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엄청난 부동산 대폭발이 다가 옵니다!!!!!

부동산 폭등 의 꽃마차가 달려 오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엄청 폭등하긋다……. 지켜보는것도 참 재밋긋다  아파트 매수 문의 부쩍 늘고 매물 회수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이어 총부채상환비율(DTI)도 60%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면서  위축됐던 주택 거래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DTI가 완화되면 재산은 있지만 소득이 적거나 증여나 상속 등을 통해  받은 재산을 형성한 수요자의  은행 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 여력이 커지기 때문이다.  고준석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장은  “현재 DTI 수준에서는 자기 연봉의 2~3배 정도가 대출 한도지만  10% 정도의 비율이 늘어나면  보통 4배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다”며  “레버리지 효과가 커지는 만큼 집 구매 여건이 좋아지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경기 끝장 부양 최경환노믹스 시동..불쏘시개는 부동산  특히 최 부총리는 내수부양의 동력으로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내수가 살아나고  일자리와 가계소득이 늘어날 것이란 생각이다.  주택금융의 큰 규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도 이같은 생각에 따른 것이다.  한마디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주문이다.가계빚이 늘어날수 있지만  전반적 경기 활력 효과로 가계소득이 따라 올라가주면 감내할 수 있다는 게  최 부총리의 생각이다. 내수 부양과 별도로  최 부총리는 기업이 쓰지않고 쌓고 있는 사내유보금에 과세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날 취임사에서 최 부총리는  기업의 성과가 일자리와 근로소득을 통해 가계부문으로  원활히 흘러들어가고 가계소득이 다시 기업의 투자기회로 이어져  다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LTV·DTI 완화로 강남 재건축 꿈틀…당정, 2 주택 전세 과세 철회매일경제 | 2014.07.17 17:36 정부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울의 주택 담보 인정 비율 (LTV) 과 총부채 상환 비율 (DTI)을 완화하기로 방향을 잡으면서 ‘개점 휴업’ 상태였던 강남 재건축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여당이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2주택자에 대한 전세 임대소득 과세안을 철회하기로 공식 확정하면서 시장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17일 찾은 잠실 개포 서초 등 서울 시내 주요 재건축 단지 공인중개소에는 정부 규제 완화 소식을 접한 투자자 문의가 이어졌다. 잠실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전용면적 76㎡ 매매가가 11억 2000 만원으로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LTV 와 DTI 완화 방침을 밝힌 이후 2000만~3000 만원 가량 호가가 뛰었다”고 말했다. 서초 우성1차, 서초 무지개,서초 삼호 등 하반기 재건축 속도를 내고 있는 서초동 B공인 중개소 관계자도 재건축 시장이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는 집주인이 호가를 올리고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전했다.현재 서울은 집값의 50% 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20%포인트 올라가면5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대출을 1억원 더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투자 수요가 많고 집을 살 때 상대적으로 대출을 더 많이 받는 재건축 단지가 수혜 1순위로 꼽힌다. 한편 이날 정부와 여당은 2주택자 전세 소득 과세를 철회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실은 세입자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주 안에 국회에 입법 발의할 방침이다   ————————————————————————————  朴, 최경환號 ‘규제 풀어 부동산 살리기’에 힘 실어줬다박 대통령 하반기 국정운영 키워드는…남혁상 기자  
 입력 2014-07-15 02:50   부동산 규제완화 힘 실어준 대통령=박 대통령은 각종 부동산 규제 조치에 대해 직접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라며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를 거론한 것은 세월호 참사 이후 처음이다.   최경환 경제팀이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방침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는 내정 직후부터 현행 DTI·LTV 규제를 두고 “한겨울에 여름옷을 입고 있는 꼴”이라며 완화 방침을 예고했다.  가계부채 증대 위험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몸으로 경기 활성화를 느끼려면무엇보다 주택시장 활성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박 대통령은 청년층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도 거듭 당부했다. 