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은 신자유주의만이 막을 수 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1042011278170528&type=1&STOCK_TOP

미국에서 발행되는 투자전문지 <머니> 3월21일자에서 백만장자(Millionaire)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면 백만장자가 미국 전체 가구의 7%를 차지한다(머니투데이 2011.03.23 기사 참조). 이들 중 부모가 부자였다는 대답은 14%에 불과하였으며, 백만달러 모으게 된 원인을 여러 개 복수로 답하는 질문에도 부모덕이라는 대답은 거의 없었다.

앞으로도 경제가 발전할 수록 빈부격차는 더욱 커지기 마련입니다.
가난은 바닥이 있지만 부는 한계가 없기 때문이죠.

일단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부자랑 서민이 자본적으로는 크게 불평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명목상으론 단 소수의 몇퍼부류가 전체 경제의 절대량을 차지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허나 이들이 실제로 누리는 물질적인 격차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000000배 부자라고 밥을 10000000배 먹고 그럴 수 없습니다.
의식주 측면이나 부자들은 좀더 좋은걸 걸치고 먹고 좀더 좋은 시설의 집에서 산다 뿐인거지..
인간이라는 한계성에 의해 개개인이 물질적 소비는 양적으로나 시공간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부자들 재산의 대부분은 잉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시장경제체에선 잉여를 그냥 갖고 있는것도 큰 비용이 드는 손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유사장경제에 의해 잉여가 되지 않도록 다시 금융이나 다른 투자 평태로 다시 분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파레토 효율 즉 놀고 있는 재화가 없는 상황을 달성한다는건 사실상 분배가 최선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도 됩니다.
즉 시장경제가 더욱 고효율로 작동할 수록 개개인은 실질적으로 평등에 수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경제의 파레토 효율을 증가시키는 길은 시장경제의 메커니즘을 더욱 역동적으로 가동시켜 성장시키는데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대기업들은 정말 엄청나고 굳건한 위치를 가진듯 하지만 알고보면 그들의 기반은 상당히 허약합니다.
시장경제는 상위의 거대 기업일 수록 고도의 경쟁속에서 이들은 단1%마진도 빠듯한 고비용 상태와 막대한 부채를 항상 끼고 있을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죠.
즉 조금만 경쟁에 밀려나 상품이 안팔리기 시작하면 그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서 연쇄적으로 기반이 무너지게 됩니다.
최근 불과 십여년전만해도 강력한 경쟁력 부러움을 사던 일본기업들이 신흥 한국기업들에게 경쟁에 밀리면서 해마다 몇조단위의 적자에 몰려 기업 존립의 위기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게 그 예입니다.
그 일본기업들도 과거 산업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던 서양의 기업들을 지금처럼 궁지에 몰아넣었던 장본인들이었죠.

이러한 식으로 역사적으로 50년전 500대 기업중 아직까지 살아남은 기업은 얼마 없습니다.
상층부의 경제권으로의 입성은노동자 월급으로는 요원할지 몰라도 기업가 정신 측면으로서는 절대 높은 벽은 아닙니다.
좋은 가치를 개발하거나 높은 생산성 향상을 해낸다면 빠른시간에 거대 자본가로 성장해 상층부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구글 애플같은 새로운 가치를 개발해 최근 급상승하는 기업들이 빠르게 시장 자본의 지원을 받으면서 실물 기업들을 사들이고 기존에 기득권을 뛰어넘는 위상에 순식간에 입성했습니다.

이런 시장경제의 역동성과 개방성을 이해할때 과연 어떠한 인간체제가 이러한 시장경제를 뛰어넘는 공평함을 달성할 수 있을까요?
원래 모두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평등하게 되는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인간은 사회를 이루는한 지배계급 피지배계급으로 분화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근본적안 한계를 극복하여 모두가 최대한 공평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은 사회를 최대한 역동적으로 돌려서 최대의 효율을 달성하는거 뿐입니다.
이러한 시각이 없이 단지 현상태를 정체된 시각으로 평등 관점에서 단순히 n분의1식 분배 하는 따위의 수준은 복잡한 세상을 너무 만만히 보는 순진한 발상일 뿐더러 결과는 각종 현실과의 괴리를 발생시키면서물이 고이면 썩듯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사회는 정체된 부패로 치달을 뿐입니다.

