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총리와 박영선의 금리인상발언을 보고…

이낙연 총리가 금리인상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한다며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한다. 그 이전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이 박근혜정부의 금리정책을 잘못했다 주장하고 있는데 대한 답이었다.
 
이낙연총리도 문제이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제통이라는 박영선의 시각에 매우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기준금리는 총리가 왈가왈가할 시안이 아니다. 엄연히 한국은행은 독립기관이기때문이다.
 
그리고 더 문제인것은 그 경제를 읽는 시각의 문제다. 현재는 금리인상의 타이밍이 아니다. 금리에 대해서는 김동연경제부총리와 한은이 더 정확하게 읽고 있다고본다. 당장 한은부총재는 금리인상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다.
 
현재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될 이유는 두 세가지 정도다. 하나는 부동산거품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환율상승이다. 그리고 외환보유고,그러나 실질적으로 부동산 거품 하나로 봐도 무방하다. 환율의 경우 아직까지는 여유가 있다 생각한다. 더우기 미국으로부터 환율조작국의 대상에도 오르지 않았다. 그 두가지를 제외한 모든 변수와 상황들이 금리인상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박영선의 경제를 보는 관점에 매우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없습니다. 필자는 민주당 지지자이지만, 민주당의 경제관념에는 매우 실망 그자체였다. 한마디로 완전히 젬병이었다. 과거 안철수가 민주당에 들어와 헤집어 놓고 있을때, 민주당의 상당수의원들은 우클릭을 해야한다며 호들갑을 떨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행태에 필자는 수차례 비판적 의견을 게시한 적이 있는데, 그 시점은 바로 금융위기이후 양적완화의 시기였기때문이다. 필자의 예상은 적중했다. 민주당에서 우클릭논란이 있은직후  서구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좌파가 집권하며 좌파열풍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호들갑을 떨던 자들이 여전히 의원배지를 차고 거들먹거리고 있다.
 
그리고 박영선은 또 주장한다. 박근혜세력의 통화정책이 잘못되었다고, 그래서 금리라도 인상하라 주장하고 싶은 것인가? 현재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누가 죽어나가는가?
진짜, 좀 제대로된 시람들에게 금뱃지를 달아줘라. 더우기 경제통이라는 의원이 저렇게 깡통이어서야 어디 불안해서 살겠나? 가계, 기업, 정부할 것없이 경제주체들의 부채는 천문학적이어서 부채디플레까지 겹쳐 내수는 파탄이나서, 일자리는 부족하고, 중산층은 무너지고 서민은 죽어나가는데, 금리를 인상시킨다? 누구좋으라고?그 알량한 부동산 거품을 잡겠다고 현재상황에서 금리를 인상시키나? 진짜 말이되는 소리를 하라.
 
소득주도 경제성장론이랍시고, 공무원증원과 공공부문비정규직 정규직화 공약은 물론,현재까지 장하성 경제팀의 혈세로 하는 임시방편적 땜질정책을 보고도  여권에서 비판이나 우려감을 가지고 있었나? 오로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쉴드쳐주기에 바빴고 현재에도 그러고 있는 것이 여당정치인들이 아닌가? 물론, 알고서도 그런다고도 의심스럽다. 참담하게도 몰라서 그랬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다.
 
박근혜시절에도 통화정책에는 문제가 없었다. 문제는 이와 박세력의 재정정책이었고, 그 재정정책에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물론, 당시 한나라당, 새누리당이 과반을 넘는 엄청난 머릿수로 마이동풍 마음대로 해쳐먹기는 했지만, 그 결정에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었나? 반대는 물론 변변한 바른소리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통화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최경환이 등이 빚을 권하는 세상을 만들어 놓은 재정정책이 문제였던 것이다.
 
그리고, 현재에도 통화정책에는 문제가 없어보인다. 오히려 그 천문학적이고 통제불능인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 그리고 고용시장 등 내수시장에 그 통화정책이 위협을 받는 실정이다. 그런데, 총리와 여당중진의원이 금리인상을 주문하고 있다니, 참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진정 팀킬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금리인상으로 누가 수지맞는가? 서민인가? 과도한 예대마진을 챙기고 있는 고리대부업자들인가? 두둑한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슈퍼리치들인가?
복지시스템이 완비된 서구의 자본주의는 물론, 일본까지 초저금리에 마이너스금리정책을 고수하는 의미를 모르겠는가? 정말로, 이 헬조선이 걱정되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하다.금리인상을 하게되면,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들은 물론, 경제상황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 것 같은가? 제발 모자라면, 어디가서 제대로된 전문가에게 자문이라도 받고 발언하라.
 
일국의 총리로서, 또는 정부와 한배를 탄 여당의 정치인으로서, 통화정책에 간섭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내수파탄과 고용참시,서민들이 죽어가는 경제여건에서 금리인상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 문재인정부, 참 우려스럽고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온통 지뢰밭이 아닌가?


반대수와 대글을 보고….
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와 시회는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금리가 부동산시장에만 영향을 미치는 변수라 생각하는가?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부동산시장만 있는가?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든 소득을 부동산거품이 챙겨 주고 있다 생각하는가?
현재시점에 부동산 거품이 문제라해도 그 거품은 금리변수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잡아야한다는 것이다.
우째 이런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