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김장수의 국방개혁에 비판여론

김관진-김장수의 국방개혁에 비판여론병력감축은 통일대박에 필수요건인가?   국방부가 6일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에 대해 조선일보는 “2020~2022년까지 50만~52만명 수준으로 병력을 줄이고 첨단 무기 보강, 부사관 증원, 군단 중심의 작전 체계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국방 개혁안은 노무현 정부 이후 큰 골격에 거의 변함이 없이 유지돼왔다. 이번 국방 개혁안은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8월 발표된 ‘국방 개혁 기본 계획 2012~2030’을 일부 손본 것”이라며 “향후 8년간 육군 병력만 11만1000명이 줄어들게 되는데, 일각에선 이에 대해 북한 불안정 사태 시 등에 대비한 전력 공백을 우려하기도 한다. 북한 지역 내에서 치안 유지 등 안정화 작전을 펴야 할 경우 병력이 40만명 이상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육군이 2017년 이후엔 매년 1만명 이상씩 줄어 병력 부족 사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에 대해 군사평론가들의 평가는 좋지 않다. 지만원 박사는 “해군과 공군은 미국이 담당하고 육군은 한국군이 담당한다면, 병역 감축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은 “이번 국방개혁안은 한마디로 미친 짓이다”라고 혹평했고, 고성혁 데펜스타임즈 국방전문기자는 “노무현 때에 수립된 국방개악안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라며 “당시 국방개악 담당자인 김장수가 어떻게 바꾸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도 “병력 감축이 차기 정부에서 본격화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차기 정부인 2018년 이후 5년간 10만명이 줄어드는데 이는 매년 2개 사단(2만명)이 없어진다는 얘기다. 따라서 현 정부가 차기 정부로 병력 감축 ‘폭탄 돌리기’를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평했다.“국방부는 병력 감축에 따른 공백을 부사관 증원(3만6000명) 등으로 메운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 부사관 2700명 증원 계획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1500명만 확보하는 것으로 축소되는 등 출발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며 조선일보(유용원 기자)는 국방부 관계자의 “저출산에 따라 2020~2030년 병역 자원 부족 문제가 심각해져 병력 50만명을 채우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복무 기간 단축과 병역 자원 부족 때문에 병력 감축은 불가피하다”는 변명도 전했다. 인력부족(병력 감축)을 돈(국방비 증액)으로 보강한다는 국방개혁안의 현실성은 약해 보인다. 조선일보는 “육군은 현재의 야전군사령부에서 전방 군단 중심으로 작전 수행 체제를 개편해 병력이 줄어도 실질 전투력은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라며, 군단은 ‘미니 야전군사령부’ 역할을 하게 된다고 전했다.조선일보는 “이번 국방부 계획이 실현되려면 매년 7% 수준의 국방 예산 증액이 필요하고, 미래 군단 전력 확보에는 줄잡아 20조원이 들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지난 5년간 국방 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4.2%에 불과해 국방 개혁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비판도 나온다”며 군 고위 소식통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전력 보강 및 부사관 증원 없이 3~4년 뒤부터 병력만 대폭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육군 내에 팽배해 있다”는 주장도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명박 정부 시절 최대 역점 사업으로 추진됐던 상부 지휘 구조 개편은 이번에 사실상 폐기됐다”며 “장성 감축은 물 건너갔지만 지상 작전사령부가 창설될 경우 대장은 8명에서 7명으로 1명 줄게 된다”고 전했다. 통일을 대박으로 만들기 위해서, 장병은 줄이는데, 장성은 줄이지 않는 국방개혁인가?김성만 장군은 “국방개혁으로 군사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우리 군의 전투력 지수는 지난 10여년 이전보다 오히려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국방개혁’ 때문”이라며 김장수와 김관진 국방장관 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방개혁을 비판했다. 김성만 장군은 “우리 군은 ‘국방개혁2020(2006.12.1)’에서 연간 국방비증가율 8.8%를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2020년까지 현역은 68.1만 명에서 50만으로, 예비군은 305만 명에서 150만으로 감군하기로 했다. 그런데 우리는 적정 국방비 확보 없이 부대와 병력만 줄이고 있다”며 “우리 군이 장비의 질적인 면에서 앞서고 있으나 북한의 양적인 측면을 포함한 총 전투력지수에서 아직도 열세다”라고 진단했다. 병력감축이 양적 측면의 열세를 강화하는 국방개악이 될 수 있다고 김성만 장군은 지적한다. 이번에 발표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에 대해 김성만 장군은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병력이 부족하다”며 “ 북한이 붕괴할 경우 북한 전역에 대한 안정화작전과 WMD 확보, 국경관리 등 각종 작전 수행에 최소한 26만∼40만 명의 병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제시됐다”고 지적했다. “미국 랜드연구소는 2013년 9월 19일 ‘북한정권 붕괴 가능성에 대한 대비’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병력감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한미 양국이 중국의 개입을 요청하고 이를 위해서는 제2의 휴전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며 김성만 장군은 랜드연구소의 “한국군은 오는 2020년이 되면 병력이 크게 감축돼 (북한정권 붕괴시) 북한을 관할할 수 있는 지역이 줄어든다. 이 역시 중국의 개입여지를 주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도 소개했다. 육군 병력이 더 필요하다는 진단이다.“대북 군사전략이 이번에 더 공세적으로 바꿨다. 2012년 국방계획(2012-2030)에서 ‘적극적 억제와 공세적 방위’로 명시한 개념이 이번에는 ‘능동적 억제와 공세적 방위’로 수정됐다”이라고 규정한 김성만 장군은 “현실적으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핵무기 등)로 무장하고 있고 개성공단에 우리 국민이 체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현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가 많다”며 “우선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 추진을 중단하고 국방개혁 기본법(2006.12 법률)을 폐기해야 한다.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북한이 국지전과 전면전을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다고 수차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국방력 약화를 가져오는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안보 자살행위에 해당한다”고 혹평했다. 김성만 장군은 국방개혁을 비관적으로 혹평한다.<2018년(2022년까지 5년간)부터 매년 2개 師團 사라져… 陸軍 반발>이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ioi****)은 “가뜩이나 복무기간이 짧아진 상황에서 병력감축은 어이없는 정책이다. 하나된 한반도를 예상한 진보적인 발상이라는 점은 알겠으나 통일이 양측 피해 없는 전쟁 없이 될 거라는 확실한 전제가 아니고선 좀 불안한 측면이 없잖아 있다. 군사력 강화는커녕 짝퉁 군수물자 관련한 법조항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박근혜정부가 너무 오버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했고, 다른 네티즌(gadf****)은 “국방은 인력이 모자란다고 잘라 버리는 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인구감축으로 불가피하다면 적극적 인구 증가 대책을 마련하거나 다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올인코리아 전체기사 류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