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와 부동산버블 그리고 신용창출과 배분

금리와 부동산버블 그리고 신용창출과 배분(신용할당)
 

1 일본과 중국의 버블과 이자 

1) 일본 : 저금리에서 장기 부동산침체 및 디플레이션

– 1991년 부동산 버블붕괴 후 일본정부는 곧바로 ‘저금리 정책’을 유지한다. 그러나 약 30년이 다되가는 지금까지 일본에는 한국과 같은 부동산 버블이 없다. 뿐만 아니라 장기 디플레이션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금리가 버블의 핵심요인이라면? 왜 일본에는 버블이 없을까?

 

2) 중국 : 고금리에서 부동산버블과 인플레이션

– 2000년 대 초반 중국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2008년 북경올림픽 전후부터 부동산 버블이 본격화 되었다. 중국의 웬만한 도시는 서울의 아파트 값을 넘어선 경우가 많다. 그런데 중국은 최근까지 기준금리가 4.5%였다. 다른 나라들이 양적완화를 한다고 0%금리 마이너스 금리를 할 때도 중국은 고금리정책을 유지했다. 저금리가 버블을 일으킨다면 중국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2 2004년 독일과 아일랜드, 이태리,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 ECB는 2004년 동일한 이자율이 적용되는 유럽연합 안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다른 화폐량을 권고했다. 이 때 독일은 통화량을 줄이고 나머지 국가들은 통화량을 늘렸다. 결과는 독일의 경제는 침체됐고 화폐량을 늘린 국가들은 단기간에 경제가 20%성장을 하는 초호황을 맞이했다. 그러나 2008년 미국 월가의 금융사기사건으로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이들의 입장은 바뀌게 되었다. 

이때 급성장 했던 나라들은 돼지(PIGS : 포르투갈, 이태리, 그리스, 스페인) 취급을 받으며 한국과 아시아 여러나라가 당한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으로 공공 자산을 털리게 된다. 특히 그리스는 가장 심각한 재정긴축의 고통속에서 전자화폐 도입 등으로 실험용 돼지취급을 받고 있다.  

 
– 결국 버블의 원인은 화폐의 가격인 이자가 아니고 화폐의 양이었다. 또 이렇게 화폐의 양을 늘리는 방법은 각국 중앙은행이 ‘윈도우 가이던스(창구지도)’라는 지침을 시중은행에 내려 분기별 대출의 할당량을 지시하기 때문이다. 결국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조절해 버블을 만들고 또 경기침체도 만들어 낸다.
 

3 97IMP 구제금융사기
 
1) 정치권의 부패 : 한국은 국내기업을 위해 외자도입을 할 필요가 없었다.
 
– 93년 미국은 신고전주의 경제학을 소개하며 기업대출에 외국부채사용을 권유했다. 그러나 한국과 태국, 인도네시아 등은 중앙은행이 존재했고 여기서 산업발전 혹은 기업에 필요한 돈을 공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외자도입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런데 도입을 한 것이다. 더구나 단기외채를 끌어다가 기업들에게 장기대출로 나눠주었다. 권력의 무능과 부패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2) 사건의 발생 : 일본의 100억 달러 단기대출 회수와 외환보유고 부족
 
 – 미국의 지시를 받은 걸로 예상되는 일본의 단기대출 회수로 외화보유고가 부족해졌다. 이때 미국은 한국의 외환시장의 개방을 요구했고 원화 환율을 공격했다. 부족한 외화로 환율방어를 한다고 소진하면서 외환 보유고는 더욱 부족해진다. 결국 이전에 불필요하게 도입한 단기대출을 상환할 달러가 부족해지면서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다. 이렇게 경제 위기에 처하자 국채가격은 급락하고 이자는 급등한다. 또 외환시장에서 달러의 가격은 급등했고 원화는 추락했다. 이때 800원대의 달러가 1900원 선까지 올랐다.
 

3) 구제금융사기 : 정부가 시중은행과 대기업을 구제하는 것은 자유시장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
 
– 은행과 기업들의 부실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부실채권을 인수하던가. 돈을 더 발행해서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정부가 나서서 은행과 기업을 구제하는 것을 막았다. 오직 자유시장원칙에 따라 사기업인 미국의 금융회사들이 한국의 시중은행과 기업을 인수하도록 강요를 했다.
 

