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공무원연금 월600만원 수령 국민 납득 가능?

공적연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사학연금등 입니다.
공무원연금은 그동안 여러번 개혁을 하였지만
군인연금은 한번도 개혁하지 않아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공적연금은 한꺼번에 개혁해야 한니다.

공적연금은
사적 연금과 다릅니다.

공적연금은 복지개념입니다.

건강보험, 세금등 을 많이 냈다고 더 많은 혜택을 보지 않습니다.
공적연금도 소득에 비례하여 납부를 하지만
더 많이 낸다고 더 많은 받는 것은 금해야 합니다.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자피 퇴직하면 다 같은 노인일 뿐입니다.

연금 상한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1인당 약300만원의 상한제를 도입하고, 나머지는 일시불로 지급해야 합니다.

부부공무원은 합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교사등 연금이 많은 사람들은 1인당 300만이 넘는데
부부 다같이 받으면 600만원을 넘게 수령합니다.
부부공무원들에게 국가에서 빛까지 얻어서 이렇게 많은 연금을 지급하면
국민들이 받아들일까요

정규직이 많이 없는 시대에서 그래도 공무원은 정규직인데
부부공무원들은 다른 국민들의 두배로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공적연금은 복지개념으로 보고 해결해야지
많이 냈다고 많이 받는다고 하면 안됩니다.

무조건 공적연금을 감액 지급하지 말고
연금이 적은 공무원들은 그대로 지급하거나 더 많이 지급하고
연금이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공무원중 한명은 3/2를 감액 지급하거나
일시불로 지급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무원연금도 안정되고
공무원들도 퇴직후 어려움없이 노년을 보낼수 있습니다.

청년 실업 해결도
정규직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더 늘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청년 일자리 해소를 위해서는 누군가는
일자리를 양보하고 그만두워야 합니다.

그런데 가정에 정규직이나 공무원 외벌이 혼자인 경우는 여유가 없지만
농협, 은행, 공기업, 공무원등 정규직 맞벌이의 경우 여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우선적으로 양보를 해야 합니다.

이들 부부중 1명은 조기 퇴직시켜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 합니다.

무조건 적인
성과와 실적을 수치로 할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 목표와 지표도 수시로 바뀌고 입맛에 맞게 수사로 변경이 가능하며
성과 실적 경쟁은 사회불안과 직업불안, 조직분열,
과도한 동료와 경쟁으로 상호음해와 불신으로
더 성과가 떨어지고
일과 상관없는 개인적인 인간관계, 경조사를 통한 뇌물, 종교와 취미, 학연, 지연, 혈연등 한국에서 특히 객관적인 일보다개인적인 인간관계가 더 실적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고 할수 있고,
지도부가 지표와 목표를 어느 한 방향에게 유리하게 설적을 매겨 정치적으로 이용될수도
있는등 부작용이 심각할수 있습니다.

지도부가 원하는 것은 실적 성과가 좋고 서민이 좋은 것은 지표에 아예 넣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성과와 실적이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될수도 있고
성과와 실적 경쟁을 이용하여 이용당할수도 있고
독제와 독단적인 수단으로 이용할수도 있습니다.

좋은 효과 보다 부작용과 역효과가 더 많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