과거 역사를 돌이켜봐도 시장경제 이전에 인류는 전제왕권이나 귀족체제등 인간권력체제 특유의 정체적 폐쇄성에 많은 고통을 당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북한의 김정일정권이나 중동독재국가등들이 유지되고 있고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이를 개혁하기 위해 많은 이들이 피를 흘리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알고보면 전제왕정 부터 귀족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민주주의 어떤식이든의 인간끼리의 인간의 권력욕을 기반한 정치 체제이고 권력의 속성에 의해 극히 고착된 폐쇄적 한계 갖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인간을 권력욕과 여타 인간적 한계에서 해방시켜줄 유일한 체제가 시장경제인 것입니다.
인간 권력의 기반이 순수히 경제에 의할 때만이 그 역동성과 개방성을 바탕으로 가장 공정하고 개방적이고 효율적일 수 있는 겁니다.

알고보면 시장경제체제가 가장 공평한 체제입니다.
자유 무역도 마찬가집니다.

일단 좌파들이 자유무역에 대해 크게 착각하는 한가지가..
비교 우위론에 기반한 자유무역은 약소국을 강대국으로 만드는 이론이 아닙니다.
강대국이든 약소국이든 비교우위론에 따라 서로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서로 자유무역 거래를 하면 이익을 본다는 것입니다.

미국처럼 모든 나라가 다 부국이 된다는게 아니구요.
사실 어떻게 모든 나라가 다 미국처럼 잘 살 수 있습니까?
무슨 시장경제를 사회주의같이 이해하려니 됩니까?

그냥 약소국도 강대국이랑 자유무역 하면 적어도 손해는 안본고 이익을 본다는 이론입니다.
그렇게 꾸준히 돈벌면 한국처럼 단계를 밟아 세계적 경제대국이 될 수 있구요.

그러면서 서로 이익이 증가하면서 세계 전체 경제의 후생이 증가하게 된다는게 비교우위론입니다.
한국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나라고 미국과 교역해서 아무리 모든 산업 분야가 미국에게 절대 열위에 있다고 해도 자유무역해서 미국 입장에선 반도체 같은거 한국한테 수입해다 쓰고 생명공학 산업이라던가 더 돈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그러면 미국도 이익이고 한국도 미국한테 반도체 팔아서 이익이고..
또 한국도 농산물 같은거 비싼 비용에 씨달리며 자국 생산 고집하지 않고 다른 후진국 농부들 밥벌어 먹게 사주고 그러면서 세계 경제가 발전하는 겁니다..

세계 빈익빈 현상도 알고보면 한국과 유럽같은 자국 농민 보호무역이 원인임을 알 수 있죠.
약소국이 그나마 성장할 기반마져 박탈하고 있는 겁니다.
선진국의 산업기술 만큼 후진국의 저비용도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중국의 산업 성장에서 모두 보았을 겁니다.
저비용을 무기로 급성장해서 지금은 그 자본력으로 기존 선진국의 산업 기득권을 빠르게 사들이며 잠식해가고 있죠.
이러한 중국 산업 경쟁력이 급성장하는 과정은 모든 후진국에서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괜히 농민표 무서워서 보호한 한국의 사정도 좋지는 않습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들어가고 발전하라고 돈 빌려주니까 노름에다 티겟 다방에다 아들 부동산 사주고 이렇게 날려먹고.
농산물을 중심으로한 식재료 값은 계속 오르기만하고 딴나라 열배 스무배..
이렇게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고 국민이 세금에 고물가에 씨달린 결과가 지금 어떻습니까?
차라리 그냥 후진국에서 식량싸게 수입해버리고 거기에 쏟을 돈 잘나가는 반도체 자동차에 더 투자해서 해외에 팔면 훨씬 이익이겠죠.
후진국도 발전하구요.
그렇게 교역을 하면 서로 이익을 보며 세계 경제 전체가 공생 발전하는 겁니다.

