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시대의 당파싸움…. 대한민국의 당파 싸움은?

이조시대의 당파싸움
붕당(朋黨)은 조선 중기 이후 특정한 학문적·정치적 입장을 공유하는 양반들이 모여 구성한 정치 집단이다. 또한 붕당 정치(朋黨政治)는 학문적 유대를 바탕으로 형성된 각 붕당들 사이의 공존을 특징으로 하는 조선의 정치 운영 형태이다. 공론에 입각한 상호 비판과 견제를 원리로 하는 붕당 정치는 현대의 정당 정치와도 유사점을 찾을 수 있지만 정치적인 이해 관계는 물론 구성원 사이에 학문적 유대 또한 공유했다는 점이 조선 시대 붕당의 특수한 성격이다.
16세기 중엽 동인과 서인 사이의 대립을 최초의 붕당 성립 시기로 본다. 이 시기의 붕당은 특정 가문의 권세가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막고, 공론에 입각한 상호 비판을 통해 조선 중기 정치 발전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정조가 승하하고 순조가 즉위한 19세기 초엽 이후 붕당 정치 체제는 사실상 막을 내리고, 특정 양반 가문이 권력을 쥐고 독재하는 세도 정치로 변질되었다.
붕당 정치를 당쟁(黨爭) 또는 당파 싸움이라고도 부르나, 이 용어에 대한 역사적 근거는 없다. 다만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조정에서 이루어지는 의견의 교환과 대립에 대해 당의(黨議)라고 표현하였다[1].
연원
붕당은 본래 중국에서 정치인의 집단을 가리키는 말로, 유교적 정치 이념하에서 붕당을 형성하는 것은 범죄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송나라 이후 성리학 이념은 군자(君子)끼리 모인 ‘군자당'(君子黨)이 소인(小人)을 배제하고 정치를 주도하여야 한다는 논리를 지지했으므로 이를 받아들인 조선의 유학자들도 조선 중기 이후 붕당을 결집하기 시작하였다[2].
원인
조선 시대에 붕당이 발달하게 된 원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유학파(儒學派)의 대립, 둘째, 왕실 내척(王室內戚)의 내분, 셋째, 제도상의 결함이다. 특히 제도상의 결함은 양반의 수는 늘어가는데 양반에게 수급권을 줄 토지가 모자라게 된 데에도 원인이 있다. 이 와중에 과전법은 직전법으로 바뀌면서 기성세력과 신진 세력 사이에 알력이 생겨났다. 이는 달리 보면 훈구파와 사림파의 대립이었다[3].
이러한 대립은 성종 때까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으나 연산군 때부터 차츰 불거지게 되었고, 결국 선조 때 김효원(金孝元)과 심의겸(沈義謙)의 대립이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붕당 정치가 시작된다.
배경
선조는 덕망 있는 사림 인사들을 대거 기용하고 문신들로 하여금 한강가의 독서당(讀書堂, 호당)에서 공부하면서 매달 글을 지어 바치게 하였다. 이이(李珥)의 유명한 《동호문답(東湖問答)》이 독서당에서 제출된 것이다. 사림 정치가 확산되면서 많은 인재가 배출되어 이른바 ‘목릉성세(穆陵盛世)’로 불리는 문치주의의 절정을 꽃피웠다. 그러나 사림이 많아지면서 기성 사림과 신진 사림의 분화가 촉진되고 여러 붕당(朋黨)을 형성하여 서로 경쟁하는 양태로 변하였다. 성리학에서는 군자(君子)들의 붕당 형성을 긍정하였기 때문에 사림 정치가 붕당 성립을 가져오는 것은 필연적 추세였다.
역사
붕당의 형성
이 부분의 본문은 동서 분당입니다.
