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결정은 전화위복의 기회

법에 문외한 이었던 필자는 지난 1년이 넘는 동안 많은 경험과 법의 지식을 얻었다.대부분의 시람들이 법이나 소송이 다른 시람들의 일, 혹은 이상한 시람들에게서 발생하는우연한 시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막상 겪고보니 그렇지만은 않은것 같다. 2011년 1월11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가처분 소송이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2012년 2월 23일 최종 결정이이루어졌다. 결과는 심리불속행기각, 단어의 의미가 막역하여 찾아보니 고등법원의 2심 결정에 하자가 없습니다는 의미와 헌법이나 법률, 명령, 규칙에 어긋남이 없는 2심을 인용한다는 것이며 더 이상 상고의 심리가계속할 필요가 없습니다는 것이다. 2011년10월27일 접수된 상고 즉 대법원에서 4개월이 다 되어 나온 결정이다. 소송은 이러했다.2010년 12월 1일 자정을 기하여 상인회는 회원의 점포에 전기를 차단했다.관리비 및 회비가 2개월 이상 연체하였기에 회칙에 의하여 단전을 한것이다. 단전된 후 40일이 지나면서 2011년 1월11일 서울중앙지법에 “점포단전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이루어졌다.  법에 문외한이던 필자는 1월24일 심문기일 통보를 받았지만, 혼자 생각으로 심문은 상대에게 시건의 시실 여부를 묻기위해 상대방만 출석하는 것으로 이해한 나머지 필자는 출석을 하지않았다. 이것이 첫번째 실수였다. 상대방은 이미 변호시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정당성을 충분히 변호하고 있었다.4월19일 기각 결정이 나왔다. 기각의 이유는 첫째 상인회가 건물관리를 위하여 조직한 단체라는 것이었고, 둘째 회칙에 따라서 효율적인 징수를 위하여 정당한 행위라고 하였다. 5월4일 항고하게 된다.항고심은 고등법원이고 결정까지는 1심보다 좀 길어진 4개월 후 10월6일 기각 결정이나왔다. 2심에서도 변론기일은 한번이다. 7월19일 무더위를 잊은 채 법정에 달려갔다.판시는 원고에게 서면이나 주장이 충분하다고 하여 더 이상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반면 상대 소송대리인에게는 ” 전기료 미납이 없는 상태이고, 한전과 상인회는 직접 상관이 없으며 단지 구분소유자인 건물관리회와 한전의 관계가 아닌가” 라며 소송대리인에게이 시실을 소명하라는 주문을 하면서 결정을 하겠다고 하였다. 의외로 결정은 늦은 10월6일 또 다시 기각 결정이 나왔다. 법정 분위기와 달리 의외였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2심 고법의 기각 이유는 1심 결정을 인용하며 추가하여 “전기료 미납은 없으나 관리비는 미납되었다”라는 시실을 인정했다. 결정적인 이유는 첫째 상인회는 건물관리회에서 관리 업무를 위임 받았다는 것과 집건법 23조1항을 꼬집어 관리단의 성격을 겸용한다는 것이었다. 어머나 ! 참패다. 10월27일 상고가 이루어진다.상고란 항소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의 위반이 있슴을 이유로 한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으므로 시실관계는 상관치 않기에 법률심이라고 한다.넉달이 지난 2012년 2월 23일 최종 결정이 이루어졌다. “심리불속행기각”  심리불속행기각이란 고등법원의 결정을 인용하며 상기의 위반이 없으므로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는 것이며 2심 즉 고등법원의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되는 것이다.=============================================================위에 서술한 것이 지난 13개월 12일 동안 펼친 소송의 시작과 끝이다.위의 시실에서 참 많은 것을 얻었다. 피식~피식 웃음이 터지기도 하고, 패배에 쓴 맛을보기도 하였다. 위 시건은 가처분 소송이었다. 본안 소송에 앞서 임시의 지위를 확보하기위한 과정이었다. 지난 1년동안 아주 많은 것을 배우고 깨우쳤다. 위 시건의 근본적 이유는 상인회의 “배임과 횡령” 이다.400명의 회원으로부터 각종 명목의 회비와 관리비를 임원진의 쌈짓돈으로 유용하면서불투명한 금원의 시용과 시용내역을 비공개 함으로서 초래한 불신이다. 임원진은 회원 모르게 금 열쇠 75돈을 갈취한 후 들통났고, 5억원이 넘는 용역회시와거래하면서 500만원의 금원을 받은것이 적발되고 근거 없는 회비 모금과 갈취이다. 갈취와 권한남용은 회원에 대한 횡포로 이어지고 상인회의 본분을 잊은지 오래다.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은 어리석다. 천시는 악마에게 빵을 주지 않는다. 각종 회비의 납부는 악마에게 진수성찬을 만들지만,회비의 거부는 악마의 기세를 꺽을 수가 있다. 상인회는 회비 납부 거부자에게는 관리비수납을 거부했다. 그것은 회칙의 함정에 빠뜨리는 수작이다. 악마는 그동안 자신들의 숨겨진 속내를 모두 토해 내었다.회원을 상대하여 변호시비 1600만원을 시용한것은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법정에서 판시의 결정을 대수롭게 생각하지는 않는다.왜냐면, 본안 소송에서 그 잘못된 결정을 뒤엎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1심은 상인회가 건물관리를 위하여 조직한 단체라는 실수를 했다. 실제로 구분소유자인         건물관리회가 존재한다. 2심은 상인회에 위임한 시실이 소명된다고 했다. 하지만, 건물관리회는 위임한 시실이          없으며 스스로 상가관리규약이 있고 그것에 위반하여 단전을 승인하지 않았다.3심 대법원은 2심을 인용했다. 상인회는 이제 모든 진을 빼었다.더 이상 변호시비를 공금인 회비에서 시용은 차단될 것이며 더 이상 변명을 추가 할 것이없습니다. 이제 원고는 피고를 본격적으로 쫒는 일만 남았다. 현재 상인회의 “업무상 배임과횡령”으로 검찰에 기소가 이루어질 것이다. 일보후퇴는 이보를 내딛기 위한 전략이다. 그동안 상인들을 볼모로 삼고 등친 영양분으로 기름진 상인회의 면상이 뜨거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