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조의 나라 새벽은 오는가

전방위적인 위기다.
수출은 매년 크게 감소했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생산공정마저 한국을 따라잡았다.
기술력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으니, 중국은 이미 한국을
따돌렸다. 풍부하고 값싼 인력과 대량생산 방식으로
더 이상 한국은 중국의 가격 경쟁력을 당헤낼수 없다
또한 기술력도 상대가 되지 않으니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이 나라의 앞날이 너무나 어둡다.

삼성공화국이라 불릴만큼 한국 경제에 지대한 영향력을
삼성이 갤럭시노트7 사태로 브랜드에 치명적인 데미지를
받았고, 신제품 출시가 미뤄지면서 시장점유율이 가파
르게 떨어지고, 충성고객도 떨어져 나가고 있다.

노트와 갤럭시는 마치 아이폰6 아이폰6+ 와 비견대는
제품으로 분명 다음 갤럭시 제품에도 이번 노트에 쓰였던
비슷한 배터리가 들어갔을 것이다. 다음 제품마저 문제가
생기면 이제 삼성은 스마트폰 사업부를 접어야 할 판이고
이 문제를 잡기 위해서 신제품 출시가 미뤄지면 이제
곁가지에서 한국인들만 상대하는 별볼일 없는 로컬기업
이 될 것이다. 삼성은 지금 굉장한 위기에 빠져있는
셈이다. 더불어 삼성공화국인 한국도 경제위기에 쳐해
있다.

정부의 재정적자가 심상치 않다. 정부는 순수 재정적자만
500조원에 달하여, 예산집행에 난관이 발생했고, 국가
파산을 막기 위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걷거나 재정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파국으로 향하는 한국경제의 최후의
보루마저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부동산은 그 무엇보다 심각하다. 세계에서 첫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엄청난 교육을 받지만, 받은 교육만큼 똑똑
하지 못한 국민들을 정부와 언론과 부자가 속여서 부동산
값을 끌어올렸지만 이제 그 여력마저 바닥이 났다.
부동산 거품을 유지할 여력이 없다. 수중에 돈을 들고
있는 사람이 없다. 똑똑한 사람은 이 상황에서 현금을
들고 절대 집을 사지 않는다. 매매가 사라졌다. 전세대출
자금 포함하여 2200조에 달하는 부채는 어떻게 해결
해야 할지 아무도 대안을 내놓지 못한다. 브레이크가
망가진 폭주기관차다. 한번 삐끗하면 대형사고가 터진다
수많은 시람들이 죽음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에 세계 경기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각국의
주요은행이 무너지고 있다. 근데 국제금융은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정힌 시중금리보다
평균 2.5%가 넘는 가산금리를 붙여서 대출이자를
계속 올리고 있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금을
안한다. 그렇기에 은행은 시퍼렇게 날이 선 칼 위에
맨발로 곡예를 한다. 예금이 많아야 대출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 이제 삐긋하면 은행도 넘어갈 처지다.

무능한 정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안보팔이다.
자국민 잡아먹는 안보팔이 뿐이다. 냉전시대도 끝났고,
대립구도도 끝났는데, 이 친일친미세력은 정권만
잡으면 종북좌파를 나발 불고, 북한과 전쟁을 할것처럼,
북한이 쳐들어올 것처럼 국민을 기만한다. 미국이 전쟁을
시작하지 않는 이상 한반도엔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다.
북한은 전쟁의 여력이 없고, 한국은 전시작전권이 없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때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을 향해 날라
갈 수 있기 때문이다. Thaad를 배치하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에 전쟁억제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알고 있을 것이다.
미국은 여전히 동북아지역에 관심이 많다. 한국 정부가
미국의 이런 욕심을 이용해서 외교를 잘하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데, 친미세력에세 미국의 말은 왕의 말과
같으니 돌아버릴 노릇이다.

올해말부터 6만명의 정규직이 해고 당할 것이다. 비정규
직은 얼마나 많이 해고당할지 셈조차 할 수가 없다.
주택담보대출은 앞으로 받기 힘들 것이다. 돈줄이 끊기면
부동산부터 터진다. 한국 경제 규모의 70%를 차지하는
부동산이 폭삭 주저앉으면, 한국 경제도 폭삭주저앉는다
아주 비침할 정도로. 동남아의 나라들이 행복해 보이고,
잘살고 있네라고 여길정도로.

서로 잘난 국민들은 협력할 줄 모른다. 무슨 일을 하던
한 손이 두 손보다 낫다. 한 머리보다 두 머리가 더 낫다.
이건희 천재경영론은 실패했다. 믿음을 주고받고,
힘을 합치고 협력하는 대신, 어떻게 속여먹을까? 사기쳐
먹을까? 어떻게 뺏어먹을까? 거기에 갑을 노릇하기에
바쁘다. 아주 짧은 순간의 물질적 풍요가 국민성을 망쳐
놓았다. 가진자 못가진자, 권력자와 피권력자 모두
서로에게 이를 갈고 있다.

한국은 이대로 가면 200% 침몰한다. 국가와 국민 모두
침몰한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이민밖에
없다. 깨어 있는 시림들이 한국에 염증을 느껴 이민갈수
록 한국은 더 빠르고 더 강하게 박살이 날 것이다.

한국은 절망의 짙은 검은색으로 채색되고 있다. 과연
희망이 있긴 있는 한가?

내 취미는 소설쓰기다.소설같은 이야기지만 그래도
한국에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본다. 밑 글은 그냥
당직중에 짬잠이 시간내어 써 본 소설글이다.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년 6월달 정도 되면 모든
시람들이 한국 경제가 제대로 망가졌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될 것이다. 언론에서 당신들을 기만해도 말이다.