최초의 붕당 대립 구도의 성립은 1575년(선조 8년)으로 이조전랑직 임명 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심의겸을 추종하는 기성 사림인 서인과 김효원을 영수로 하는 신진 사림인 동인의 결집에서 비롯되었다. 심의겸이 서울 서쪽에, 김효원이 동쪽에 살았기에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4]. 서인과 동인의 분당은 문반 관료의 인사권을 쥔 이조 전랑 자리를 둘러싸고 심의겸의 아우(심충겸)와 김효원이 서로 다툰 데서 비롯되었다. 이조 전랑은 5품·6품의 낮은 자리이지만, 삼사(三司)의 하나인 홍문관(옥당) 출신의 엘리트 관료가 임명되는 것이 관례로서, 삼사(三司)의 공론(公論)을 수렴하여 대신들을 견제하고, 또 물러날 때에는 후임자를 스스로 천거할 뿐 아니라, 이 자리를 거치면 재상으로 쉽게 오를 수 있는 요직이었다. 따라서 전랑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권력 경쟁의 핵심 과제였다.
이 사건에는 서인과 동인의 분당 배경에는 기성 관료와 신진 관료의 이해와 충돌, 학파와 지연의 차이, 그리고 척신 정치에 대한 강·온의 태도 차이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
동인 대 서인
이 부분의 본문은 동인, 서인입니다.
선조가 즉위하면서 훈구파의 탄압을 이겨 내고, 사림파가 정치 주도 세력이 되었다.
동인(東人)은 조선 최초의 붕당으로 16세기 중엽 사림파 중 신진 세력인 김효원, 류성룡, 이산해 등이 연합하여 결성하였다. 주로 이들은 영남 명유인 이황, 조식의 문하였으며, 이 밖에도 개성의 처사학자인 서경덕 문인들도 가담하여, 이들의 연합은 학연의 성격이 짙었다. 동인은 대체로 지방의 청류를 자처하는 한사(寒士)들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일원적인 학맥과 정책을 가진 것이 아니어서 자체 내에 이질적 요소를 많이 지닌 청류의 연합 세력과 비슷했다. 서인의 정책이 주로 치인(治人)에 역점을 두어 제도 개혁을 통한 부국안민(富國安民)에 치중했다면, 동인의 정책은 수기(修己)에 역점을 두어 치자(治者)의 도덕적 자기 절제를 통해 부패를 막으려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동인의 구성원들은 신진 사림의 급진파로 이루어져 있어 훈구파의 척신 정치의 청산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서인은 대체로 서울 근방에 생활 근거를 둔 고관들이 주류를 이루었는데, 학문적으로는 이이·기대승·김인후(金麟厚)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또 왕비는 대체로 서울 근방의 고관 집에서 채택되는 것이 관례여서 자연히 서인 중에는 척신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심의겸도 명종비(妃)의 동생으로서 외척에 속하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는 체질적으로 사림에 속하고 또 사림도 그를 존경하여 옛날의 척신과는 달랐다. 초기에 기성 사림 중심의 서인은 학문적 구심이 없어 큰 세력을 발휘하지 못했지만, 동인과 서인 사이의 중재역을 자처하던 이이가 서인에 합류하고 성혼도 서인에 합류하면서 두 사람이 서인의 구심을 이루게 되었다.
이후 붕당은 정치적 이념과 학문적 경향에 따라 결집되어 정파적 성격과 학파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게 되었다.
동인의 분열
선조 초에는 서인과 동인의 경쟁 체제가 유지되면서 큰 실정은 없었으나, 1589년(선조 22) 기축옥사(정여립 모반 사건)를 계기로 서인은 동인을 배제하고 정권을 잡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동인 중 일부 급진 세력이 관련되었지만, 서인에 대한 동인의 감정을 자극하여, 2년 뒤인 1591년(선조 24)에 동인은 서인 정철이 세자 책봉을 왕에게 건의한 사실을 문제 삼아 정철 일파를 내몰았다(→건저문제).