최근 한미FTA를 반대하는 논리중 두드러지는게 무슨 나라의 체급이 맞아야 한다 이런 소리인데요.
이거는 정말 경제학적으로 몰지각한 소리죠.
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자유무역을 한다면 아무리 약한 약소국이라도 강대국과 교역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겁니다.
누구 말대로 경제학자들이 미제국주의 압재비라서 그런게 아니구요.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2백년전에 나와서 이제까지 아담스미스의 국부론과 함께 경제학의 기초 두기둥으로서 학문적으로도 역사적으로 충분히 입증된 기초 무역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 비교우위론은 이해한다면 절대 뒤집어질 수 없는 공리임을 깨달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신자유주의 망했다는 소리가 유독 한국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전세계 경제학의 주류는 여전히 신자유주의입니다.
이번에 노벨경제학 수상자인 심스,사전트도 대표적인 신자유주의계의 대표 거장분들입니다.
서브프라임은 정부가 개입해 저신용자에게 주택 대출을 억지로 시키다가 미국 금융시스템이 교란되서 발생된 인위적 경제 개입에 의한 불상사였고.
월가 시위도 책임지지 않는 금융가의 모럴해저드에 대한 시위지 반신자유주의 시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체제는 가끔 이렇게 빵꾸가 난다해도 지금의 미국처럼 적당히 때우면 다시 회복해서 잘돌아갑니다.

진짜 답이 없는건 악순환에 빠진 유럽의 복지재정입니다.

일단 유럽전체는 아시아 미국에게 꾸준히 낙오하는 중입니다.
우선 나라의 미래인 대학만 봐도 유럽은 독일 프랑스 부터 대학을 좌파식 논리로 모두 국유화 했다가 국가 경쟁력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대학경쟁력에서 미국 대학한테 완전히 밀렸습니다.
전세계 인재들은 미국으로만 몰려들고 있어요.
물론 유럽의 인재도 몰려가고 있습니다.

상기의 표는 한국교육과학기술부에서 작성한 세계 1등기술 보유현황인데..
거의 미국이 독식하고 있고 그나마 유럽이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분야별로 보면 미래 산업 분야가 아니라 대부분 낡은 분야입니다.
유럽의 산업을 대표하는 독일의 산업을 보면 미래를 선도하는 신산업 분야는 미국 아시아권에 패해 전혀 없고 과거 기득권부터 이어진 자동차같은 옛날 저부가가치 제조업 뿐입니다.
그것도 일본 한국같은 신흥 산업 세력한테 다 따라잡혀서 정통성으로 겨우 버티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하락기지만 예전에 대표적인 사회복지 국가였던 스웨덴의 예를 들면 그나라 50대 기업중 1970년 이후 탄생한 기업이 단 1개에 불과합니다.
2차대전후 쯤에는 미국도 신흥산업국이었던 상황이고 유럽이 과학,산업 기득권은 본류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미국과 신흥 아시아 국가들한테 계속 뺏기고 이제는 줄파탄으로 추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즉 사회복지시스템은 세금과 규제 때문에 기업과 인재등 국부가 떠날 수 밖에 없는 체제..
기업은 전세계 어디든 옮길 수 있고 결국 신자유주의에 충실한 체제의 국가를 선호하고 있음을 상기의 도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부를 경쟁국에 퍼주고 복지 재정은 더 늘어나는 악순환을 견디다 못해 사회복지체제를 추구하는 나라는 차례로 망해서 남유럽까지 온겁니다.

원래 경제라는게 기본적으로 기업가들이 투자해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로 경제를 성장해 생명력을 유지하는 건데
사회복지체제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건 이러한 기업과 인재의 자본을 세금으로 삥 뜯어 아래의 잉여들 먹고 싸는데 퍼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퍼주는 과정에서공무원 정치인 로비스트 악덕기업들 한테 줄줄세서 복지 관련 세금은 대부분 눈먼돈이 되서 사회 암적인 세력들 득세하는 기반이 됩니다.

부정부패로 망했다.= 사회복지하다 망했다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정부의 개입과 권력이 증가 할 수록 경쟁에 의한 기술 개발보다 정부의 권력을 이용하는 로비등 정경유착의 효용성이 증가하는 겁니다.
뷰캐넌의로 대표되는 공공선택이론으로 학문적으로는 이미 충분히 입증이 된 사안입니다.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에겐 기본적으로 세금은 자기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포퓰리즘과 공공기관의 관료주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부정부패 등 이렇게 자기들의 이익과 공익이 어긋나는 현상은 아무리 제도를 개선해도 소용이 없는 근본적인 괴리입니다.