특히 관광 소프트웨어, 보건의료, 금융산업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 역시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클라우드펀딩에 대해선 “초기 창업 벤처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는 제도”라며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의원 “기재부가 나서 LTV, DTI 규제 적극 풀어야”아시아경제 | 2014.07.16 17:55    최경환 부총리, “과도한 규제 완화 검토 중”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부동산 시장 침체가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서울 강서을)은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3년도 결산 심사에서 ”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국가 재정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전면에 나서서 LTV와 DTI 규제완화를 적극 재검토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의원은 지난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취득세 인하 등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발표돼 잠시 거래가 활성화 됐지만,  후속 정책의 부재와 LTV ㆍDTI 등 관련 규제완화가 이뤄지지 않아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기재부가 전면에 나서서 LTV와 DTI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할 때” 라면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재조정 할 의향이 있느냐”고  최경환 경제부총리겸 기재부장관에게 직접적인 정책 방향을 물었다.  이에 최부총리는 “은행과 제2금융권 간 또는 각 지역별로  차등적인 LTV 규제는 합리화돼야 하고 청장년층에 대해서는  미래소득을, 노년층에 대해서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한 개편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토위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 등 현재 국회에 상정돼있는  부동산 활성화 관련 법안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최 부총리 역시 현재는 맞지 않는 옷이라며, 국회가 관련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LTV·DTI 규제 완화.. 최대 수혜지는 강남권 파이낸셜뉴스 | 2014.07.16 17:42  
 LTV 이어 DTI도 규제완화 전망.. 부동산 시장 숨통 트이나전세난 지친 실수요자 ‘매수’ 나설수도계절적 비수기까지 겹쳐 금융규제 완화론 역부족정부가 16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에 이어 총부채상환비율(DTI)까지 손댈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금융규제 완화가 부동산시장의 숨통을 다소 터주겠지만  효과는 크지 않고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이 여전히 침체된 상황에서  그동안 완화하겠다고 밝힌 규제들이 표류 중인 데다 계절적 비수기까지 겹쳐서다.  따라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효과 미미… 수혜지는 강남권”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정부의 부동산 회복 의지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겠지만 시장이 침체일로에 있는 데다 한동안 여름휴가철이어서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어 무주택 세대주 등 실수요자가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고 예상했다.정태희 부동산써브 연구팀장도 “부동산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읽혀 심리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겠지만 여름 비수기 등과 맞물려 거래가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추후 시황이 풀리면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이번 규제 완화로 종잣돈이 부족하지만 수입이 많아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나 소득이 잡히지 않아 대출이 어려웠던 자영업자가 주로 혜택을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당장 부동산시장 전체에 미치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DTI도 모기지 기한을 늘리면 못 빌리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추후 경기가 바닥을 칠 때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LTV 규제 완화로는 고가주택 수요자가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DTI 규제 완화로는 사회초년생이나 소득이 줄어드는 장년.노년층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분석했다.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도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봤다. 이번 금융규제 완화와 맞물려 돌아가야 할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 과세안이 여전히 표류 중인 데다 이미 DTI는 개인 신용등급 등에 따라 은행별로 탄력적으로 적용돼 왔다는 것이다. 이 팀장은 “지금도 대출받자마자 원리금을 상환키로 한다거나 신용등급이 높다면 10%가량 더 늘려 대출이 가능했다”며 “따라서 대출하려는 사람이 크게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대표적인 수혜지로는 강남이 꼽혔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투자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권과 전세 비율이 높은 곳의 수혜가 가장 클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 이 팀장도 “투자자의 선호도가 높은 강남 재건축 등이 1차로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규제 완화 효과 보려면…전문가들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금융규제 완화만으로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하며 ‘종합처방’을 기대했다.