그때 선조가 동인의 편을 들어주면서 동인은 세력을 회복하게 되고, 정철의 처벌 문제로 인해 강경파(급진파)인 이산해 중심의 조식·서경덕계인 북인(北人)과 온건파인 류성룡 중심의 이황계인 남인(南人)으로 갈라졌다. 기축옥사 때 피해를 입은 세력이 조식·서경덕계였으므로 서인에 대한 반감이 컸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고 조선을 침략할 기미를 보이자 조선은 일본에 사절단을 파견하였으나, 당시 조선은 일본이 침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놓고 소모적인 정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정철 일파의 실각으로 동인 특히 북인이 우세한 가운데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혼란한 가운데 정권을 잡은 남인은 일시적으로 서인과 북인과의 공존 체제를 취했다. 그러나 일본과의 화의 계획이 실패하면서 강경책을 취했던 북인이 득세하고, 북인이 다시 광해군을 내세운 대북(大北)과 영창대군을 내세운 소북(小北)으로 분열되어 광해군 즉위와 함께 대북이 정권을 잡았다. 서인과 남인에 비해 학문적 기반이 부족했던 대북은 왕권 중심의 강력한 정치를 지향하고 다른 당파의 배제를 꾀하였다. 그러나 북인의 탄압을 받던 남인과 서인이 연합하여 1623년 인조반정을 일으키면서 이후 북인은 정계에서 숙청되어 흥선대원군 집권 이전까지 정계에서 배제되었다. 정권을 잡은 서인은 형식적으로 남인과 연합 정국을 구성하였으나, 효종이 즉위하면서 북벌론을 국시(國是)로 하면서 성리학의 대의(명분론·의리론과 원칙론)에 충실한 서인의 입지는 더욱 커져 갔다.
당쟁의 격화
숙종대에 이르러 상호 비판을 전제로 100년 가까이 공존하던 서인과 남인의 대립은 점점 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경신환국, 기사환국, 갑술환국 세 차례에 걸친 환국의 와중에 남인과 서인은 서로를 숙청하고 정치적으로 제거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이때, 붕당의 변질을 가져온 두 가지 문제가 예송과 환국이다. 예송은, 상복을 입는 기간에 관한 문제로, 효종과 효종의 비인 인선왕후가 승하했을 때, 효종의 모친이자 선왕 인조의 계비였던 자의대비(장렬왕후)가 상복을 입는 기간에 관한 논쟁이다. 이러한 논쟁이 발생한 까닭은, 인조와 그의 제 1비였던 인열왕후의 첫째 아들인 소현세자가 왕이 되지 못하고 병사하여 소현세자의 아들이 왕이 되어야 했으나, 둘째 아들이었던 봉림대군이 효종으로 즉위하여 왕이 되었기 때문이다. 1차 예송에서 효종이 죽었을 때, 서인은 효종이 둘째아들이라는 데에 착안하여 1년 상을 주장하였고, 남인은 왕이라는 데에 착안하여 3년 상을 주장하였다. 결국 서인이 승리하여 1년 상을 하는 것으로 하였다. 하지만 2차 예송에서 인선왕후가 죽었을 때, 서인은 효종이 차자이므로 조대비(자의대비)가 9개월간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했고, 남인은 효종을 장자로 인정하여 1년간 입어야 한다고 했다. 이때는 남인이 승리하였다. 그로써, 서인은 정계에서 축출되었다.
하지만 경신년, 허적의 집에서 있었던 연시연을 계기로, 서인은 경신환국을 통해 정권을 장악하여 인현왕후 민씨를 숙종의 계비로 들이는 등 권력을 장악했다. 하지만, 기사환국이 일어나 남인이 다시 집권하여 당시 남인이 들였던 후궁인 희빈 장씨가 숙종의 총애를 받아 중전이 되고, 서인 세력이었던 인현왕후는 폐비되었다. 실각한 서인은 이 과정에서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노론(老論)과 윤증·박세채를 중심으로 한 소론(少論)으로 나뉘었다. 노론과 소론은 경술환국을 통해 복권하면서 남인을 완전히 제거하였고, 희빈 장씨는 사약을 받고 인현왕후가 복귀되었으나 곧 병사하였다. 이후 노론과 소론의 당쟁이 영조 즉위 때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당쟁이 치열해질수록 숙종은 성군이 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백성들도 살기 편했다. 왜냐하면 정적이 건재하여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정치인들은 부패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탕평책
이 부분의 본문은 탕평책입니다.