그래서 알고보면 국가의 개혁을 내부적으로 즉 정부의 권력을 강화시켜 정부 중심의 인위적으로 하는 방식 즉 경제가 아닌 정치인 공무원에 의한기존의 기득권 개혁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역사적으로도 기득권 개혁은 내부 개혁보다는 선진 외부 세력에 대한 개방과 경쟁에 의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내부적 개혁인 유명한 프랑스 대혁명도 혁명 당사자들이 귀족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기득권을 해먹었죠.
현실적으로 이러한 권령지향적 내부적 정치적인 개혁은 기득권 주인 바꾸기 밖에 되지 않게 됩니다.
세계가 자유시장체제인 상황에서 그것을 거스르는 체제는 결국 왜곡되고 탈이 나게 되어 있고 진정 개혁을 하고 싶다면 시장의 흐름에 개방하여 내외세력이 균등하게 다원화 된 상황에서 서로 자유 경쟁하고 견제하는 환경을 가운데 자연스럽게 개혁되는 방식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뿐입니다.

정부의 권력이 강한 사회복지체제는 여간 시민의식이 선진화 된 국가가 아니곤 부정부패로 망하는게 일반적이고.
북유럽같이 시민의식이 좋아도 기업과 인재들이 떠나거나 열심히 하지 않고 비대한 공공부분 때문에 비효율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1998년 미국 상원의 합동경제위원회(JEC)는 <정부의 규모 및 기능과 경제성장>이란 보고서를 통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의 경험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이 국가들의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은 1960년 평균 27%에서 1996년 48%로 증가했으며 이는 거의 복지비용증대 때문이다. 그런데 이 비율이 25% 미만인 나라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6.6%, 30∼40%일 경우 3.8%, 60%이상 1.6% 등 정부가 커질수록 성장률은 일관적으로 낮아졌다. 만약 미국이 계속 1960년대 수준으로 정부지출 비율을 유지했더라면 1996년 실질 GDP는 20% 정도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이 보고서는 추산한다.

JEC의 결론은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이 10% 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경제성장률은 1% 포인트 감소한다는 것이다. 1996년 OECD국가의 정부지출은 GDP의 48%로 높아졌다. 그러나 국민의 신체와 재산보호, 방위, 교육, 사회간접자본 등 정부의 핵심기능에는 단지 GDP의 15% 미만의 지출만이 유지되어,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낮은 생산성이 민간부문에서의 생산성 성장 이득을 말소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복지와 일자리 예산으로 ‘큰 정부’가 만들어지고, 과대한 정부지출이 필연적으로 민간기업의 투자, 고용의 역량을 파괴시키며, 따라서 오히려 성장률 하락에 의한 빈곤 및 실업증대를 초래함을 경험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현실은 복지와 정부 권력이 늘어나는 만큼 국가 경쟁력은 낙오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짜 망하고 있는건 자본주의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 복지주의인 겁니다.
지금 자본주의가 망했다는 소리가 어디서 나오고 있나요?
과도한 복지재정으로 망조가 든 유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본주의가 망한다는 소리는 이렇게 낙오한 사회복지체제인 유럽들의 엄한 남탓일 뿐입니다.

자본주의 제대로 한지 이제 겨우 60년 남짓입니다.

이미 경제학에선 좌파관련이론은 완전히 퇴출된 상태고..
아직은 포퓰리즘에 사회주의 하는 나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공산당은 이미 망했고 이제 유럽 사민주의가 망해가는 중입니다.
그게 역사의 추세에요.
알고보면 좌파가 갈 수록 망하는게 자유시장경제체제랑 경쟁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국가 정책의 최선은 좀더 선진적인 신자유주의체제와 자유무역 체제를 구축해서 전세계의 국부를 조금이라도 더 유치하는 것입니다.

전세계는 신자유주의로 수렴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자유주의는 학문에서 현실에서 역사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인류 최고 천재들이 자유시장경제를 검증했고 또 오랜기간의 역사적으로도 충분히 검증이 된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체제보다도 효율적이고 공정한 체제인 것입니다.

