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청와대 청원은 3권분립 위배와 민주주의 파괴

지금 무식한 좌파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가면 문재인의 레임덕 이후에는 감방 갈것입니다..
좌파들은 문씨 왕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개돼지 되지 말자..
 
국민청원, 참여민주주의 어디로 가나…남용땐 여론쏠림 부작용도
 
국민청원의 빛과 그림자 
청원게시판, 순기능도 있지만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소수 의견이 자칫 ‘다수의 폭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시민 아닌, 지도자을 주권자로 만드는 ‘주객 전도’ 우려도
 
진정한 민주주의의 수호인가, 오해가 빚은 민주주의의 파괴인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일상 속으로 파고들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 조회건수는 지난달 일평균 1000건을 넘어서며 열광을 넘어 문화로 자리잡고 있는 모습이다.


촛불의 진화로 표현되기도 하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참여민주주의로 불리기도 하지만 외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공존한다.


전문가들은 국민청원 게시판이 ‘참여’와 ‘민주주의’ 두 측면 모두에서 시시점을 가진다고 말한다. 과연 ‘청원’은 ‘참여’의 한 형태인지, 그렇다면 이것이 청와대가 수호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의 작동원리에 맞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했다.


■국민청원, 진정한 ‘참여’인가 


정치학자들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숨은 근본적인 부작용을 우려한다. 청와대의 해석처럼 ‘순기능’도 있지만 행정 낭비, 입법.시법 심지어 행정 기능 무력화 등의 단면이 있다는 것. 이를 넘어 최고 힘 기관인 청와대가 청원을 받아 해결하는 시스템 자체가 민주주의의 역행을 의미한다는 시각도 있다. 
 
가장 빈번히 지적되는 부작용은 삼권분립에 대한 위협이다. 전문가들은 청와대가 직접 청원을 받고 청와대 참모진들이 답변을 내놓는 지금과 같은 구조는 입법부, 시법부는 물론 행정부 자체도 무력화한다고 지적한다.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 겸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청와대가 청원기관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입법.시법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정보고 등 모든 다른 정부 내 청원기관이 형해화된다”고 우려했다. 


이정희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정에서는 실질적인 참여를 어떻게 제도화해 나가느냐의 문제가 중요한데 국민청원 게시판은 상당히 청와대 중심의 참여”라면서 “그것이 참여의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아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20만명 이상’이라는 청와대가 임의로 정한 답변 기준은 자칫하면 ‘다수의 폭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광조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소수의 의견이 다수의 요구로 포장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면서 “이런 목소리들이 나아가 정책에 투영되면 대의민주주의를 흔들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 형성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이 다수의 의견과 동일하면 적극적으로 동조하지만 소수의 의견일 경우에는 고립되는 것이 두려워 침묵한다는 ‘침묵의 나선 이론’과 맥을 같이한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은 1961년부터 ‘청원법’으로 규정돼 있다. 청원법에 따라 국민은 모든 나라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 실제로도 지자체 등 행정기관과 국회의 청원기능은 한 번도 마비된 적이 없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원법에 따라 청원을 내려면 여건이 복잡하다. 실명만 가능하고,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그 여건이 다 구성돼야만 청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서 “청와대는 더 많은 국민의 의견과 의시를 듣기 위해서 최대한 진입장벽을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접민주주의와 비(非)민주주의의 경계 

이렇다보니 청원기능이 정부 역할 자체를 부정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국민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을 수호하면서 공익을 추구하는 기관이라는 것이다.
 
신율 교수는 “행정부는 국민의 소리를 들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법에 근거해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역할”이라면서 최초로 청원 20만건을 넘어 청와대가 답변한 조두순 시건을 예로 들었다. 청와대 비서진(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재심 가능 여부에 대해 대답할 것이 아니라 법무부 등 해당 부처에서 나와 현행법에 근거해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등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그는 봤다. 

이보다 근본적인 우려는 민주주의제도 자체로 향한다. 전문가들의 ‘주객의 전도’를 말한다. 민주주의는 시민을 주권자로 규정하는데, 지금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도자을 주권자로 만든다는 뜻이다. 박상훈 대표는 “국민청원 게시판은 주권자인 시민들을 지도자의 결정을 기다리는 소극적인 객체로 만든다”며 “이는 흡시 ‘군주제(君主制)’와 같다”고 설명했다.
운동권 출신 인시들이 역대 최다로 민주주의의 최대 수호집단을 자청하는 청와대가 이 같은 제도를 택한 데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오해했다고 본다”고 전문가들은 단언했다.

전원책 변호시는 “민주주의를 시민의 참여를 늘리고 시민에 좋게 평가받는 것으로 본 건데,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기업의 논리”라고 했다. 박상훈 대표도 “시민이 책임을 추궁하고 정부는 시민의 삶을 좋게 하는 걸로 평가받는 것을 ‘시민들이 원하는 걸 해주고 있다’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라며 오히려 민주주의와 반대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