서
핵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도 주한미군을 유지한 채로 만주를 미끼로 남북한과 전략적 공조를하는 것이 
대외전략면에서 유리할 것이다.

북미 핵협상이 타결되고 남북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 남북경제는  급성장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와 긴밀한 경제협력를 유지하면서 만주와 연해주를 한반도 경제권으로 확대시켜
나가면 세계경제의 외풍에 시달리지 않는 민족경제의 자립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보수정권이 들어선다 해도 남한의 핵보유 사실을  까발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진정한 보수의 가치에 견주어 보거나 평소 자체 핵무장을 입에 달고 살았던 
입장에서 미국에 이실직고하는 매국적 행동은 못할 것이다.
국가와 민족을 위한 통치권적 결단으로 국민 정서상  법적 잣대를 함부로 들이대기도 어려울 것이다.
설사 핵보유 사실을 까발린다 해도 비핵화의 일환으로 북핵을 일부라도 제거하고 북의 핵능력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조치였음을 강변하고 공개적으로 핵탄두를 폐기하면 그만이다.

미국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괘심죄로 남한에 경제제재를 가해 남한 경제가 파탄나면 세계경제에 혼란을 줄수있고
남한을 지나치게 궁지로 몰면 북한과 협력하여 단숨에 최첨단 핵무기를 대량생산하여
핵무장할 수 있고 이는 일본을 작극하여 핵무장을 하게 만들어 미국의 패권 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다.
중러의 협조도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러시아는 중립적이고 중국의 경우 과거 고구려와 대적했을 때 왕조들이 무너지고 고구려가 무너진 뒤에는 
이민족으로부터 시달렸던 역사적 교훈을 생각한다면 남북과 평화공존을 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주권이 없으면 사대주의 세력이 득세하게 되고 일시적 번영을 구가할 수 있을 지는 모르나 
나라가 어려움에 처하면 일반 백성은 안팎으로 수난을 당하게 되고 결국 나라마져 잃게된다.
단재 신채호 선생이 말한 천년 만의 기회 이후 다시 맞은 자주권 회복의 기회가 찾아 왔으니 
천추에 한을 남기지 않도록 남북이 지혜를 발휘하여 경제력과 핵능력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진정한 자주국으로 거듭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