아담 스미스가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발견하면서 경제학은 태동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제학자들이 시장경제에 관해 많은 연구를 했죠.
케인즈 같은 분은 시장을 인위적으로 조절해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돌리기 위해 애썼고..
마르크스같은 이는 자유시장경제 체제보다 더 뛰어난 체제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 했습니다.

허나 지금까지 경제학자와 여타 학계 그리고 역사적 경험으로 이르른 결론은 시장경제보다 뛰어난 경제 체제는 없으며 그리고 시장경제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여려분이 구닥다리라고 무시한 태초의 아담 스미스의 기본 이론으로 회귀해 버린 것이죠.

물론 한국 공교육은 부실하기로 유명하고 특히 경제 부분에선 매우 취약합니다.
한국 교과서엔 1950년대 경제학이었던 케인즈 이론까지 가르칩니다.
일명 수정 자본주의라는 것이죠.
시장경제는 나두면 불안해 지니까 정부가 나서서 조절해야 한다.
허나 정부가 시장을 조절해야 한다는 케인즈 학파는 이후 프리드먼과 시카고 학파를 위시한 신자유주의 학파에 패배합니다.
이들은 자유시장경제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단지 경제 불안만 야기한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역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에 맞기는 것이 가장 좋다고 주장하며 경제 분야에서 정부의 역할을 최대한 축소 시킬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들은 경제학계에 정론으로 자리 잡습니다.

신자유주의도 케인즈 학파같이 뒤집힐 것이다?
앞으로 그런건 없습니다..신자유주의는 시장경제를 조정할 인위적 수단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을 증명한 경제이론이거든요.

뭐 역사적으로도 이제까지 인간은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사회를 움직이는 자연의 경제 원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보려고 지난 100년간 별의별 시도를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왜 실패 할 수 밖에 없는가를 증명한 것이죠.

물론 신자유주의는 시장경제가 완벽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위적 조절이 불가능하며 또한 이거보다 나은 경제 체제도 없다는 것입니다.

좌파들이 주로 행하는 오류가 시장경제의 불완전성을 지적하면서 사회주의를 대안을 내놓는 것인데..
이것은 자동차의 단점을 지적하면서 마차가 더좋다는 따위의 어이없는 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대비해 마차가 친환경적이고 뭐 따지면 좋은 장점이 있지만
그렇다고 마차가 자동차를 대체 할 수 없는 거죠.
게다가 자동차의 시스템과 마차의 시스템은 서로 공유 보완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서로 별개의 시스템입니다.
자유경제시스템과사회주의경제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자유경제체제가불완전스럽다고 해도 사회주의 시스템의 장점을 접합하는건 실제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 남유럽까지 사회복지로 망해나가는 이 현실에서 왜 한국이 복지포퓰리즘이 득세하는지 안타깝네요.
한국이 여기서 엄한 선동에 해맬때가 아닙니다.
물론 한국이 박정희 시절부터 구축된 대기업 정경유착 패거리 체제로 인해 병폐가 심각하고 지금은 대기업만 잘나가고 국민은 착취당하는 상당히 부조리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주장되는 좌파식 정부규제로는 해결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 시킬 뿐입니다.

한국은 다행이도 어려운 단계인 한미,한EU FTA를 체결하였고.
상기의 설명대로 한국의 개혁은 이러한 개방을 기반으로 할때 가장 옳은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일단 왜 대기업에 이어지는 낙수효과가 상실했는가?
요즘 대기업들이 투자를 안합니다.
원인은 한국이 고비용화 된점도 있지만 그보다 대기업끼리 담합하고 있는 구조라 경쟁이 없습니다.
서로 경쟁을 해야 투자할 필요성이 생기는건데 그러지 않으니 투자가 없고 대기업과 서민경제가 동반성장을 하지 못하는거죠.

