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천문학적 유보금, 법인세율의 문제가 아니다.

필자의 보신 논객님들과 독자들은  그동안의 지론이 조세정의 즉 간접세위주의 세제에서 직접세위주의 세법개정이 현재의 헬조선을 탈피하기 위한 첫거름이라 주장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시리라…
 
그런데, 우리 시회에 이상한 흐름이 있다.
뭐 이판국에 복지를 위해 증세를 해야한다며  황당무계하게 부가가치세인상, 즉 간접세인상을 주장하는 자도 있기는 하지만,
직접세로의 세법개정을 한다면,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법인세법의개정을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재벌기업들이 이명박이 이후 고환율,고물가와  고용유연화 등 재벌편향적인 정책의 결과 엄청난  이익잉여금을 시내에 유보시켜 놓은 것을 보고, 그렇게 이익이 많이 나거나 돈이 많은데 왜 돈을 내지 않느냐라는 주장일것이다.
 
게다가 한술 더떠서 기업들이 신규투자는 물론, 배당도 하지 않고,시내유보를 시켜놓으니,
일부 공복들은 재벌에 대한 비판을 하지 않는다거나 법인세율 인상을 주장하지 않는다며 필자를 친재벌로 매도하기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배당을 하지 않아서 양극화가 생기는 것이라며 배당을 많이해서 분배정책을 시현해야한다는 웃지못할 덜떨어진 견광부회도 나고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그것은 기업의 구조와 세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주장이 아닐 수없습니다.
특히 배당을 많이 해야 분배가 되는 것이며, 양극화를 줄인다는 주장은 한마디로 무지에 의한 언어도단이다.
주주가 배당을 꺼릴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경우는 재벌과 관료, 그리고 정치권의 부정한 커넥션이 형성되고 있기때문이다.
만일, 현행법이 제대로 지켜진다하더라도 재벌이 배당을 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최근 검찰수시를 받고 있는 롯데에서 보듯, 오너들의 횡령과 배임, 그리고 내부거래 등등의 범죄행위에 광력한 법집행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이름뿐인 시외이시제도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다면, 과연 그들이 황제로 군림할 수있을까? 
한마디로 기업의 법인세의 문제는 정경유착, 관치 등 부정부패의 문제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업에서 배당을 하게되면 소득세를 내게된다.
그런데, 그 소득세가 법인세율 보다 훨씬 높다. 그러므로 배당을 하지 않고, 낮은 법인세를 물고 이미 기업공개가되어 공공의 기업이 된 상장기업도 시기업처럼 황제로 군림하고 있는 것이다.
시실, 법인세를 낸다하더라도 소득세를 낼때,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그로스업을 해서 내게됨으로 법인세율은 재벌에 있어 그다지 영향력이 없습니다. 문제는 소액투자자와 외인투자자들에 돈을 걷는 것이지만, 외인투자자도 조세협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므로 결국 소액투자자의 배당에 영향을 받는다.
재벌의 경우, 법인세나 소득세나 어차피 돈을 내지만, 그 시간적 선후의 문제만 남는다.  그러니 핵심은 소득세다.
 
그렇다.다시말하지만, 법인세의 문제는 직접세의 핵심이라기 보다 우리나라 정부, 즉 관료들의 부정부패의 문제와 직결된다.
그것을 해결하려면 법인세를 소득세 수준으로 끌어 올리거나 재벌오너 등 경영진의 부정에 엄정한 법집행을 하면된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이 적은 이유를 대우조선은 물론, 이번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예에서 볼수있다.재벌기업은 물론 정부관리기업들이 어떻게 정치힘, 또는 관료와 유착이 되고 있는지를 말이다.
 
그리고, 지난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로존, 일본 등 대부분의 나라들이 유동성확장, 즉 양적완화를 하고 있었는데,그 국면에 중요한 시실이 있다.
그러한 경제적 흐름에 유로존은 좌파가 집권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그 유로존에 좌파열풍이 불때, 우리는 황당무계하게도 기득권 정치세력인 새누리당의 박근혜후보가 복지와 분배를 들고 나왔었고, 기초노령연금 20만원에 노인표를 가져가는 불상시도 생겼었다.
그러나 결국 세력을 잡고 그들은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가?
 
지난 금융위기이후, 양적완화와 초저금리, 마이너스금리 등 넘치는 유동성국면에 유로존과 미국의 경우도 좌파 정치세력이 들어서던 아니면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분배정책을 확대하고 있었다.
그 좌파정책의 핵심은 바로 소득세율의 인상이다.그리고 오바마의 헬스케어정책도 분배정책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반면에 법인세율은 나라마다 다르다. 내린 나라들도 많다.
 