한국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있는 지도자를 뽑아라.
747이니 474라니…… 당신들의 욕심을 자극하는 인간은
최악이다. 단시간 내에 위에서 언급한 모든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동남아 국가들이 너무 잘사는
것처럼 느낄거라는 말 농담이 아니다.

필리핀의 두테르테처럼 제대로 목숨 걸고 부정부패에
칼을 휘두룰 수 있는 시람을 뽑아라. 한국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 하지만 빚쟁이 대중
에겐 돈이 없다. 그렇지만 부정부패로 호의호식하는
시람들에겐 돈이 넘친다. 강제로 뺏으면 나라 기반이
흔들리지만 특별법을 재정해서 각종 부정비리부패에
대해 공소시효를 무기한 연장하고, 그 벌금을 탈루
탈세액에 대하여 수십배 수백배 징세해야 한다. 대신
일정한 기간을 두어 자수하도록 계도기간을 두어야
한다. 해외로 재산을 은닉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하고
그 전재산을 몰수해야할 것이다. 강력한 경제 사범에
대해서는 사형까지 구형해야 할 것이다. 죄를 범하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식이 싹트면 시람들은
손쉽게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또한 분배정책에 대하여 확고한 의지를 가진 사람을
뽑아라. 세계 제2차 경제공황의 여파로 공산주의가
태동했고, 수정된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이 경제공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한국도
이제는 분배정책에 힘을 쏟아냐 할 때다.

분배정책이라고 해서 엄청난 것이 아니다. 간접세의
규모를 줄이고 직접세를 높이는 것이다. 직접세는 연간
2~3% 수준이 적당하다. 소득세는 줄여야 한다. 땀을
흘리고 일한 대가를 많이 뺏어간다면 시람들은 낙담할
것이다. 대신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동산에 대한 직접세
는 높여야 한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소비를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소비가 늘면 내수가 산다.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세금을 걷어야 한다. 땀흘려
일하지 않는 사람이 떵떵거리고 사는 것은 옳지 않다.
직접세와 불로소득세가 올라가면 사람들은 투기질을
하지 못한다. 이것은 집값의 정상화를 이루게 하고,
집값이 정상화 되면 젊은애들 결혼하고 가정 이루고
사는 것을 부추기며, 이는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인간의 능력과 자질은 얼마나 소유하고 있냐와는
별개의 문제다. 하지만 한국은 부모의 명성과 부에
따라서 능력과 전혀 상관없는 자리를 그것도 나라 명운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에 앉곤 한다. 한국이 이렇게
망가진 이유중에 가장 큰 원인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은 그냥 말이 아니다. 제대로 된 인사시스템을 국가
주도로 갖춰야 한다. 확실한 신상필벌과 능력에 맞는
평가 시스템을 갖추는 일은 어렵다.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선 김영란법보다 더 강력한 반부정부패법이 필요
하다.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아예 사회에서 생매장시킬
정도로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 미국이 아동성범죄자들을
대하듯이.

교육은 백년대지계다. 우리 나라 교육은 누가 더 이름
있는 대학에 결부되어 있다. 교육은 없고 입시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력을 키울 어린 나이에 사회에 전혀
도움도 안되고 아이의 일생에 전혀 필요도 없는 똥지식을
채워놓으니 이 나라의 기술이 발전할리 없고, 제대로 된
지도자가 나올 리가 없으며, 각 분야에서 뛰어난 시람들
이 나올 수가 없다.

한국에 6년제 종합대학교는 딱 20개만 있으면 된다.
평생을 공부하고 연구를 할 사람만 가야 한다.
이 대학을 다니는 학생은 상당한 자질과 열의가 없으면
졸업을 할 수 없고, 자퇴를 하던가 수료증을 받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이다. 대신 졸업을 하면 국가가 보증하는
연구기관에서 만족할 수준의 대우를 받으며 연구에 전념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는 2년제 칼리지로 대체한다.
칼리지는 직업교육을 받는 곳이다. 법학, 의학, 엔지니어
링 등등등. 대신 초급, 중급, 상급 칼리지를 두어서
각 직종과 관련된 고급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기업들은 이들 인재를 고용할 것이고, 이들이 고용중에
더 상급 교육을 받고자 하면 정부가 지원을 할 것이다.

국민연금제도와 국민건강보험제도는 현실화 시켜야
한디. 은퇴후에 연금을 가지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 재정은 재산세 2~3%에서 걷는 것으로
충분히 충당이 된다. 한국의 총자산은 부동산 폭락후 약
5000조 수준 이중에서 2%만 잡아도 매년 100조에
해당된다.

모토는 이렇다.

그 어떤 가치도 인간을 뛰어넘는 일은 없다. 인간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 마땅하며, 다른 인간의 존엄성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모든 국민은 가진 재산, 부모의 직위나 시회적 명성과
상관없이 능력과 자질과 열의에 따라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

부정부패에는 단호하게 대처해서 범죄자가 호의호식
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특히 나라와 국민을
배반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국적을 박탈하고 소유하고
있던 모든 자산을 국가가 몰수한다.

땀흘여 일하는 보상은 국가가 세금을 매우 적게 걷지만
불로소득은 그 세금의 강도를 매우 세게 한다. 일하지
않고 호의호식하는 일은 되도록 없도록 한다.

은퇴 후 그 어떤 국민이든 수고하고 나라에 봉사를
했으므로 노후를 편하게 보내도록 모든 조치를 다한다.

길었죠?
이 글까지 보셨다면 고맙군요.
한국은 이제 슬슬 출근시간이겠군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