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한 세금제목 세계에서 제일 많은나라

주택에 대한 세금제목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너무 많습니다.
 
외국과 비교하여 제도개선하여야 함에도 대선후보 지지율 1위로 달리고 있는 님은 당선후 이북부터 먼저가겠다고 했고.*아마도 갈려면 수십조원퍼줘야 될껄요
 재산세 인상을 발표했는데 과연 올바른 판단을 국민이 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집없는 무주택 서민입니다.
 
​미국(캘리포니아주 인구3천8백만명.소득수준6만불)에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가 아예 없습니다. 재산세도 우리처럼 누진세율이 아니고 동일세율입니다. 5만불 주택이 1%라면 100만불주택도 1%입니다. 우린 0.1%-2%까지 누진세율로 구성되어 있죠
미국은 무주택자를 정부가 도와주는 정책, 우린 주택을 세금걷는 도구로 생각하는 정책이 다른것입니다.
 
옆나라 중국은 양도세가 20% 최고세율. 일본은 15%  대한민국은 6.6%- 41.8%입니다. 말이 되는지?
 
미국은(캘리포니아주기준) 재산세부과 기준이 취득원가 기준으로 매년 변화가 없습니다. 영원히 그 금액대로 내면 됨니다.
 
처음에는 많은것 같아도  10년이상 세월이 흘러가면 껌값 수준으로 변화 합니다. 년간 1.25% 2번에 걸쳐 나눠냄.
 
왜 그럴까요. 주택은 국민이 살아가는 필수적인 주거수단입니다. 세금이 당연히 적어야 맞습니다.
 
우리는 매년 30%한도로 인상하도록 되어있고 누진세율입니다. 고가 대형주택은 엄청난 금액을 부과 하고 있죠.
 
불공정한 셈법입니다.그러니 요즈음 40 50 60평대는 아예 건설조차 안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전용 25.7평 이하로 유도하고 세금으로 규제 하고있고 그이상은
 
세금폭탄 맞도록 설계가 되어있으니 모두들 20-30평대 살고 있는것이죠. 송파구의 33평 년간 재산세가 300만원 내고 있습니다.
 
  과연 그주택에 사는님은 정부에 월세내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말이 되는지? 좁고 낡은 주택에 살아야 정부 지원 받는다는 선동에 같혀 있는 국민들입니다.

(전셋값 폭등이유 핵심은 이렇습니다.)
 
주택은 국민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기본권리입니다. 이 기본적인 권리에는 세금이 미미할정도여하는 것 이 맞습니다.
 
 전국민의 가구숫자 43% 인구숫자 2100만명이 무주택자인데 정부가 100% 임대주택을 공급 할수 없는것은 현실인데 전세집 공급자(다주택자들 주택숫자를 많이 소유하였다고)를 엄청난 세금폭탄으로 두들겨 패버렸어니 결국 전세집 공급이 안되어 이사철마다 전세대란을 겪고 있고. 이유를 따진다면 참여정부의주택에 대한 세금 신설.증세와 현실화 덕분입니다. 주택이라는 국민 기본권리인 기본을 무시한 처사이고 그기에 놀아난 고급관료. 언론. 전문가들이 입다물고 있었다는것이 문제였습니다.
 
 
 
주택은 국민이 살아가는 주거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상품과 차별나게 세금이 미미할 정도여야 하는데 엄청나게 인상하고 신설한것이 이제야 그 후유증이 절정에 달하고 있는데 과연 고쳐질까? 어림없으며 . 복지비용 충당을 위하여 세금신설.증세를 외치고 있어니 기대할것이 없다는것이 여론입니다. 값싼 주택 공급이 복지인데 아예 미취업 청년들에게 현찰을 나눠준다는 지자체장이 있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고 대선후보 지지율 1위 인자가 당선되면 이북부터 먼저가겠다고 했고 재산세 인상하겠다고 큰소리 쳤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증오심에 가득차서 만든 세금폭탄 …헌법보다 고치기 힘들게 해놓고 가겠다고 한말 모두가 기억하지만  그님의 부자혼내주기 세금폭탄 때리기 업적은 살아 움직이다 보니 투자패턴이 전세임대가 아니고 월세 임대로 돌아선것입니다. 기존의 전셋집도 월세화 하고 신규  전세집 공급은 안되고  집없는 서민들의 고통은 날로 가중되는10년  세월이 지나왔고
 
그동안 mb정부시절 찔끔 조정한것이 전부인데 기본과 원안은 그대로 살아 움직이고 있고 2016 종부세는 무려 1조7천억원이나 걷었다는 언론보도였습니다. 그러니 이종부세 피하고자 대형고가 아파트를 기피하니 이젠 아예 건설조차 안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국민들의 기본권리인 주택에 20개나 되는 덫을 놓았지만 사냥깜은 눈치채고 도망간 상태인데  어째…그것을 모를까요 ? 알고도 모른척 하는것이 맞습니다.
 