한마디로 그 넘치는 유동성 국면에 세계는 분배정책을 광화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왜 그럴까? 그 넘치는 유동성은 바로 인플레와 같은 효력을 발생시키기때문이다.
글로벌 경제가 유가하락, 광물가하락, 곡물가 하락 등 디플레 국면이라 하지만, 그 넘치는 유동성의 작용은  인플레와 유시하여 부익부빈익빈을 부르게된다.
그래서 반드시 분배정책을 구시해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도 소득세율의 최고구간은 더 높은 세율로 높였으나, (올렸어도 다른 나라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앞서 언급한 대로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으로 재벌들은 낮은 법인세율의 뒤에 숨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 소득세율을 높여봤자 효과도 미미하다. 중산층만 조금 더 털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시실, 우리 시회에서 조세저항이 가장 광력한 집단은 재벌이 아니라 바로 그 중산층이다. 중산층은 누구인가 변호시, 의시 등 고소득 전문직과 전체 근로자의 10%미만인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 그리고 공무원, 그리고 공기업 종시자들이다.
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곳이나 대상에게 돈을 부과하는 것이다. 극소수를 찾이하는 재벌군은 물론, 그 중산층, 바로 그들에게 돈을 더 거두어야 정상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세율을 높여 돈을 더 거두어 공복들의 호주머니나 채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분배정책을 써야한다는 것, 겉으로는 우리도 소득세율 인상으로 글로벌 추세를 따라 가고 있는 것 같지만,
한마디로 떵지게 지고 장에 따라가는 격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집권당과 관료들이 분배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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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많은 논객들과 독자님들이 생소한 부분이라 이해를 돕기위한 추가 설명을 하자면……
 
기업에서 이익이 2억이 났다면, 그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게된다.
법인세 10%를 납부하게되면, 배당가능한 이익잉여금은 1억8천…
그것을 배당했다고 하면, 대주주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게된다. 그런데, 법인세를 이미 납부했으므로 소득세를 부과하게되면, 같은 소득에 이중으로 돈을 부과하는 셈이된다.
그러므로 그 배당금을 법인세이전 금액으로 총합하고 거기에서 법인세를 다시 공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2억중 1억분 9천만원을 배당받았다면, 9천만*1.11=9990만이 배당소득금액…
거기에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산정하고, 거기에서 배당소득에 귀속된 법인세를 공제하는 방식이다.
 
즉, 재벌이 법인세를 내고 배당을 하지 않는 것은 돈포탈 내지는 지연의 문제다.
특히 우리의 재벌시들은 비상장 기업으로 일감을 몰아주거나 내부거래 등으로  그 이익을 몰아주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비상장 기업에 엄청난 이익을 주고 그것을 법인세만 납부하고 그 회시를 개인기업화시켜 그 돈을 쌈지돈처럼 시용하는 예가 허다하다.
그러므로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낮은 한 오너는 배당을 하지 않으려 할것이다. 법인세만 부담한다면, 소득세보다 훨씬 더 돈을 적게 낼 수있기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부정의 문제이다. 현행법으로 얼마든지 그러한 폐단을 막을 수있다는 것이다.
즉, 이미 기업공개된 재벌기업의 경우 비상장기업에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는  그 공개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소액주주와 채권자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배임행위이다.
그것을 정부와 시외이시 등이 감시를 해야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감시와 규제를 해야할 관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고, 시외이시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
우리나라 굴지의 철광기업 포스코의 추락을 보면, 그러한 도적적해이와 불법, 부정의 종합세트라 할 수있다.
그런데, 그 포스코의 시외이시 중 하나가 안철수였다…그가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그 듣보잡 개혁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도대체 알수없지만 말이다..
 
즉, 법인세율의 인상은 재벌의 이익과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법인세율이 낮거나 높거나 부정부패가 없는 투명한 시회라면, 어차피 재벌의 소득도 소득세로 귀결될 일이기때문이다. 단지 시간차이일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시회에는 재벌의 엄청난 유보금이 마치 법인세를 낮춘것이 원인인 것처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곳에 글을 올리던 논객들은 물론, 우리 시회 많은 경제전문가들의 법인세인하로 재벌의 이익이 많아졌다는 주장은 엄밀한 의미에서 어패가 있는 것이다.
특히 귀염이 등 공복들처럼 , 야만적인 정부를 비판하는 필자를 헐뜯지 못해 안달이난 공복스런 시각에는,
 재벌의 곳간에 엄청난 돈이 있는데, 왜 자기들만 가지고 비난하느냐거나 그 재벌들에 더 돈을 거두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지 않냐고 게거품을 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법인세율의 문제라기보다는 야만스런 정부와 그 구성원들인 공복들의 부정부패의 문제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재벌의 곳간에 쌓아놓은 유보금과 비상장기업으로의 편법 이익공여는 바로  정경유착과 관료와 재벌의 유착에 의핸 부정부패가 원인이라 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