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양산하는 매개체로 전락한 아파트!

1970년대 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한 도시집중화 현상에 따른 주택난의  대안으로  아파트는 어쩌면 많은 인구를 도시에 수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주거형태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남신도시 개발과 함께  땅값이 폭등하자 탄생한 복부인은  1975년 압구정현대아파트 분양에 이르러서는 투기대상이 아파트 분양권, 그리고 아파트로 집중화 되어갑니다.  수출역군이라고 포장된 산업현장에서, 그리고 삭막하고 치열한 도시생활에 염증이 난 시민들에게  강남개발과 복부인은 아파트가 단순히 주거를 위해 필요한 집의 개념을 뛰어넘어  노동 없이도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기 충분해,  이제 아파트는 전국민에게 팔자고칠 수 있는 동경의 대상이자, 복부인은 내재된 욕망을 꿈꾸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계속되는 인구증가, 도시집중화는  1990년대 들어  일산, 분당, 평촌, 등  제1기 신도시를 탄생 시켰습니다. 일시적인 미분양의 문제도 있었으나  분당의 경우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고, 지금은 통곡의 땅이된 용인 개발을 이끌 정도로 한때 호황을 누렸으나. 이제 다 옛말이 된지 오래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강요된 자본시장 개방으로 수탈적 외국자본이 물밀듯 은행을 점령하여, 경기회복과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본격적으로,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빚을 확산시켰습니다.  그 매개체는 다름아닌 아파트였습니다.
 
배당이라는 명목으로 부를 수탈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들에게 빚을 뿌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일본계 자본이 주류인 신한은행이  2000년도 부터 이른바 잔금대출이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그동안 소유권 이전등기전에는 은행돈을 이용하여 집사는 것이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이제  집값의 최대 90% 정도까지 은행 자금을 빌려 아파트를 살 수 있었으니  상승하는 아파트를  매개체로 가계대출이 폭증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대톨령이 나서서 무리한 대출에 대한 경고도 하였으나,  모두 다 아파트 가격상승이라는 마약에 취해 애써 귀를 닫았습니다.  이미 때는 늦어버린 것입니다.
 
각 은행 마다 앞다퉈 잔금대출에 올인한 결과 2000년도 초반 200조였던 가계부채가  지금와서는 1100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금융에 해당하는 전세보증금 대략 500조와 기타 가계성 빚을 합하면 1800조의 천문학적 규모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 사이 최대 시중은행의 80%까지  지분을 확보한 외국자본은 배당과 매각을 통해 막대한 부를 수탈합니다.
 
2008년 리먼사태는 빚을 통한  아파트가격 상승에  자체적인 한계에 위태롭던 한국 아파트시장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해,  주택경기 전체가 침체와 하락의 길을 걷게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가계부채의 증가는 또다른 양상을 띄게됩니다.  대출증가가  아파트 구입에서 유발되기보다, 이자와 원금상환이 어려운 기존대출의 대환대출, 생활자금, 창업자금,등으로 활용되면서 증가하여  그동안 누적된 대출 자체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시안적 주택경기 활성화에만 올인한  저금리정책, 재개발,재건축 유도 정책은  전세난을 심화시켜  전세자금대출을 폭증시겼으며, 전세난으로 쫒기는 일부는 묻지마 대출로 아파트 구입에 나서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쏟아지는 분양물량은, 조합원, 일반물량을 막론하고 향후 막대한 대출을 양산하게 되어있으며.  월세시대의 강요는  월세전환시 상환되는 대출을 감안해도 전세보증금이라는 사금융이 제도권 즉, 은행으로  전이되는 것으로 또 다른 가계대출 증가요인이자,  이자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것입니다.
 
주택보급율 100%가 훌쩍 뛰어 넘어섰지만, 계속 아파트를 지어대야 하는 단순한 모순속에 주택난의 대안이 되어야 할 아파트가,  결과적으로 빚을 양산하고 수탈의  매개체가 되어버린 현실은  우리 모두가  지나치게 자본주의에 충실한 결과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