2016년 주택에 대한 세금.수수료.부담금 규제내용 요약보시면
 
 *세계 이런나라가 없습니다.
 
주택은 국민 살아가는 필수적인 주거공간에 이많은 세금제목을 달아놓고 기다리는 정치인.관료들…그들은 그만두면 최소 3백만원이상 연금을 받고 수십억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과연 그들이 서민들의 고통을 알수 없다.한시적 감면으로 꼬드기는 숫법도 통하지 않는다 원초적으로 신뢰를 잃었다. 이렇게 많은 덫을 놓고 기다리는데 어떻게 투자자가 돈들고 시장에 들어올수 있나요?
 
 
 
*세계 어느나라도 주택이라는 상품에…국민이 살아가야 하는 주거공간에 이런 많은 세금 제목 붙여놓고 기다리는 정부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텍에대한 세금 수수료.부담금. 규제 내용===================
 
 
 
▲중개수수료 0.2%~0.9%
 
  (실거래가 기준으로 기준내에서 상호  협의 하도록 애매모호하게 정하여 분쟁이 계속되는 현실임)
 
 ▲취득세는 거래가의 4%……………..일부조정,가격에 따라 1.1%-4.4%%로 조정되어도 아직도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금액이다.생애최초 구입자에만이라도 0세율 적용이 왜 안될까?정부가 도와주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미국(캘리포니아주 기준)은 취득세가 아예 없다.*무주택자를 도와주는 정책이다. 우리는? *캘리포니아주 인구 3880만명.소득수준6만불
 
▲7월 재산세 *누진세율로 걷고 있다.
 
▲9월 재산세
 
▲재산세외에 부자세인  9억원초과이면 징벌적 세금인  종부세 부담, 다주택자는 6억둰초과시 부과. 이런 차별이 통하는 나라입니다.
 
 년간 인상한도 30%한도 유지(재산세와 종부세는 보유세다)
 
 ▲양도세 최고 세율 38% 농특세.교육세등 합치면 최고세율이 41.8%이다.
 
 ▲다주택자 양도세율 60% …………………..2013년 말에 ..페지하였다.
 
 ▲ 주택매입시 금융규제( DTI)..금융권자율로 맡겨야 신용상태에 따라
 
   유동적인 대출이 일어나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했다 풀었다 반복하니
 
주택거래는 열탕에서 냉탕으로 반복한다.
 
​▲주민세 양도세의 10%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하주택은 2016년3월까지 유예하고 그다음부터는 시행
 
전세보증금이란 세입자가 나갈때 돌여줘야 하는 부채임에도 소득으로 간주하는 엉터리 나라는 세계 유일합니다.​
 
 보증금은 국제회계법상 부채로 처리하는데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는 이 부채를 매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세 및 의료보험료를 부과 하고 있다.
 
 ▲주택 임차료에 대한 소득세 ………..
 
월세 소득 2천만원 이하 소득은 2년간 유예후 이후 부터는 분리과세로 14% 소득율 적용 (법개정 2014년 12/29)
 
2016.8월 현재 이번에 2년간 더 유예 하도록 법 개정추진(새누리당)
 
 ▲재개발.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2014년 12. 29일 법개정으로 3년간 유예 2017년말이후 이면 재건축 사업은 올스톱된다.
 
 * 수십년 사용한 낡은주택 재건축시 정부가 도와주어야 하는데 자기돈 내고 자기주택 새로히 건설하는데…실현되지도 않는 이익을 세금으로 걷는 세계 유일한 나라이다.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정부가 끼워들어 개발이익금이라는 제목으로 뜯어가는 것이다.
 
이런 법  때문에 결국 뉴타운 시작하고 산수를 해보니 각종 도로확장.공공시설을 건설하여 기부체납하도록 하는것을 감안하니
 
 채산이 맞지않아…뉴타운.재개발사업이 서울 강남외 지역은 할수 없는 현실임.
 