건국대 심 교수는 “지금은 사소한 규제 하나 풀어주는 것보다는 부동산 개발.기획.규제 등 전반적으로 다 손봐야 할 시기”라며 “과거 주택보급률이 50~60%였을 때 만들어진 틀에 숫자만 바꾸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신한은행 이 팀장도 “대출규제 하나만 푸는 것이 아니라 전세 과세나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처방해도 시장이 살아날까 말까”라며 “하나씩 처방할 게 아니라 종합적이고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써브 정 팀장은 “정책 방향을 규제 완화로 일관되게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엔알컨설팅 박 대표는 “초과이익환수제나 분양가상한제 등 현재 국회에 계류된 것만이라도 풀어야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전했다.————————————————————————-  부동산시장 회생 ‘낭보’… “추가 완화책 동반돼야 효과” 세계일보 | 2014.07.16 19:14    부동산시장 회생 ‘낭보’… “추가 완화책 동반돼야 효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동시에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주택시장에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LTV·DTI 규제 완화가 침체한 시장에서 주택 구매심리를 자극하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LTV·DTI 규제 완화가 제대로 효과를 보려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경기부양책 마련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부동산시장 회복 기대감 모락모락일반 부동산시장 분위기는 낙관적이다. 특히 이번에 LTV·DTI 완화로 가장 혜택을 보는 서울 지역이 그렇다. 강동구 한 재건축 단지에 위치한 A부동산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LTV, DTI 완화 움직임에 매수 문의가 급증했다”며 “오늘 구체적인 완화 계획이 나왔으니 앞으로 문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동 B부동산 관계자는 “정부 규제 완화 기조가 알려진 이후 급매물이 거의 소진되고 호가가 높아졌다”고 전했다. 그는 “추세 관망을 위해 내놨던 물건을 회수한 집주인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가 폐지되고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까지 인하된다면 당장 시장이 활기를 띨 것”이라고 내다봤다.규제 완화 기대감이 벌써 주택거래 실적에 반영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15일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 기준)은 2626건인데, 이는 불과 보름 만에 지난해 7월 한 달치 거래량인 2118건을 웃도는 수준이다. 2012년 7월 전체 거래량인 2849건에도 육박한다. 하루평균 거래량 역시 지난달 173건에서 이달에는 175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통상 7월은 여름 휴가철이 끼어 있는 비수기로 주택거래량이 6월에 비해 감소하는 것이 보통인 것을 감안할 때 다소 이례적인 모습이다. LTV, DTI 규제 완화 방침이 주택 구매심리를 다소 회복시켰다는 분석이다.◆추가 대책 필요성도 제기이날 남진 서울시립대 교수(도시공학과)는 “LTV, DTI 완화가 경기부양을 위한 시그널로서 의미는 있지만 종합적인 개인소득 증대, 경제성장을 위한 패키지 정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LTV, DTI를 완화하더라도 수요자의 부동산 가치와 소득 수준이 올라가지 않으면 기대한 만큼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얻을 수 없다는 뜻이다.남 교수는 이에 대해 “대출 정책 하나만을 두고 생각하지 말고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경제수준과 소득수준 제고를 이끌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도 “이번 조치가 주택 구입에 필요한 추가 대출을 위한 길을 열어준 데다 시장 활성화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해 준 만큼 거래량과 가격 모두 상승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면서도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 정부가 공언했던 규제완화책들이 동반되지 않는 한 장기적인 부양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그는 “규제 완화로 부동산 붐이 일었던 올해 초처럼은 안 되겠지만 이번 규제 완화로 예년 수준 정도로는 시장이 회복될 것”이라며 “가을 성수기 시작에 앞서 제도 개선을 완료하는 것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인위적으로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춘 만큼 유효수요층이 만들어지고 거래량은 늘겠지만 아파트 가격은 거래량만큼은 못 올라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위원은 베이비부머 은퇴 등으로 과거에 비해 아파트에 투자할 수요층 많이 줄었고, 정부의 ‘전월세 선진화 방안’ 이후 집을 팔려는 사람이 많은 상황을 그 근거로 들었다. 그는 “인위적인 부양책은 정책 효과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가계소득 증진을 통해 젊은 층 구매력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실장도 “대출 문턱이 낮아져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데 도움을 될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간이 아닌 점진적인 거래량 증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 끝장 부양” 최경환노믹스 시동..