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세 인상 1년, 파탄난 경제

담배세를 115% 인상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결국 담배세 인상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완전히 파탄 난 것을 우리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사실 경제파탄의 중심에 담배가격 인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 특히 영국은 담배가격 인상 이 후와 이 전으로 부분해서 경제 지표를 보면 엄청난 경제파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과 흡사한 일본은 담배가격을 절대로 대폭 올리지 않는다. 담배가격 인상으로 경제가 파탄난 나라는 아일랜드와 영국 그리고 포르투칼과 그리스가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담배값 인상은 참 여러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아주 단순한 정부의 발상이였다. 담배값 인상이 미치는 영향 평가는 전혀 해보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정치인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저 단순한 세금 확보 차원만을 가지고 이토록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렇다면 담배값 인상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이 무엇일까?
 
1. 물가 인상을 불러온다.
– 벌써부터 우리 주변에 물건값 인상으로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 가뜩이나 소비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물가마져 올라가면 소비의 축소로 이어진다. 결국은 소비 축소는 기업의 생산을 줄이게 되고 종업원들을 줄여놓게 된다. 담배값 인상 이후에 자영업자들은 위기에 몰려 폐업이 속출하고 , 기업들은 종업원을 대폭 줄이고 퇴직을 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년초부터 불어오는 정리해고 바람이 전 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경환은 물가가 내려간다고 하면서 디플레이션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장바구니 물가는 이미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담배 사재기로 인한 소비가 끝나는 3월 부터는 엄청난 속도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그나마 석유가격 인하로 물가 상승을 상쇄시켜주었지만 이제는 유가 마져 올라가 더이상 물가 상승을 막아낼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2. 가계 부채를 더 늘려놓는다.
–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은 이미 가계부채가 1000조를 넘겼다. 그와중에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저금리 대출을 감행하고 있다. 이미 담배값 인상으로 물가는 높아졌으니 금리 보다 물가 인상이 더 높아진 꼴이다. 결국은 실직적인 마이너스 금리가 되어버린 것이다. 돈을 대출 많이 받으면 받을 수록에 더 이득이 되는 사회가 된 것이다. 물가 상승보다 낮은 대출 금리는 무조건 묻지만 대출로 이어지고 무차별적인 대출로 가계부채는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어있다. 올 초부터 이미 예년에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대출이 발생해 순식간에 가계 부채 규모가 50조 늘어났다.
 
3. 밀수품이 늘어난다.
– 사실상 밀수를 할 때에는 정상적인 무역거래보다 훨씬 이득을 가져다 줄 때에 발생한다. 그래서 보통 금이나 아편같은 것이 주종이다. 사실상 금도 부가세가 없다면 밀수는 거의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오로지 범죄 집단만이 가능한 아편같은 범죄 물품만을 취급되는 것이 밀수시장이다. ..여기에 일반 물품이 밀수품목으로 가능하게 되면 범죄집단이 아닌 일반인들에 의한 밀수가 벌어진다. 결국은 밀수의 일반화로 엄청난 밀수가 진행되게 되어있다. 영국의 담배값 인상으로 벌어진 밀수의 액수는 천문학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일반 대중 품목의 밀수거래는 그 사회를 탈세의 온상으로 만들게 된다. 담배값 인상으로 밀수거래는 이미 물고를 터버렸고 정부가 아무리 단속을 해도 막아내기 어렵게 된다.
 
4. 극심한 양극화를 불러온다.
– 이미 국회의원들이 저가 담배 판매를 내세운 이유도 담배값 인상으로 우리 사회에 양극화가 더 벌어질 것을 염려해서 나온 발상일 것이다. 저소득자나 노인들이 사실상 담배값 인상으로 입는 상처는 크기만 하다. 무조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담배를 끊으라는 말처럼 무책임한 발상도 없다. 이미 담배값으로 인해 담배 도적질이 성행하고 있고 길거리에서 담배공초를 줍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5. 범죄가 늘어난다.
– 그냥 단순하게 설마 담배값 때문에 범죄가 늘어날까 안이한 생각을 가졌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영국은 담배값 인상으로 평소의 범죄율에 비해 무려 5%의 범죄 증가율을 보였고 가까운 일본도 담배값 인상으로 2%의 범죄가 늘어났다. 서구 유럽 전체에서 담배값 인상을 기점으로 범죄가 늘어난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정부가 최근에 기업들에게 봉급을 인상하고 최저임금을 올려줘야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담배세 걷어야 하니 담배 살 정도의 봉급을 올려주라”는 것이다. 또한 주택 매매가 안 일어나자 “저금리로 대출을 하니 주택가격은 계속 유지해 세금을 받아내게 해달라.”는 주문에 불과하다.
 
기업에게 봉급을 올려 주라고 하기 전에 솔선수범으로 담배가격을 원래 가격으로 복귀시켜 서민들 숨통부터 펴주는 것이 맞는 것이다.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말하면서 증세를 하지 않는 듯하게 말할 때마다 국민들은 화가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담배세를 115% 인상을 했다. 이렇게 어머 어마한 증세를 서민들에게 해놓고 법인세만 안올리면 증세가 아니라는 식이다. 부자 증세만 하지 않으면 증세가 아니고 서민들에게 증세를 해도 증세에 포함시키지 않는 모양이다.국민을 완전히 호구로 알고 있다.
 
정부가 최저 임금을 6,030원으로 올해 부터 실시된다. 그러나 담배가격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80% 인상을 기준으로 볼 때에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해야만 맞다. 그래야 국제적인 표준에 가깝다는 이야기다. 어느 나라던지 최저임금 비교는 담배가격으로 환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장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려 버리면 죽는 것은 자영업자들이 될 것이다. 높은 임대료, 인건비 ,원가 상승,세금폭탄으로 자영업자의 몰락이 이미 시작되고 있는 와중에 최저임금 만원은 그야말로 문을 닫으라는 의미기도 하다. 결국은 담배가격 폭탄 인상은 소득과 소비의 불균형을 만들어 버렸다.
 