그리고 정부의 보호아래 대기업끼리 담합하고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나라의 경제 구도가 서민vs대기업 구도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이마트 롯데마트가원래 할인점 취지와 다르게 이거저거 다하는 백화점식 체제로 서민 소상인 영역을 파고드는 것이 대표적이겠네요.
이렇게 대 서민 구도에서 대기업들은 일반적인 선택과 집중의 효율성보다 국가 영향력 확대에 더욱 효용성이 증가하여 이거저거 다 벌리는 문어발식으로 서민들의 영역을 정부와 결탁한 각종 불공정 행위로 착취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식의 문어발은 그 자체가 매우 비효율적인 겁니다.
가장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선택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정부를 개입시켜 대기업 불가침같은 땜빵식 규제로 처리하는건 더욱 상황을 악화 시키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규제 만능은 여기 누르면 저기 삐져 나오는 풍선같이 규제의 의도와 벗어난 각종 예기치 않은 부작용으로 상황만 안좋아 지는게 일반적입니다.

자유시장경제가 되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대기업이 다 해먹을꺼 같지만
한국을 제외한 현실의 선진 시장경제국가를 보면 미국 일본 대만 홍콩등 나라 경제의 90퍼 이상이 중소기업 비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같은 선진국에도 대기업이 있지만 대기업 위주 국가는 아닙니다.

부분에는 과점 현상이 있다고 해도 각 분야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전체적으로는 다원화된 경제구조입니다.
규모의 경제니 독과점을 지적하려면 이런게 아니라 한국같이 모든 분야에 몇개의 대기업이 문어발로 다 해먹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자유시장경제에서 이런식의 문어발은 그 자체가 비효율적인겁니다.
경쟁력을 갖기 위해선 선택과 집중을 해야합니다.
해외의 대기업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절대 강자이지 한국식 문어발이 아니랍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옳은 방법은 개방을 해서 해외기업들을 들여와 국내 산업 구조를 다원화 시키고 국내 대기업과 경쟁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기업들은 각분야의 세계 기업과 내수에서 경쟁에 한계를 느끼고 이거저거 벌려논 문어발들을 알아서 정리하고 선택과 집중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도 다른 경제선진국 처럼 중소기업 중심의 구조로 자연히 개혁되는 겁니다.
현재 마트 문제도 이렇게 해결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마트의 서민경제 잠식 현상은 마트의 백화점식 시스템에 의한 것입니다.
SSM의 진출도 그러한 백화점식 시스템에 의해 가능한 것이죠.
코스트코나 월마트의 샘스클럽같은 마트들이 국내 적극 진출한다면?
현재도 코스트코가 단 7개 매장으로 연매출 2조, 100개 이상의 이마트는 연매출이 8조입니다.
기존의 이마트 롯데마트같이 기존의 백화점식 문어발 고비용 구조로는 이들과 경쟁이 힘듭니다.
한국의 마트가 이렇게 선택과 집중의 시스템으로 정상적인 할인점 체제로 바뀌면 서민 슈퍼나 동네 상권도 다시 자기들의 영역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궁극적으로 공정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누구나 지켜야 하는 규칙과 법을 제정하고 그에 기반한 작은 정부일때 가장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를 무정부주의랑 혼돈하는 경우가 많더군요.
인위적 개입과 명령과 누구나 공통적으로 따라야할 규칙을 혼돈해서 입니다.
신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공통된 규칙을 따르고 인위적 개입을 지양하는 겁니다.
신자유주의는 그러한 법률을 기반으로 사회를 자유롭게 이끄는 체제입니다.
대표적으로 독과점,담합,내부자거래같은 불공정 행위는 처벌합니다.

정부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서민에 이르기 까지 누구의 견제도 무시 할 수 없는 위상이 되면 이러한 다자간에 정부를 견제 당하는 약한 정부는 누구 편을 들 수 없고 결국 법률을 따를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 한국이 대기업만 통하는 불공정한 나라가 되는 궁극적인 원인은 정부가 힘이 강해서 중소기업 따위 견제는 무시해도 되는 것이 근본원인입니다.
당장의 한국의 대기업 패거리 구조를 타파하고 정부의 위상을 낮추는 길은 내부적으로는 힘들겠지만
FTA로 시장을 개방해서 정부가 함부로 할 수 없는 해외 기업들을 유치하고 국가 경제를 다원화 시킨다면 한국도 다른 산업 선진국처럼 다원화된 구조로 이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개방하고 자유화 할 수록 전세계 기업과 자본들에게 각광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진 나라이기도 합니다.