지방 중.소도시에  가보면 30-40년된 낡은 아파트가 수두룩 이런 아파트 재건축을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데 멀쩡한 아파트 단지 보드블럭.도로포장등 보수에  지자체가 수천만원식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시조레에 근거하여)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 임대주택 건설의무화*사유재산에 공공임대주택 건설강요.
 
 ▲재개발사업.뉴타운사업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 집주인이 부담
 
  (4인가족 기준 1천5백만원 상당)….공산주의 나라도 아니고..
 
​ ▲등기 이전 등록이전 수수료(법무사 비용)
 
   신축도 아니고 오래되어 낡아서  자기집 헐고 재건축핮는데 또다시 취득.등록세를 걷는것도 이중 부담임.
 
​▲해당 건설시에 주택신축시 건축비의 10%  부가가치세 부담
 
​▲ 주택신축시 분양가 상한제 실시.(시장경제나라에서 상품가격을 정부가 통제)
 
    2014년 12/29 공공택지만 분양가상한제 실시하고 민간택지는 일부 완화로 개정
 
​▲최초 건설업체 주택신축시  취득세 4.4% 부담
 
* 건설업체와 분양자가 이중으로 취득세 부담(신축주택 한채당 거래가격의 총8%이사의 의 취득세 부담)
 
​▲다주택자가 주택임대사업시 개인사업자의(근로자가 아닌경우) 경우 보유중인 모든 주택의 공시지가 대비 의료보험료 수십만원 추가 부담 *
 
▲다주택자 주택 매도시 물가상승율 30%만 반영(5년기준. 10년에 40%)
 
(1주택자는 80% 반영)으로 다주택자.일주택 와 불공정한 제도
 
​▲135m2 면적 이상의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세 10% 부과,
 
​▲주택임대사업자 벌칙조항시행:
 
 주택임대사업자 5년 의무기간 어기면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
 
2014년 4월이전 범법자. 이후 범법자는 3천만원이하 과태료……세계 이런나라가 어디 있나?(주택 임대법 41조 45조 참고)
 
  사업을 중단하면 그시점부터 종부세만 부과 하면 되는일인데. 종부세 유예 했던것 가산세까지 보태어 토해내고,징역또는 벌금형까지 때려 전과자를 만들어? 사업은 도중에 접을수도 있는데 아예 덫을 설치해 놓고 있는 형국 이러니 수억원들여 전세임대하고 나중에 에버러지를 챙기는 투자수단을 아예 막은결과.전셋집 공급이 끊어져 엄청난 속도로 전세가격 폭등하여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정부가 되었는데도 누구 하나 고칠 생각이 없습니다.오히려 정부가 월세화를 부추키고 있습니다.
 
 이것만도 아니도 또다른 규제가 있습니다
 
▲기준싯가 6억원. 면적으로는 149m2 이상의 주택은 주택임대사업대상도 안되도록 규제를 하고있어며 .
 
*주택사업자등록은 구청에 한번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두번해야 하고
 
매년 1월 임대주택사업자는 관활 세무서에  언제부터.언제까지 누구에게 얼마에 임대하였는지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이중으로 규제 하고 있습니다.
 
왜 구청에 등록해야 하나?국세청 전산망에 전국민으 재산목록이 다 등재되어 100% 파악하고있는 실정인데
 
구청에 등록하고 세무서에 등록하고 이중으로 국민들을 괴롭피고 있습니다. 전산망에  개인 주민등록만 치면 전국의 부동산 현황이 다 나오고 있는 시대인데 30년전의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면적제한은
 
3000cc이상 자동차는 렌트카 사업하지 말라는것과 같다. 이런 상황이니 대형 고가 임대주택이 사라지고  부자들마저 중.소형 전셋집으로 몰려오다보니 정작 중.소형에 임대살아야 하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는것이다.
 
제발 임대주택사업 규제를 100% 풀어야 한다. 주택 채수 불문. 지역 불문, 가격불문.면적불문하고 임대사업을 하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
 
 주택이라는 상품에 총 23가지의 세금.수수료 부담금.규제는 가진자에게 너무나 치우친 세금 현재의 정치권력 앞에서는 절대로 고칠수 없고.그들의 사고가 바뀌지 않는한 절대로 고칠수 없는 세금제목인데..
 
 
 
새로운 정치인이 나서야 30년전의 틀안에 같혀 있고 지금은 세종시 섬안에서 현실을 알지못하는 고급 관료들 사고를 바꿔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