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토지●대지소유권●없는게 정확합니다

우선 “놀라운”사실  ![단독주택]”등기부”는………[건물과 토지]가 따로……[소유권]이 있지만[아파트]”등기부”는………사라질[건물부분]만….”소유권”있고……건물에딸랑이로……..”소유권”이 없는 [대지사용권]과…….”토지지분”만…”기재”되어 있으며 (토지소유권은 없음)  “법률적”으로……[대지사용권]이라는 것은[등기부]상의……………”등기사항 or 권리사항”도 아님을 알수 있읍니다즉 ! …..”소유권”이 없다는 뜻[아파트]는…..토지●대지소유권●없는게 정확합니다************************************************************[아파트]는 명확하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읍니다 그렇다면…..왜 ?[아파트]는 위의 “법률”이 적용될까?…..라는 당연한 “의구심”이 있는데[집합주택]에서는………………… [단독주택]에는 “존재”할수 없는[공용부분]이 있기 때문인데 따라서 “등기부”에 [공용부분]이 있는…….”아파트”나 “연립”같은 [집합주택]은위의 “법률”과 차후에 기술되는…[대지소유권]이 아닌………[대지사용권]이 되어유일한 [소유권은 건물만] 있게 됩니다…..당연히 “토지”와 [대지소유권은 없음][단독주택]에는 존재할수 없는 “집합주택”의[공용부분]과 [대지사용권]에 대한 “정의”가 있는……………..법과 그와 연관된 법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등기법]입니다 (1)[연립,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에 적용되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볼까요…..”2013년 3월23일”자로 시행되는 법령입니다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6703&efYd=20130323#0000″공용부분”이 명문화 되어 있어 “연립, 아파트”가 포함됨을 알수 있는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3. “전유부분”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앞의 제2조 “1, 2, 3″에서는 명확하게……. [연립,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건물만 소유권]을 인정하지만 제2조 “5와6″에서는 “토지or대지”에 대하여…..가지는 권리는……[대지사용권]이라고 명문화 했읍니다 [대지사용권]의…….”실체”에 대해서는  [소유권]은…..”죽었다 깨나도 없다”는 사실과더해서 계획적이며 고의로….. [토지소유권 배제]를 누구나 알수 있을겁니다  (2)충격적인 사실은…..[대지사용권]은…..”법률적”으로등기부 [등기사항 or 권리사항]도………아니라는 사실입니다부동산등기법……….역시 2013년 3월23일자로 시행되는 법령입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36696&efYd=20130323#0000 부동산 등기법   제3조(등기할수있는 권리등)등기는 부동산의 표시(表示)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의 보존, 이전, 설정,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에 대하여 한다.1. 소유권(所有權)2. 지상권(地上權)3. 지역권(地役權)4. 전세권(傳貰權)5. 저당권(抵當權)6. 권리질권(權利質權)7. 채권담보권(債權擔保權) [[시행일 2012.6.11]]8. 임차권(賃借權) 부동산 등기법  제40조(등기사항)③ 구분건물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대지사용권(垈地使用權)으로서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이하 “대지권”(垈地權)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제2항에 따라 기록하여야 할 사항 외에 1동 건물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전유부분의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실로 위력적인(?) 내용으로낡아서 사라질……더군다나 “분리처분”이……안된다고 명문화된전유부분(건물을 뜻함)의 표제부에…..대지사용권(대지권)을 기재 한다는섬뜩한(?)내용임을 알수 있는데  이는 전유부분(건물을 뜻함)이…..”멸실처분 or 철거처분”을 받으면대지사용권(대지권)도 사라진다는걸…..명문화 했음을 알수 있읍니다 부동산 등기법    제61조(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④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의 등기기록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그 밖에 이와 관련이 있는 등기를 할 수 없다.⑤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 대지권인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위의 법률 조항으로……..”부동산 등기법”의 변경前에          그나마 등기부상에……”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것 조차도….변경된 법률에서는        “대지권”은 ………”소유권 이전”등기는 커녕…….”저당권설정” 조차         하지 못함을 알수 있는데…….사라지는 것이고….”소유권”이 아니라서…..당연한 겁니다 이로서 “아파트”같은…..집합주택의 “토지or대지”에 가지는…..권리라고 명문화된 [대지사용권]은…..”소유권”이 없음을….. “교차확인” 할수 있으며 그런 “아파트”를 턱없이 “비싼” 거품가격에 사고도…… 자랑질(?)하는게 현실입니다 === 어찌보면 “장대하락長大下落”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3)그렇다면 전유부분(건물)이 철거된 …………”빈땅”은 누구것 이냐구요 ?”현행법”으로는…….전유부분(건물) “소유권”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 제48조, 제49조에 있는[재건축]을 하지 않으면…………………………..”빈땅”이 된다는 겁니다 법률의…..”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데우리나라에서는……..아직 [아파트의 역사]가…….. 50년 남짓해 “현행법상”으로……………………….오래된 [아파트]를 철거후에 아파트의 [대지사용권]에 대한……….”보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아직 없으며 정확하게 “보상”을 해야할……….”근거가 희박”하다는데 문제가 있읍니다  상식으로나……..”법률적”으로……..[사용권]이며……..[소유권]도 아니어서[보상은 어렵거나….있어도 “실익”은 없다]고 보는것이…상식이고…”정석”입니다  새로이 “법”을 만들어 “아파트”에 [토지소유권을 부여]한다고 해도……그 [가치]는 현재와…………………………… 다를바 없을걸로 예상됩니다 이유는아주 “작은 지분”이라……….”매매”는……….사실상 “불가능”하고 [토지의 특성]상………..[가격형성]에 상당한 “변수”라 할수 있는[위치와 입지]를 명확하게…………. 지정하기란 쉽지 않을것 으로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재건축] 실수요자만 “매입”할것으로 예상되는데[재건축]이라는 것이 [실익은 없고]……”손실”은너무 많다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이라는데……문제가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