영조는 즉위하던 해(1724년) 당쟁의 폐단을 지적하고 탕평책(蕩平策)을 폈다. 영조는 노론과 소론 사이의 화해를 유도하고 당파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하겠다고 선언해 이전까지의 격렬한 당쟁은 영조대에 이르러 사라졌다. 또한 노론과 소론 양쪽의 주요 인물들을 외척으로 만들어 세력의 안정화를 꾀했는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탕평책을 지지하는 탕평당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당파를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영조의 뒤를 이어 즉위한 정조는 영조의 탕평책을 계승하였다. 그러나 당쟁의 표면적 안정에 중점을 두고 능력에 관계없이 양쪽을 고르게 등용한 영조와는 달리, 정조는 국정의 철학으로 명절과 의리를 제시하고 자신의 국정 운영에 부합하는 세력(남인의 청남계, 노론의 청명당계 등)을 중용하였다[5]. 영조의 탕평책과 대비하여 정조의 탕평책은 준론탕평(峻論蕩平, 옳고 그름을 명백히 가리는 탕평책)이라 불린다[6]. 그러나 붕당 간의 당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정조의 정책에 찬성하는 시파(時派)와 반대하는 벽파(僻派)로 새로운 당파를 형성하여 당쟁을 계속하였다.
시파 대 벽파
장헌세자의 죽음을 에워싸고 시파와 벽파 간의 당쟁이 일어난다. 장헌세자의 죽음 이후 그의 죽음을 동정하는 시파와 그의 죽음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벽파가 생겨났다. 홍봉한 일파는 시파에 속하고 김귀주(金龜柱) 일파는 벽파에 속하는데, 이로써 노론의 분열은 물론 소론·남인도 주로 시파에 속하는 등 당쟁의 양상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 후 정조가 즉위하자 자연히 시파를 가까이했으며, 순조가 즉위했을 때는 영조의 계비인 김씨가 섭정을 함에 따라 벽파가 정권을 잡았다. 1801년(순조 1년)에 일어난 신서파와 공서파의 대립이었던 신유사옥도 이 시파·벽파의 대립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
붕당정치의 종말
정조가 죽고 순조 대신 수렴청정하던 대왕대비 정순왕후 김씨는 국내 로마 가톨릭 신자 탄압을 빌미로 시파를 모두 숙청하였다. 정순왕후의 수렴청정이 끝난 후에는 김조순이 정권을 잡게 되고 그의 딸을 왕비로 삼으면서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시작되었다. 그와 동시에 붕당은 정치 세력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하였다.
당파의 분할 과정
본래 조선에는 훈구파와 사림파라는 두 개의 파벌이 있었는데 훈구파가 훨씬 권세가 컸으며 명종 시대까지 훈구파의 독재 정치가 시작되었다. 첫 붕당은 집안 내의 붕당으로서 파평 윤씨 일가인 윤임과 윤원형을 영수로 삼은 대윤과 소윤이다. 대윤과 소윤은 중종 때부터 명종 때까지 주요 당파로 있었으나 윤임과 윤원형의 죽음으로 당은 거의 사라졌다. 선조 이후부터는 사림파가 득세하였는데, 이때 동인과 서인으로 당대의 대학자 이이와 이황을 영수로 하여 나뉘었다. 두 당파는 동서분당을 계기로 완전히 갈라설 때까지 혼재한 상태였다.
이후 동인은 후에 이황의 제자인 남인과 그 외 인물은 북인으로 분할되었고, 이이의 당파인 서인은 나뉘는 동인으로 말미암아 세력이 넓어지는 듯했으나, 광해군 시절 정파로 자리잡은 북인에서 갈라진 대북과 소북으로 말미암아 서인은 정치적 입지를 잃었다. 서인은 인조반정으로 다시 득세한 이후로 남인과 당쟁을 벌였고, 남인을 꺾은 이후 노론과 소론으로 다시 분할되어 당쟁을 서로 벌였다.
현종 때부터 숙종 때까지 남인과 서인이 번갈아 정권을 잡았다. 이때 남인은 서인 처벌을 엄히 하자는 청남과 느슨하게 하자는 탁남으로 나뉘었다가 영조 때에 다시 남인으로 통합된다.