최근 골드만삭스가 한국 2050년 1인당 GDP 세계 2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중국 일본등 세계 경제 강국을 이웃으로 두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높이 평가한 결과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유럽 선진국들 대부분 한국같이 거대 대기업 없어도 한국보다 훨씬 높은 소득이 가능한 것은 주변에 경제 선진국들이 많고 서로 공생하고 있는 덕이 큽니다.

사실 한국의 고성장은 박정희덕이다 그러지만..
한국경제 성장의 90%는 솔직히 세계2위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한 일본과의 경제 교류덕입니다.
한국의 모든 주력 산업은 일본한테 배워온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일본과 경쟁하며 더 싸게 제조해 판것이 지금의 한국 고성장의 비결입니다.

최근은 중국이 예전 일본이상의 고성장으로 세계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한번 한국 경제 발전의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은 이전 일본 성장과는 달라아 햘 것입니다.

사실 박정희시절 한국 경제 성장 과정에서도 한국 경제는 정상적인 자유무역 방식이 아니라 차관을 들여와 정부와 결탁한 대기업에게만 지원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성장의 기회가 많이 반감된 것은 물론 일본 대만과 같은 중소기업 중심이 아니라 정경유착 구조의 대기업 패거리 체제가 되버린 근본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한국의 대기업 중심 경제체제는 중국과의 교류 효과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대기업 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에 오히려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의 대기업 중심 성장 체제는 국내에서도 더 이상 서민 경제와 동반성장을 이끌지 못하고 오히려 서민 경제를 정부와 결탁해 각종 불공정 행위로 잠식하고 이공계 기피현상등 국가 경쟁력을 고갈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도 대국으로서 강력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당독재에 기반한 한국과 같은 관치경제 구조로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경제 발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 인재등 여러가지 요소가 필요하지만 그보다 그 시장을 형성하고 지탱 시켜줄 경제 문화가 기반이 되야 합니다.
미국의 월가 처럼..수준 높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간의 의식과 인프라가 구축되 있어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화는 과학이나 경제같이 어떤 특출난 일부의 발전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란 전체적 사회와 국민의식의 성숙도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의 발전은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줄 수 있는 전체 국민의 문화적 성숙도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중국 같은 인구가 많은 대국의 경우는 문화 소통의 피드백은 악성으로 돌아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덩치가 클 수록 문화 발전은 매우 더디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이 경제 발전을 할 수록 낙후된 일당독제 체제와 문화발전의 한계 때문에 외부로 경제와 관련한 문화와 자유화의 수요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한국이 중국의 이러한 선진 경제 문화와 자유의공급처가 될 수 있다면 유럽의 금융 강국 스위스 문화의 중심지 이탈리아 처럼 편하게 엄청난 경제 성장 기회를 마련할 수 있게될 것입니다.

지금 세계의 자본은 중국 시장 개척을 위해 계속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낙후되고 더딘 문화 발전으로 필요한 선진 경제 문화를 제공할 능력이 없다면 중국 근처에 다른 지역을 자리 잡아야 할태고 지금은 홍콩 싱가폴 대만 태국등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들 나라는 중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나라 입니다.

중국이 일본 미국등 강대국과 날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현실에서 미국 유럽 일본등의 경제대국의 자본들이 이들 나라에 투자하는건 불안한 것은 사실입니다.
세계의 자본은 중국진출을 위해 이러한 중화권내 근거지도 필요하겠지만..
중국의 영향권을 벗어난 별도의 독립적인 근처 거점을 더욱 필요합니다.

중화권을 기피하는 자본에게 한국은 좋은 경제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군사적으로 미국 영토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중국에게 외교적 독립성이 확보되 있는 유일한 동북아 내륙 지역이고 한국자체 산업 인프라나 내수 시장도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홍콩 싱가폴 이상의 경제자유체제를 구축한다면 골드만삭스의 기대 이상으로 경제 대국으로 성장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를 개혁할 돌파구는 FTA입니다.
지금은한국이 기존의 대기업 정경유착 패거리 체제를 개혁하고 선진자유시장경제 국가로 이행해야할 중요한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