얼마나 통할까  뉴스1 | 2014.07.16 16:49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가진 뒤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4.7.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한국경제 세가지 함정..내수경기 정조준””가계소득 증가 따르는 성장…기업소득 가계로 돌린다”(서울=뉴스1) 경기가 살아나고 심리가 살아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박근혜 정부의 경제성패를 가를 ‘최경환노믹스’가 시동에 들어갔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지만 최 부총리의 의지는 확고하다. 최경환노믹스의 근간은 두가지다.   하나는 내수부양에 의한 체감있는 성장, 가계소득 증가가 따르는 성장이 그것이다. 특히 최 부총리는 내수부양의 동력으로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내수가 살아나고 일자리와 가계소득이 늘어날 것이란 생각이다.    주택금융의 큰 규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도 이같은 생각에 따른 것이다.  한마디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주문이다.가계빚이 늘어날수 있지만 전반적 경기 활력 효과로 가계소득이 따라 올라가주면 감내할 수 있다는 게 최 부총리의 생각이다.   내수 부양과 별도로 최 부총리는 기업이 쓰지않고 쌓고 있는 사내유보금에 과세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이날 취임사에서 최 부총리는 “기업의 성과가 일자리와 근로소득을 통해 가계부문으로 원활히 흘러들어가고가계소득이 다시 기업의 투자기회로 이어져 다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 세가지 함정에 빠져” …추경은 배제, 부동산 경기부터 살린다최 부총리의 현실 인식은 “현재 한국 경제가 △저성장 △축소균형△성과 부재 등 세 가지 함정에 빠져있다”는 말에 집약돼 있다. 저성장은 내수활성화로, 축소균형은 소득증가와 불균형 해소가 따르는 성장, 성과부재는 체감있는 성장이라는 과제로 연결돼 있다.일단 최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배제키로 했다. 경제상황만 보면 편성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지만 법적, 시간적 제약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내년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경기가 수그러들고 있어도 침체는 아니어서 추경편성이 정치적 경제적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판단도 한몫한 것 같다. 또 시기적으론 내년 예산을 준비해야하는 데다 추경안 작성과 국회제출, 동의를 생각하면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에 최 부총리는 올해는 기금이나 정책금융을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해 재정확대효과를 살리려 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최 부총리는 내수부진이 만악의 근원이라고 보고 있다. 내수가 부진하다 보니 일자리나 소득이 연쇄적으로 늘지 않고 있다는 진단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2013회계연도 결산안 종합정책질의에 출석,”구조적으로 내수를 균형있게 살리지 않고서는균형적 성장이 어렵다는 심각한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며 ,  “내수 진작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내수부진을 탈피할 돌파구로 부동산경기에 주목했다.  부동산 경기를 데워 건설 등 연관된 업종을 부양하고 소비심리까지 살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올들어 전국 주택거래는 1월부터 4월까지는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다 4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5월엔 전년동기대비 43.7% 줄었다.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규제완화 따라고조된 집장만 심리가 전월세 과세방침이 나오며 사라져 버린 탓이다.   집값이 주춤거린 대신 전세값은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전국 아파트 가격대비 전세값 평균 비율은 70%로 사상최고 수준이다. 현재 정부는 수도권 50% 지방 60%인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지역에 관계없이 70%로 올리는 방안을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협의 중이다.   대출만기가 짧은 은행권에 영향이 큰 DTI(총부채 상환비율)도 현재 서울 50%, 수도권 60%에서 일괄 60%로 상향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가계빚 증가 논란이 있지만 최소한 소득능력이 있는 사람은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집을 사려고 할 것이란 진단이 많다.   실제 동 규제 완화 소식이 전해진 후 식었던 주택거래가 꿈틀거리고 있다.이와 함께 부동산 경기 과열 시절 만들어진 대못규제도 정비할 계획이다. 현오석 전 부총리 시절 폐지키로 했으면서마침표를 찍지 못하고 국회에 개정안이 계류중인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가 대표적이다. 여당 원내 대표를 역임한 최 부총리가 자신의 교섭력을 보여줄 대목이기도 하다.이날 국회예결위에서 최 부총리는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 “관련 입법을 국회에 오래전에 제출했다”며 “여야 의원님들께서 잘 논의해서 그 부분을 빨리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부탁했다.◇ 가계빚 증가 논란..최 부총리의 돌파 해법은?