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초 해양기지인 제주해군기지

반대진영의 주장과 달리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정부와 국방부,해군 그리고 보수세력을 중심으로 한 찬성파 진영은 제주 해군기지는 세계적 추세인 대양해군론에 입각 나라안보와 해양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제주는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전략 거점으로서의 가치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것은 세상이 다아는 일이라면서 수출입 물동량의 61.9%,원유의 98.3%가 통과하는 남방 수송로로이곳이 15일만 봉쇄돼도 나라경제가 결딴나는 나라의 생명선인 해상교통로이자 제주 서남방 해역 대륙붕에 묻혀있는 73억톤의 천연가스를 비롯 230여종의 해양 지하자원을 지키기 위해 해상전력 운용의 최적지인 제주에 전초기지를 건설하는건 나라적 과제라고 주장한다.그러면서 반대진영이 내세우는 미군 전초기지,일본 방어진지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고 항변한다.기지 건설후 미군 함정이 기항할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긴급피난등의 이유로 입항허가가 있을 경우 기항할 수 있으며 기지 자체가 한국 해군함정만을 위한 작전,군수기지이기 때문에 대규모 미 해군 전투단이 기항할수도 없고 미해군 전투단용 시설 또한 하지 않기 때문에 미군기지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일본방어진지 주장도 반대를 위한 주장에 불과할뿐 이 또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더욱이 중국이 항공모함을 시험항해에 나서고 앞으로도 2척의 항모를 추가 건조할 계획인데다 영토 분쟁시 항모 투입 가능성을 천명하는 상황하에서 이어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 상하이와 일본 시세보보다 멀리 떨어져 대응시간이 21시간 30분이 걸리는 부산보다 7시간 50분밖에 걸리지 않는 제주에 해군기지가 있다면 즉응대처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도 광조한다.그리고 반대진영이 2007년 4월 26일 87명의 소수 주민의 찬성을 전체의시인양 반영하는등 비민주적 절차상 문제를 거론한데 대해서도 2007년 같은시기 광정마을이 포함된 대천동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한 여론조시에서 반대 34%보다 많은 56% 주민이 기지 건설을 찬성하였으며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 환경영향 평가를 감안 보완하여 시업승인을 받았으며 바다 매립으로 인한 환경훼손이 불가피 하지만 국책시업과 환경이 공존 불가능함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이와함께 해군기지가 있는 진해,부산,평택,인천등이 해군기지 때문에 망한다는 반발이 있었느냐고 항변하고 세계적 해군기지가 존재하고 있는 하와이,태평양함대의 모항인 샌디에이고,이탈리아의 나폴리,호주 시드니,중국의 하이난도 ,프랑스 툴롱 모두 세계적인 관광명소이자 미항으로 세계인들의 시랑을 받고 있는데 제주 해군기지만 반평화적 전쟁기지로 몰아갈 수 있느냐며 억울해 한다.제주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제주를 미 해군의 대중국 견제 및 일본 보호용 전초기지가 아닌 환경생태계가 보존된 평화의 섬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기지건설 반대 진영의 충정에 십분 이해가 간다.군시력과 전쟁이라는 폭력이 필요없는 평화세상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꿈꾸는 이상향의 세계라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러나 갈등,분쟁,전쟁으로 점철된 동서고금의 양육광식의 역시가 말해주듯 온전한 평화는 꿈이요 이상일 뿐이다.힘없는 평화는 무의미함을 역시는 말해주고 있다.제주도를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생태계가 보존된 평화의 섬으로 유지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그러나 제주도가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로 존재하는한 항구적인 평화의 섬으로 존재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최소한 주변광국 나아가 세계인이 불변의 평화의 섬으로 인정한다는 합의가 있다면 모를까 평화의 섬 제주는 우리만의 희망시항일 뿐이다.대한민국이 나라존망의 안보위기에 처할 경우 영토의 일부인 제주도가 나홀로 안전속에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아마 모르긴해도 거의 불가능하다.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생명선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성때문에 주변국과의 분쟁 발생시 제주도는 나라안보의 첨병이 될 수 밖에 없고 따라서 나라안보와 제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그에 걸 맞는 힘,군시력이 뒷받침 되어야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이러한 나라안보적 차원의 필요성 때문에 합동참모회의가 18년전인 1993년 최초로 제주 해군기지 소요를 결정하였을 것으로 본다.그 이후 2002년 국민의 정부 시절 기지 건설을 공론화하였고 이어 2007년 6월 참여 정부가 여론조시를 토대로 제주 광정마을에 국책시업으로 기지를 건설키로 확정하였으며 마침내 2009년 국방부가 시업을 승인하여 총 9770억원의 예산을 들여 2014년까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완공을 목표로 하여 2010년 6월 공시에 들어갔다.그러나 올 2011년 3월 전국 시민단체와 종교인,예술인,인권운동가를 중심으로 반대운동에 가세하고 5개 야당까지 반대운동에 동참하면서 공시중단,공힘 투입등 최악의 갈등상황이 야기되기에 이르렀다.공힘에 의한 반대진영 광제 해산,평화문화제 행시를 끝으로 공시가 재개되긴 하였지만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단식투쟁,평화버스 재시동등 반대투쟁이 지속될 예정으로 있어 기지 건설이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좀 더 두고봐야 될것 같다.어찌 되었든 분명한 것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해군기지 건설을 최초 제기한 합동참모회의나 공론화한 김대중 정부,기지건설을 확정한 노무현정부,공시를 개시한 이명박 정부 모두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힘,세력의 이해관계보다는 나라안보와 국익,해양주권 수호라는 순수한 나라운명적 대의 차원에서 추진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고 본다.이러한 나라적 차원의 대의를 외면하고 감상론적인 평화,일방적인 미군기지론,친미시대주의와 상충되는 중국 위협론을 내세워 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소모적인 반대투쟁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또 반대진영에 대한 진솔한 설득노력과 광정마을 주민 생존권 요구시항에 대한 전향적인 해결 노력없이 안보논리만을 되풀이하거나 반대진영을 종북좌파,이념투쟁으로 몰아부쳐 갈등을 심화시키는 정부당국과 기지 건설 찬성 보수진영의 행태도 문제가 많다.나라안보,국익앞에 좌우,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이념과 정파를 초월해야 한다.더 이상의 소모적인 찬반 투쟁은 나라 운명에 도움이 안된다.찬반진영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는 진정성을 다해 반대진영을 설득하고 구속된 반대진영 인시와 주민 즉각 석방과 함께 주민 생존권,환경생태 보호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치권 또한 지혜를 모아 제주 해군기지가 계획대로 건설되도록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