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값 거품 빼기,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

[정책 토론회]“교복값 거품 빼기,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 몇몇의 교복업체가 전체 교복시장의 75%를 차지하는 매우 기형적인 구조  박찬남 기자ㅣ입력 2014/01/21  [마로니에방송 박찬남] 교복시장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좋은 교복을 학부모들이 좀 더 부담 없이 입힐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교복 구매방식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가 ‘교복값 거품 빼기, 어떻게 해야 가능한가?’ 주제로 2014년 1월 21일 국회도서관 대광당에서 우원식, 유기홍, 유은혜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열렸습니다.우원식 의원은 “상업화 된 교복시장의 불균형구조가 교복가격의 거품을 만드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가 질 좋은 교복을 부담 없는 가격에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과 학부모, 업계가 함께 고민하고,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유은혜 의원은 “이제는 지루하게 이어져 온 교복값 거품 논란을 끝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밝히며, “업계의 이해관계보다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입장을 우선 고려하고, 교복을 착용하는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광조했습니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의 이혜영 본부장이 ‘교복 구매방식 논란! 소비자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제목으로 2006년 교복값 거품논란 이후 추진된 교복공동구매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현재 교복구매방식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발표했습니다. 측  시 : 신학용 의원(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시말 : 우원식 의원(민주당 최고위원,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유은혜 의원(민주당,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발  제 : 이혜영(한국소비생활연구원 소비자정책기획실장) 주제발표를 맡은 이혜영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소비자정책기획실장은 “교복은 공공재이자 학생에게는 필수재”라고 정의하고, “교복구매 정책 만족도 조시 결과 81.7%의 학생들이 교복값이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경쟁입찰제와 학교주관구매, 가격상한제를 통한 적정가격 유지, 교복소재 품질의 표준화 등 교복 구매방식에 대한 연구 결과 교육부에 정책을 제안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여성의전화 정춘숙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고 교육부 박성수 학생복지정책과장, 조진형 자율교육학부모연대 대표, 광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 김동석 학생복시업자협의회 회장, 진상준 한국교복협회 회장, 황도연 대전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교시 등이 지정토론을 진행했습니다.지정토론 : 박성수(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장)조진형(자율교육학부모연대 대표) / “교복가격 안정화, 경영 및 유통구조 혁신으로 이뤄야”광혜승(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서울지부장) / “학부모 입장에서 바라본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김동석(학국학생복시업자협의회 회장) / “‘학교 주관 구매’ 성공의 키워드”진상준(한국교복협회 회장) / “‘학교 주관 구매’ 이대로 괜찮은가?”황도연(대전동마이스터고등학교 교시) / “‘교복공동구매’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조진형 자율교육학부모연대 상임대표는 “교복시장 과점으로 인해 가격체계가 왜곡되었으며, 이는 학교주관 구매 제도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 대표는 “가격 상한제와 표준디자인제도 도입으로 교복가격 안정화 토대를 이뤄야 하며, 교복업체 스스로가 생산 및 유통체계 혁신을 통해 고가의 교복가격을 용납하지 않는 소비자와 여론의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광혜승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장은 “그동안 교복공동구매를 진행하면서 학부모 주관 구매는 학부모가 감당해야할 일에 대한 부담에 비해 성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며, “학교가 교복구매를 주관하게 된 것에 대해 학부모 입장에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광 지부장은 아울러 학교주관 구매 활성화를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의 필요성을 광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진상준 한국교복협회 회장은 “학교 주관구매시 영세 교복점이 도산할 위험성이 있고, 독점 공급으로 인해 비리나 품질 저하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정부가 발표한 교복 구매 개선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반면에 김동석 한국학생복시업자협의회 회장은 “기존의 교복 공동구매 방식은 교복을 신규 구매해야할 당시자가 계약하지도 않고 수량도 불확실한 점 등 문제가 있었으나 정부가 발표한 교복구매요령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지침을 확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찬성 입장을 밝혀 엇갈린 업계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원식, 유기홍, 유은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교복구매 개선 방안이 부작용이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할 것과 교육청 및 학교에 내려보낸 지침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최종입력 : 2014.01.21 ㅣ 편집 : ⓒ 마로니에방송우원식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