다시 치솟기 시작한 전세값에 대한 최 부총리의 생각은주택에 대한 수요가 매매로 유입되지 않고 전세시장으로 유입된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뒤집어말하면 자금 지원을 통해 전세로 몰리는 수요를 매매로 이동시키면 전세값도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구도에 대해 야당과 일부 전문가들은 ‘위험하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당장 야당 부터 그러지 않아도 가계빚 1000조원 시대인데 빚내서 집사도록 하면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고 비판한다.송인호 KDI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LTV한도를 50%에서 60%로 확대하면 주택가격은 0.7% 상승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2%포인트 약 29조원이나 급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금리인하로 보조를 맞추는데 대해 거부감을 나타냈다.이 총재는 이날 ‘한경 밀레니엄 포럼’에 참석해 “금리를 낮춰서 소비를 촉진한다는 것은   가계부채 증가를 용인한다는 것”이라며 “(금리를 낮추면) 단기적으로 소비의 플러스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가계부채가 늘어나서 소비여력을 제약하는 효과까지 감안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이어 그는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하는 단계에 가까워져 있다”며 “나중에 빚을 급격하게 줄여야하면(디레버리징)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오기 때문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 이하로 유지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이같은 우려의 시선에 대해 최 부총리는 “LTV, DTI 합리화로 가계부채가 크게 늘지않을 것”이라는 시각을 나타냈다. 이어 그는 “오히려 합리화조치를 통해 위험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보완장치를 만드는 동시에 가계부채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대책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맞받아쳤다.◇ 사내 유보금 과세..재계반발 극복이 관건최 부총리가 부양조치외 가계소득 증대 카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상 최대수준에 이른 기업 유보금을 쓰게 하는 유인장치다.   그는 취임사에서 “기업들의 사내유보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강제적으로 하기보다 과세와 배당이나 성과금 전환 등 인센티브를 적절하게 조치해 기업에 창출된 소득이 가계로 흘러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증권가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워낙 배당수익률이 낮아 국제적으로 민망한 만큼 동 조치로 기업이 배당을 늘릴 것이란 기대가 많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낮은 배당수익률은 한국 증시의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며 ” 사내유보금 과세가 실질적으로 가능할지는 두고봐야겠지만 추진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배당을 활성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강현철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상장기업의 배당수익률이 1%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반면 사내유보율은 87.7%로 글로벌 1위 수준이다.다만 기업들의 반대를 극복하는 것이 과제다. 재계에선 유보금중 이미 설비투자에 쓴 돈이 많아 사실상 장부로 나타난 만큼 여유가 많지 않다고 주장한다. 법리상 이중과세라는 문제도 있다. 이날 자유기업원이 마련한 사내유보금 과세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좌승희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투자처를 못 찾는 돈을 강제로라도 끌어내어 내수 진작용 소비에 쓰겠다는 것”이라며  “안 그래도 성장 잠재력이 떨어져 걱정인데, 잠재역량을 강화하기 보다는 나누어 소진하겠다는 발상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또 기업들이 세제장치에 의해 투자에 나서더라도 우리나라에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다.  글로벌 시대 국내 대기업이 오히려 해외투자에 더 열을 올리고 있는 만큼 국내 대기업의 투자를 외자유치 처럼 생각해서 국내로 유도하기 위해 또다른 유인장치를 둬야한다는 시각도 이래서 나온다. ————————————————————————–   LTV·DTI 규제완화]①부동산 활성화 신호탄…부동산 시장에 봄 올까?  뉴시스 | 2014.07.16 11:42  정부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최경환 경제팀은 이르면 다음주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경기 회복을 위해 LTV와 DTI 완화 등 골자로 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LTV는 금융권과 지역에 따라 50~70%로 제한했던 것을 70%로 일괄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고, DTI는 현행 수준을 유지해야한다는 이견이 있지만 10% 상향하는 주장이 힘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LTV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담보비율로, 2002년 부동산투기억제와 가계부채방지를 위해 도입됐다.    현행 LTV는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은행·보험사(1금융권)는 50%, 저축은행(2금융권)은 60%로 제한되고 있다. 또한 지방에서 1금융권은 60%, 2금융권은 70%까지 한정한다. 