이번 정부의 6,030원 최저임금이라면 담배가격을 OECD기준으로 3,000원이 가장 적정가격 이다. 현 4,500원담배가격을 즉시 3,000원으로 내리던지 아니면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하던지 정부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서민들은 소득은 줄고 물가는 올라가서 죽어만 간다.
 
정부는 고의적으로 간접세 부가세를 더 받아가기 위해서 고물가 정책을 쓰고 있다. 법인세 인상해야 한다는 유승민의 말 한마디로 숙청당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불가촉 불가근’ 재벌기업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천형을 받고 숙청 당하는 나라가 된 것이다.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 물가를 올리고  부가세를 더 징수하여 국가를 운영하는 가렴주구 정부가 대한민국의 실체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대한민국 담배값
         
                                                  
 
담배가격
최저임금
담배가격
/최저임금
일본
4600
10200
0.45
벨기에 
7470
13000
0.57
독일
7400
12200
0.61
네덜란드
8030
12700
0.63
프랑스
9480
14000
0.68
호주
12000
17500
0.69
뉴질랜드
8140
11400
0.71
미국
6000
8100
0.74
한국
4500
5580
0.81
 
담배값 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되면서 최저임금대비 담배 값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나라가 되었다.
 
 
 
담배세가 총 근로소득세의 1/2
 
담배값 인상으로 1월 ,2월 담배 판매량이 전년에 비해 50% , 20% 감소하더니 3월 들어와 10%만 감소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 수록에 예년 수준으로 다시 올라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나는 담배값 인상으로 15%가 줄어들 것을 예상했었지만 지금 추세로 보면 10% 미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정부가 말한  담배값 인상이  흡연율을 낮쳐 국민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그 거짓말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담배값 인상은 엄밀하게 가렴주구식 증세에 불과한 내용이다. 서민들을 상대로 정부가 그 고혈을 철저하게 짜내려는 수작이였다. 그렇다면 담배세가 얼마나 어마 어마한 액수를 서민들로 부터 빼았아 가는 지 살펴봐야 한다.
 
우리나라 세금을 한번 살펴보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죄악세(담배,술,유류 등) 58조원 이다. 그 다음에 부가세 56조원 이다. 그리고 법인세  46조 이고, 소득세 45조가 마지막이다.  (2015년 담배값 인상으로 죄악세는 63조원으로 예상됨.)
 

소득세는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로 나뉘어 진다.  여기서는 근로소득세만 살펴보자. 작년 근로 소득세에서  연말 정산으로 파동이 났다. 2013년에 우리나라 총 근로 소득세는 22조원이 였다.
 
그런데 작년에 23조원을 넘어섰다. 바로 1조원이 연말정산으로 늘려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겨우 1조 가지고 나라가 망할 듯이 난리가 났던 것이다. 결국 그래봐야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내는 총 근로소득세는 23조원이다.
 
 
 
 
그렇다면 담배세를 한번 보자.
 
 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해 담배소비가 15% 줄어 된다면 세수 효과는 약 5조 6000억원에 이르게 된다.
 
* 2500원 일 때 담배세 : 44억갑 x 1550원 = 6조8200억원
* 4500원 일 때 담배세 : 37.4억갑 x 3318원 = 12조4090억원
* 세수 효과 = 약 5조 5890억원 증세
 
– 담뱃값 2000원 인상분 중 1768원은 증세분, 232원은 판매자 수익금. 
(사실상 담배가격은 2500원에서 4500원으로 80% 인상이지만 ,세금은 1550원에서 3318원으로 115% 인상된 것으로 두배가 훌쩍 넘는 어마 어마한 증세였다.)
 
 
 위에서 본 것처럼 우리나라가 담배로 한해 걷어가는 액수는 12조4천억원이다. 이는 총 근로 소득세 23조의 절반이 넘는 어머 어마한 세금이 된다. 그런데 어떤 약간 맛이 간 논객은 그까짓 담배가 우리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주냐고 한다. 자신의 근로소득세 절반을 대신 내주고 있는데도 말이다. 고마운 줄도 모른다. 만약에 법인세를 46조에서 5조을 더 인상해서 51조를 받는다면 기업들은 회사 운영 못한다고 난리가 날 것이다. 또한 근로소득세를 5조 더 늘려서 28조원을 내게 하면 아마도 근로자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또한 국제휘발유 가격은 현재 리터당 392원이다. 여기에 세금 869.27원이나 된다. 소비자들은 1500원이 넘는 기름값을 지불한다. 여기에서 법인세 총액 46조원 의 80%에 해당되는 38조원을 갈취해간다. 얼마나 추악한 행동들인가. 재벌기업에는 전기료를 수조원의 감면해주면서 ..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담배+석유 > 법인세 인 나라다. 담배와 석유 두개로 이미 법인세 전체보다 더 많이 낸다. 죄악세 63조원은 근로소득세 23조의 3배에 가까운 엄청난 액수가 된다.
 
억대 연봉자 50만명의 평균 연봉은 2억4천만원이 된다. 전체 120조가 넘는 액수다. 이들에게 5%만 더 세금을 걷어도 6조원이다. 천만 흡연자에게 담배세를 115%를 쳐올리면서 이들에게 5%는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철저하게 보호해주고 챙겨주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부다. 부자에게는 관대하고 서민에게 혹독하게 세금을 받아내는 천민자본주의 정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