영조가 탕평책을 실시하여 사색당파를 고루 등용한다고 하였지만, 사도세자가 죽는 임오화변의 영향으로 사색당파가 벽파와 시파로 나뉘었다. 이때 노론은 대체로 벽파로서 사도세자에 반대하여 그 죽음을 방조 또는 찬성했으며, 시파는 대체로 노론과 북인을 제외한 나머지로서 사도세자를 지지하여 그 죽음을 반대하였다. 정조의 즉위로 시파가 득세했지만, 정조 말년에 천주교가 조선에 들어오면서 그에 대해 극렬하게 반대한 공서파와 그에 대해 느슨하게 대한 신서파로 나뉘었다. 공서파는 벽파가 주를 이루며, 신서파는 시파가 주를 이루었으나 동일한 당파이지는 않다.
순조가 즉위한 이후로는 수렴청정하는 대왕대비의 벽파가 크게 득세한 가운데 공서파도 세를 얻지만, 시파는 일시적으로 약화되고, 신서파는 몰락한다. 그 뒤 시파인 김조순의 세도 정치로 붕당은 종말하였다.
사색당파인 동인, 서인, 남인, 북인은 정치적 당파이면서 학파의 성격을 지니지만, 시파·벽파 및 공서파·신서파는 정치적 당파일 뿐 학파와는 무관하다.
역사적 평가
당쟁의 폐해를 조선의 멸망 원인으로 보던 지적에 대해 일본의 식민사관의 영향이라는 설이 확산되었으나, 조선 시대에도 당대 지식인들의 당쟁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였다. 이익은 ‘붕당론’을 통해 당쟁의 폐단을 지적하고 있으며, 당쟁의 원인은 관직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리고 시데하라 아키라 등은 한국인의 민족성이 본래 싸움을 좋아하고, 잔혹하고, 사람의 목숨을 경시하기 때문에 당쟁이 가열되었다고 주장하였다[7]. 또한 조선이 임진왜란 초반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패배를 거듭한 이유가 동인과 서인 사이의 대립 때문이라고 보기도 했다. 계급 투쟁에 초점을 맞춘 역사가들은 붕당이 지배 계층인 양반 사회의 이득만을 대변하는 정치 집단이라는 점에서 뚜렷한 한계를 지니고 있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붕당은 계급 의식이 깨어나지 않았던 근대 이전의 시대적 한계 속에서 발전된 정치 형태로서의 기능을 훌륭히 수행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붕당 정치는 외척과 공신의 폐해가 컸던 조선 사회에서 특정 가문이나 공신 집단의 횡포를 효과적으로 견제하였다. 또한 절대 군주제 하에서도 신하들의 소수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중소 지주 계급 전체로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오히려 순조 이후 붕당 정치가 붕괴하고 특정 가문이 독재하는 세도 정치가 시작되면서 조선 왕조가 휘청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거꾸로 붕당의 정치적 자정 기능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종래에 학자들이 시데하라 아키라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쟁으로 말미암아 무수히 많은 사람이 사약을 받아 죽었다고 주장해 왔으나 사실무근이다. 당쟁이 격심했던 이 시기는 1680년(숙종 6년) 경신대출척으로부터 1727년(영조 3년) 정미환국까지 50년 정도였으며, 이때 정치적 이유로 희생된 사람의 수는, 이건창이 지은 《당의통략》에 따르면, 모두 79명으로 1년에 약 1.6명이다. 이는 서양에서 당파 사이의 대립이 격심했던 때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가 희생되었다.(서양의 경우는 민중 혁명이며, 조선의 당파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참고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프랑스혁명 당시인 1792년 8월 10일 하루에만 무려 1천3백 명이 정치적 이유로 희생되었으며, 파리 코뮌 기간, 흔히 “피의 주간”이라 불렸던 1871년 5월 21일부터 28일까지 7일 동안 2만5천 명이 희생되었다. 러시아의 “피의 일요일”이라 불리는 1905년 1월 22일 당일에는 150명이 사형에 처해졌다. 게다가 당쟁이 격심했던 그 시기에 가장 민생이 안정되었음을 볼 때 역설적이게도 당쟁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이 살기 좋았다. 이는 오늘날 역사에 ‘견제와 균형만이 평화를 가져다준다’는 교훈을 일깨워준다. 이와 반대로 분열과 대립이 없는 정치는 독재정치거나 요순임금과 같은 지극히 이상적인 정치밖에 될 수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