앞으로는 금융권과 지역에 상관없이 70%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가계부채 증가를 이유로 정부 부처간 이견이 있지만 연간 소득에서 빚 상환에 쓰이는 돈의 비율인 DTI도 현행 50%(서울)~60%(수도권)에서 60%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단순 비교하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1억짜리 집을 사려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 경우 기존에는 5000만원까지만 대출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7000만원까지 가능해지게 된 것이다.   또 총소득이 7000만원인 수요자는 DTI가 50%라면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3500만원이 넘지 않도록 대출이 규제됐지만 4200만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이 경우 목돈이 부족해 집을 마련하지 못했던 신혼부부와 직장인 등 젊은 수요자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구매력이 높아진 수요자들이 부동산시장에 신규 유입돼 침체된 거래가 재개되면 시장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부동산경기가 살아나면 전체 경기가 살아났던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 내수경기 활성화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정부는 이런 이유에서 LTV가 2002년 도입된 후 주택경기가 침체될 때마다 규제 완화를 시도했으나 가계부채 문제로 번번이 실패했다.    하지만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   부동산시장은 연초 거래량이 상승기로를 걷다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강화 정책 발표 후 움츠러든 상태다.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대출 상환능력은 있지만 목돈이 없던 젊은 실수요자들의 시장진입 문턱이 제거되고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야했던  서민계층의 이자 부담이 경감돼 시장 전체적으로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얼어붙은 구매심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버블기에 만들어진 다른 부동산규제도 함께 풀려야만 한다”고 말했다.최근 ‘집을 사면 손해’라는 인식이 강한 상황에서 LTV 완화가 주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빚을 내 집을 산 후 주택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 이른바 ‘깡통주택’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송두한 농협경제연구소 거시분석실장은 “LTV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 심리적으로 주택수요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주택경기 흐름, 고용조건이나 실질소득, 금리문제 등도 다 따져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지금의 주택경기는 하강이 아니라 회복이 지연되는 것”이라며 “금리가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상승주기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고  내수의 두 축인 투자와 소비가 둔화되고 있어 정책효과를 보기 힘들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LTV·DTI 완화 효과…서울·수도권 주택경기↑아시아경제 | 2014.07.16 11:02 출처: 주택산업연구원[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전국 주택사업환경지수가 ‘2·26대책’ 영향으로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이달 들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서울과 수도권은 소폭 상승했다.16일 주택산업연구원(원장 남희용·주산연)에 따르면  7월 주택경기실사지수(HBSI) 가운데 전국 주택사업환경지수가  전월 대비 10.4포인트 하락한 90.6으로 나타났다.  광주 84.4와 부산 98.1은 전월 대비 각각 31.5포인트, 25.5포인트 떨어지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그러나 서울 101.3, 수도권 94은 전월 대비 각각 1.3포인트, 5.6포인트 상승했다.  김지은 주산연 책임연구원은 “부동산 경기부양을 최우선으로 하는  최경환호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다”면서  “특히 LTV, DTI 규제완화에 민감하게 반응한 서울·수도권 시장은 소폭 상승세로 전환됐다”고 말했다.시장 위축이 지속되면서 분양계획과 분양실적 모두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달 분양실적지수 전망치는 92.2로 전월 대비 15.8포인트 하락했다.   분양계획지수 역시 98.2로 12.8포인트 떨어졌다. 미분양 지수도 악화돼  주택사업자들은 분양실적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재개발·재건축·공공택지 수주도 일제히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분양계획지수와 분양실적지수 전망치는 지난 2월 이후 100을 넘어서며  상승세로 전환된 지 5개월 만에 100 이하로 떨어졌다.  HBSI는 기준치인 100을 넘어서면 긍정적으로, 이하면 부정적으로 주택시장을 전망하는 것이다.  김지은 책임연구원은 “침체된 시장 상황을 타개하고 회복 기대감을 시장 전체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LTV·DTI 규제완화 이외에도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시장에 강한 시그널(신호)을 줘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어 “하반기 주택시장의 회복은 정책변수의 추진속도에 달려 있다”면서 ” 시간이 지연돼 정책변수의 실효성이 떨어지면 주택시장의 회복이 더욱 힘들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   그냥 있어도 대세 상승인데… 기름을 붓네요고수님들도 당황.. 이렇게 예상밖으로 쎄게 나가줄이야  투자자들 움직이기 시작..ㅎㅎㅎ대기업들도 부동산 사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