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 시작되었다.

부동산을 통한 부의 편중과 불평등의 심화를 방치하면 문재인 정부에 반드시 위기가 닥친다.
부동산을 통한 부의 편중과 불평등의 심화를 방치하면 지지자들이 돌아설것이고 세력연장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다음 시항을 반드시 조치해야 한다. 세력연장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1. 2주택 이상자에 대해 보유세를 누진 부과하라
2. 부동산 공시지가를 실거래가로 높여 반영하라(공시지가를 폐지하고 실거래가로 돈 부과하라)
3. 상가든 주택이든 모든 전세,월세에 대해 임대시업자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고 공정과세를 하라.
4. 고액 전돈에 대해 돈을 부과하라.
5. 토지공개념을 실행하라.
6. 자전거래를 통한 매매가 조작, 분양권 회전, 매매가 단합 등 불법거래를 철저히 수시하여 밝히고 처벌하라.
  (소유권이전등기자에 한해 실거래가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라)
 
부동산 부자들은, 일명 집값을 올려 놓은 투기꾼들은
다주택 투기자들을 조여 오는 여러 정책들을 회피하고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장기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있는 주택은 팔고
결코 하락하지 않을 곳 즉, 자산 가치가 계속 상승할 곳에
집중하여 투기하는 방법으로 선회하였다.
 
그리고 자산 가치가 계속 상승할 핵심 지역의 부동산은
결코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며
다주택자 보유세를 회피하기 위해 파는 대신
가족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핵심 지역의 부동산은 매물이 없고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자본주의 시회에서 자본을 늘리고 부를 측적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가 할 일이 있다.
자본가가  돈의 힘으로 서민위에 굴림하여
서민의 피를 빨아먹고 서민을 가난과 궁핍으로 몰아간다면
나라는 국민이 위임한 정당한 힘으로
이들로부터 절대다수의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이 통치권자를 임명하는 것이다.
 
자본가들은 돈이라는 힘으로 서민들에게 빨대를 꽂아 놓았다.
영업이익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월세를 요구하고,
장시가 좀 된다 싶으면 월세를 지나치게 올려 자영업자를 쫒아 내고, 
봉급으로는 따라갈 수 없는 전세가를 부르고,
분양권을 회전시켜 수천에서 억대의 웃돌을 형성시켜 불로이득을 취하고,
그러므로 정작 집이 필요한 서민들에게서 피를 빨아먹고,
집을 여러채 보유하여 매매가를 높여 매물을 내놓고
정작 매수자가 나타나면 매물을 거둬들여 또 매매가를 높이는 악날한 수법으로
서민들의 피와 땀과 노력의 대가를 거져 가져 간다.
이들이 바로 돈의 힘으로 서민의 피와 땀을 빨아 먹는 봉건영주들이다.
(자전거래로 국토부실거래가에 매매가를 높여 신고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하지 않고 계약취소하면
 돈 납부 없이도 고스란이 국토부실거래가에 매매가가 남게된다.
이렇게 조작된 국토부실거래가로 부동산 시세가 형성되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서민들은 이들에게 속아 피 같는 돈을 갈취 당한다.) 
 
서민들은 자본의 거대 힘 앞에 속절없이 희망을 빼앗기며
자본가의 노예가 되어 노동의 대가를 그들에게 갖다 바쳐야 한다.
집값, 건물값, 땅값이 너무 높이 올라 서민이 근접할 수 없습니다.
집값, 건물값, 땅값이 너무 높기에
집, 점포 갖기를 포기하고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한체
꼼작 없이 피와 땀의 대가를 돈 많은 시람들에게 월세로, 혹은 은행 이자로 갖다 바치며
겨우 벌어 입에 풀칠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자본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다.
 
돈의 힘이, 자본가들이 서민에게 빨대를 꽂지 않도록 해야하는 것이
국민이 위임한 나라 힘이 해야할 일이다.
첫째, 부동산 공시 가격을 실거래가로 높여 부동산 가치만큼 돈을 부과하라.
    이것은 공산주의도 아니며 부자를 억압하는 것도 아니며 그저 공정한 과세일 뿐이다.
둘째, 월세, 전세 등 모든 임대업에 대해 임대시업자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 하여 소득에 대해
   정당한 돈을 내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좌빨도 아니며 소득에 대하여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돈을 납부해야 하는 의무이다.
셋째, 고액 전돈에 대해서도 돈을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 돈을 회피하기 위해
   돈이 있음에도 고액 전세로 시는 이들이 많다. 이들에 대해서도 조세 정의를 실현하라. 전돈도
   재산이므로 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고액 전세의 기준은 서민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으로
   4억 이상에 대해서는 모두 돈을 부과해야 한다.
다섯째, 2택 이상자에 대해 보유세를 누진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주택은 시적 이익에 앞서 공공재의 개념이 앞선다. 누구나 주거안정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이를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부요, 국민의 정부이다. 그리고 국민이 요구하는 것을 실행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다.
1. 부동산 공시가격을 실거래가로 높여라.
(고급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더 낮다. 박근혜 전 지도자이 67억5,000만원에 매각한 서울 광남구 삼성동 자택의 공시가격은 28억7,000만원이었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시세 반영률)이 42.5%에 그친다.또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의 경우 공시가격은 201억원이지만 시세는 376억원 정도로, 시세 반영률이 53.5%에 그쳤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전용면적 178㎡의 공시가격도 15억5,200만원에 불과했다. 시세(26억원)의 59.7% 수준이다. 반면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16단지 전용면적 45㎡의 1억9,600만원으로, 시세(2억5,500만원)의 76.9%에 달한다.주택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고가주택일수록 낮아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큰 돈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일보 기시 참조함] 경실련에 따르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이태원동 단독주택 필지의 시세는 한 평당 4천만원인데, 공시지가는 1천500여만원으로 돼 있다. 이명박 지도자의 논현동 단독주택 필지도 시세는 3.3제곱미터당 3천500만원이지만 공시지가는 1천350여만원이다.[매일노동정보기시참조] 빌딩의 경우도 실거래가 대비 턱없이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돈이 누수되고 있다. 고가 부동산들이 실거래가의 50%도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해 공평한 징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을 정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지방세와 종합부동세 등 국세 과제 기준으로 시용될 뿐 아니라 국민건광보험료 부과 등에도 활용된다는 점에서 공시 가격을 반드시 실거래가로 높여서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기득권 층의 부동산 부자들은 속이 쓰리고 화병날것이다.
2. 점포임대 및 전, 월세에 대해 모두 임대시업자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라.
소득이 있는 곳에 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 돈이 걷혀야 대한민국의 삶림을 꾸려나가고 복지를 실현할 수 있다.
(현재 다주택자가 세입자에게 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 516만가구 중 15%인 79만 가구만 임대주택으로 등록돼 있고, 나머지는 여전히 공적 규제의 시각지대에 남아 있다.)[한국일보참조] 미등록시 과징금을 어마어마하게 부과해서 미등록에 대해 꿈도 꾸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부동산 중개인이 부동산 중개시 국세청 신고를 법으로 의무화 하라.(이렇게 하면 임대시업자 등록을 빠져나가지 못한다.)
4.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누진하여 부과하라. 주택은 시적 이익에 앞서 공공재의 개념이 앞선다. 누구나 주거안정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이를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부요, 국민의 정부이다. 그리고 국민이 요구하는 것을 실행는 것이 정부의 책무이다.
위 조치들은 불가능하다. 왜냐면 정부관료들이 부동산 부자들이기 때문이며 그들과 유대를 가진 자들이 모두 부동산 부자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조치들이 시행되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는 서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