이 원칙은 한국 뿐 아니라 당시 외환위기로 궁지에 몰린 아시아 국가에 공통적으로 강요되었다. 1991년 일본의 부동산 버블붕괴 때(일본기업 21만개 파산, 500만명의 실업자발생)에도 미국이 내세웠던 ‘자유시장’ 원칙이었다. 그러나 98년 헤지펀드인 LTCM(롱텀캐피탈메니지먼트)이 1000억 달러 대의 부실로 부도위기에 처했을 때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이 사기업을 구제했다.

 
남에게는 강요하던 “자유시장의 원칙”을 자신들은 지키지 않은 것이다.
 

4 1929 대공황 : 고의적인 긴축으로 경기악화유도
 

– 이 대공황은 앞의 글 ‘전망’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들이 통화량을 팽창시키고 마진론이란 대출로 주식시장에 버블을 만든 후 붕괴시켜 고의적으로 경제위기를 만들어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덜 알려진 사실은 이때(1933년) 미 연방이 부도처리 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법적으로 국가가 아니고 법인이다. 1929년에 발생한 공황을 장기 경기침체(디플레이션)으로 이끌기 위해 연준은 이자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화폐량의 축소(신용창출억제 정책)를 활용했다.
 

5 한국의 부동산 버블과 금융, 경제계의 뇌장애인들

– 위에서 간략하게 이야기 했지만 주로 미국이 내세워왔던 공식적인 경제원칙이라는 것은 자신들은 지키지 않는 허울이며, 남의 나라의 자산을 강탈하기 위한 허위논리이다. 이런 허위 이론의 도그마에 빠져 실상을 호도하는 양심불량의 뇌장애인들이 한국 경제와 금융계에 각별히 넘쳐난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으로 지금 위에 든 예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지금 대공황보다 더 걱정되는 점이 바로 이런 걸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는 경제학자나 언론, 관료 들이 없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닥쳤을 때 대재앙으로 변질된다. 경기순환에 따라 ‘디플레이션’은 오히려 악성부채와 버블을 시장에서 제거하고 ‘리플레이션’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이다.
 
그런데 이때 중앙은행이 1929년 미국 대공황이나 1990년대 일본 버블붕괴 때처럼 고의적으로 신용창출을 억제한다면? 심각한 대재난으로 바뀌게 된다. 설마 정부와 한국은행이 그럴 리가 있겠는가하는 생각이 든다면? 지금 한국의 경기침체를 누가 만들었는지를 위의 1, 2,  3번의 예로 추론해보기 바란다. 

6 누명을 쓴 이자 

현재 한국의 부동산 버블은 ‘이자’와 ‘투기꾼’들이 만든게 아니고 ‘화폐량’과 ‘한국은행’이 만들었다. 

또 이런 구도를 고착화 시킨 것은 정부의 조세와 부동산정책들이다. 실물의 4배에 달하는 규모의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의 불로소득(잉여)에 과세를 하지 않고 대부분의 세금을 땀흘려 일하는 실물에서 거둬들였다. 이것은 돈들이 부동산과 주식시장으로 몰려들도록 유인한 것이다. 

한국 부동산과 주식시장 버블의 본질은 한국은행 지시에 따른 시중은행의 돈풀기(창구지도에 따른 신용할당)와 잘못된 과세정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엉뚱한 다주택 소유자와 금리, 양도세 등에 초점을 맞춰 마련되었다. 이런 정책적 삽질은 관료들이 무지한 것이던지, 제대로 해보려고 해도 위에서 못하게 했던지, 그도 아니면 아예 경제분야에 관심이 없던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된다. 

오늘도 불경기 속에서 

고통당하는 한국의 자영업자, 중소기업,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아르바이트 생 여러분!

당신들이 지금 당하는 고통은 자신들의 실수가 아니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고의적으로 만들어 낸 것입니다. 

현대 경제의 역사를 볼 때, 지금 당하는 고통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고의적인 경기침체가 결국 ‘경제개혁’  혹은 ‘사회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더 큰 ‘통제사회’를 만들어 내는 기재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