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에만 분노할 텐가

연초부터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이 크다. 정부는 국민 건강증진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곧이 곧대로 믿는 사람들은 드물다. 정부의 속내가 결국 구멍난 세수를 메우는 것이라는 쯤은 대부분 안다. 막대한 세금을 엉뚱한데 탕진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애먼 서민들에게 피바가지를 씌우니 화가 날 밖에.

‘4대강 살리기’라는 미명 아래 멀쩡한 4대강을 죽이는데 22조원을 들였다. 그 유지관리비용으로 올해에만 7천억 원 넘게 들어간다고 한다. 상당 기간 동안 매년 수천 억원대의 유지관리비용이 들어가게 생겼다. 하지만 이 사업을 추진한 공무원들은 처벌은커녕 훈장을 받고 줄줄이 승진했다.

경제 살리기라는 미명 아래 가뜩이나 법인세율이 낮은 상태에서 2008년 이후 OECD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큰 폭으로 법인세를 낮췄다.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도 남발했다. 그렇게 해서 한 해에 줄어든 세수만 대략 7조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발표 당시 ‘서민경제 지원’을 명분으로 삼았던 감세 정책은 서민들 세 부담을 늘리는 것으로 귀결됐다. 감세정책을 실시한 이래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대비 세금부담 증가율이 더 높아지는 기 막힌 현실이 펼쳐졌다.

부동산 살리기라는 미명 아래 일시적 효과밖에 없는 취득세 영구 인하를 통해 지방세수 매년 2조 4천억 원 가량을 날리게 만들었다. 광역지자체 세수의 가장 큰 축이 흔들리자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자체들은 줄줄이 복지 예산 줄이기에 나섰다. 이밖에도 걷어야 할 세금은 제대로 걷지 않으면서 나랏돈을 엉뚱한데 탕진한 사례는 책으로 수십 권을 쓸 수 있을 정도다.

이처럼 온갖 미명으로 부동산이나 토건, 재벌 퍼주기에 수십 조원씩 탕진하거나 퍼주고 나서 정작 국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는 곳에 돈 좀 쓰자고 하면 돈이 없단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 급식 지원도, 대학 반값등록금과 기초연금도, 누리과정 예산도 줄이고 깎고 미루기 일쑤다. 줄여야 할 가계부채는 늘리는데 도가 텄는데, 생활예산은 깍는데 도가 텄다. 뻑하면 “돈이 없으니 참죠”라는 정부 입에서 나온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창조경제가 아니라 ‘참죠 경제’라고 하겠는가.

4대강사업 건설 예산과 그 유지관리 비용만 있으면 국공립대학 등록금을 영구히 무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 재벌 3,4세들이 탈불법적인 승계로 수조원대의 자산가가 돼도 상속증여세수는 제대로 걷힌 적이 없다. 겨우 2.5%정도의 실효세율을 적용하는 부동산 임대소득세라도 좀 걷자는 방안도 기득권의 반발에 후퇴를 거듭했다.

그러면서 ‘유리알 지갑’을 터는 데는 눈이 벌겋다. 세수가 펑크 나면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미명 아래 담배세를 인상하고, 부가세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서민들 세금 부담을 늘린다. 이미 낮은 법인세율은 ‘경제활성화’를 위해 더 낮추자면서도 이미 간접세 부담이 높아 ‘서민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데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인다.

세금을 걷어야 할 곳에서는 걷지 않고, 그나마 거둔 세금은 효율성이 극히 떨어지는 곳에 탕진하고, 세수가 부족해지면 서민들을 족치는 나라. 삼정이 문란했던 조선 말기와 뭐가 크게 다른가. 나라 살림살이를 이렇게 하니 OECD국가들 가운데 조세와 재정지출에 의한 불평등 완화 효과가 압도적인 꼴찌다.

나라 살림살이을 이렇게 하고도 망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하다. 망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나라 살림살이의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 칼자루를 쥔 위정자들이 바뀔 리가 없으니 국민들이라도 단단히 각성하는 수밖에 없다. 담뱃값 인상에 대한 분노가 즉자적 분노에 그치지 않고, 나라 살림살이에 대한 국민적 대오각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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