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이 출구전략으로 불가한 이유…

할지 안할지 칼자루 쥔 옐런도 모르는 미국의 금리인상드립이 출구전략으로 인식하고 있거나
또, 출구전략을 위해 금리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많은데,
과연 그럴까요?
 
지난 번에 엄청난 유동성의 범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가 형성되지 않는 이유와
금리인상이 출구전략이 될 수없는 이유를 간단하게 게시했었는데,
이번 글은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게시해보겠습니다.
물론, 생각나는대로 기술하는 것이니, 성의가 없더라도 걍 읽어주시길………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1300조원이라 합니다. 가계부채만 그런것이 아니고, 기업의 부채와 정부의 부채를 합하면
5000조원, 혹은 그 이상도 될 수도 있다합니다.
 
한마디로 부채로 경제를 떠 받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빚으로 경제를 떠받들고 있는 나라가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부채로 먹고사는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은 물론 일본과 유로존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가들이 그런것은 아닙니다.
현재 글로벌로 대치국면이 형성되고 있는 국가들의 면면을 보면 그 국가와 민간의 부채의 성격이나 금융부문의 형태와
실물부문의 형태로도 구분되어질 수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과 대립하는  중국이나 러시아등의 국가들은 금융부문보다도 실물부문이 탄탄한 나라들입니다.
 
즉, 세계는 이미 부채가 통제불능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부채에 이자율이 높다면, 글로벌 경제는 완전히 망하고 말것입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스노볼로 커진 부채에 그 이자비용을 감당하느라 부채디플레이션에 빠져있습니다.
그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수있을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구나 단적으로 일본의 예가 말해주듯 세계는 초저금리에 이은 마이너스금리에도 불구하고
경기활성화는 커녕 물가상승도 이루어지지 않고있습니다.
 
즉, 경기과열은 커녕 활성화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출구전략을 쓸 타이밍도 아닌데 금리인상을 하는것도 이상하지만,
부채가 산더미같은  현재 상황에서는 과거의 고전적인 경제이론대로 금리를 인상시켜 부채를 줄일 수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미국을 비롯한 수많은 선도국들이 부채로 경제를 이끌고 가는 상황에서 선도국들이 먼저 금리인상을 할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하게될까요?
누차 일관되게, 지겹도록 언급했듯, 세제개혁과 분배정책입니다.
현재의 거품경제가 더 진행되지않게, 그리고 터지지 않도록 유지시키고,
세제개혁을 통하여 소득이 있는 곳에서, 혹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재정을 확충하고,
확대재정정책을 구사하여  유효수효를 창출할 수있도록 부의 분배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간부분에 있어서는 약자에게 가혹하고 부자에게 이로워서 양극화를 촉진시키고 경제를 죽이고 있는 금융기관들의 약탈적인 신용평가제도를 원점에서 다시 손을 봐야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와 같은 야만적인 정책을 편다면,
그 경제는  반드시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경제가 어려우니 우리도 어렵다고요..? 비열하고 몰상식한 게드립입니다.
세계가 어렵더라도 우리는 성공적으로 헤쳐나가야 제대로된 정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려운 글로벌 환경에 가장 최악의 국가로 헬조선이라면, 정부는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기사에서 보니, 이 판국에 우리정부는 거대은행을 키우겠다거나, 국민연금을 미국은행의 채권에 투입했다는데,
이미 금융부문은 파산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글로벌로 번지고 있는 초저금리에 이은 마이너스금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 언급했듯이 마이너스금리 등  초저금리에 파생상품들이 넘쳐나고 있는데,
그 제로섬게임의 도박은 금융기관의 무덤입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모든 국가들이 강력한 세제정책과 확실한 분배정책을 하지 않고 이 상태로 야만적인 신용정책과 더불어 대마불사로 끌고간다면,거대 금융기관들의 파산의 첩경이 될 것입니다.
 
단언컨데, 미국이 드립치는 금리인상은 출구전략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출구전략이라면, 미국의 정부예산부터 더 삭감한다면 모를까
저들은 지금, 거대 금융사들의  파생게임과 미국의 재정확충, 그리고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