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60분'' 월세시대," 깡통전세" 사는 세입자들…

28일 추적 60분에서는 최근 전세 보증금 상승으로 이른바 깡통주택 ‘렌트푸어’전세난민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보도했다.

서울시 영등포구에 사는 30대 조성민씨는 신혼집으로 마련한 전셋집 보증금 중 5000여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조성민씨는 "당시 집에 1억원의 대출이 있었던 것이 부담이 됐지만 한정된 예산가지고 그만한 집을 구하기 힘들었다. 어느 날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경매 낙찰가에서 집주인의 세금과 근저당 잡혔던 1억2700만원을 빼고 나니 보증금의 60% 정도밖에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시 건축 중이던 신축빌라의 분양권을 대신 주겠다고 약속한 집주인은 연락도 닿지 않고 신축빌라의 공사도 중단된 상태다.

이처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70%가 넘는 깡통주택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선대인 경제연구소 소장은 "깡통주택 위험이 높은 전세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집값이 부동산 시장 고점기에 비해 떨어진 반면 전세난이 심각해지면서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울며 겨자먹기로 전세를 찾고 있는 게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보증금 손실을 막기 위해 계약 시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뒤 근저당 금액과 전세금의 합이 70% 이상일 경우 전세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로 전환하는 것을 세입자 쪽에서 제시하는 방법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는 전세값은 세입자들로 하여금 대출 부담을 가중시킨다. 서울시 종로구에 사는 주부 김현아씨는 "2010년 아파트 전세를 2억3000만원에 계약했는데 재계약 당시 5000만원을 올려줬다. 지난해 10월 또 한 번의 재계약에서는 3000만원을 더 올려달라고 그러더라.

아무리 아껴서 쓴다고 해도 매번 빚을 내서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는 게 생활에 큰 부담이다. 저렴한 전셋집으로 옮길까 생각하지만 다른 곳도 비싸긴 마찬가지다"고 말한다.

실제 전국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 격은 9년 동안 1억원 가량 상승해 2억원을 넘어섰고 매매가의 71%에 육박한다. 그러나 전세가구의 비율은 점차 줄어들어 2010년을 기점으로 월세 가구 수가 전세 가구 수를 추월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월세시대는 사실상 막을 수 없는 대세의 흐름이다. 전세가 존립할 수 있었던 전제인 고금리, 고성장이 사라졌기 때문에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은 현재 은행에서 적용하는 예금금리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집주인이 전세금 1억원을 받아 연 2% 초반대의 정기예금에 가입할 경우 받는 이자는 200만원 수준이지만 월세로 전환할 경우 2년 동안 받을 수 있는 이자는 7.7% 수준으로 700만원이 넘는다.

이처럼 높은 전세가격과 월세전환 현상에 세입자들은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이른바 렌트푸어가 되거나 집세가 낮게 형성된 지역으로 밀려나는 전세난민이 되기도 한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전세금은 특히 수요가 많은 작은 주택에서 값이 많이 오르게 된다.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계층이 서민인 것이다. 서울에서 적절한 임대주택을 구하지 못하는 이들은 결국 경기도 등으로 밀려나게되고 주택 하향화를 추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매매가에 육박하는 전세 가격과 2년마다 한 번씩 느껴야 하는 이사 부담에 젊은 세대들의 주택구입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오는 7월 결혼을 앞둔 30대 전재성씨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3억원 짜리를 구입했다.

전셋집을 구하기 힘들 뿐 아니라 만약 구하더라도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고치거나 수리하고 쓰지를 못한다. 절반 이상 대출을 받아야 했지만 대출금리가 낮고 주택담보 비중이 늘어나서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매달 약 100만원 넘는 돈이 대출금을 갚는 용도로 사용된다. 그래도 월세 70만~80만원 내는 것보다 40만~50만원의 이자가 나가는 것이 낫다"고 전했다.

실제 정부의 주택금융완화 정책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445조4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30대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는 다른 연령에 비해 매우 가파른 수준이다. 올해 2월 30대 주택담보대출 증가 비율은 지난해 대비 23.6% 상승했다.

이에 대해 박원갑 수석위원은 "전세난에 쫓겨 월세를 주고 사는 것보다 집을 사는 게 낫겠다는 심리로 젊은 세대가 집을 구매하고 있다. 그러나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금리가 변동할 경우 개인적, 국가적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주거비 부담이 큰 서민층이 느끼는 무게는 크다. 올해 들어 주택의 월세화 속도는 아파트보다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서 더욱 빠르게 이뤄졌다.
11월 결혼을 앞둔 정인범씨는 "당초 주거마련을 위한 예산을 7000~8000만원 정도로 생각했었다. 그런데 그 금액에서는 아파트는 꿈도 못꾼다. 큰 수익을 내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입장이 안돼서 조금씩 저축을 하고 소비를 줄이면서 돈을 모아나가야 하는데 월세로 시작하면 그것마저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박원갑 수석위원은 "월세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세입자의 주거비가 고비용구조로 가고 있는 것이고 스스로 마련해놓은 사적인 복지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편 급격한 월세화로 인한 서민층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공공임대주택이 꼽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공급률은 5.3% 수준으로 네덜란드(32%), 오스트리아(23%), 스웨덴(17%)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대 등에 부딪혀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

조명래 교수는 "전월세난이 심각해지는 이유는 주택의 시장구조가 바뀐 데 주요 원인이 있다. 그러나 정부정책의 실패도 하나의 원인이다. 정부가 어떤 해법을 내놔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임대차 관계를 법적으로 안정시켜야 하는데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청년층의 주거빈곤 역시 심각하다. 29세 김영규씨는 2평 남짓의 옥탑방에서 35만원의 월세를 내면서 살아간다. 김영규씨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세와 생활비를 충당해야 한다. 곧 학자금 대출 상환이 시작되면 생활이 더 어려워질 것 같다. 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선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하다. 집 생각만하면 막막한 생각밖에 안든다"고 말한다.

이처럼 내 집 마련을 위한 사다리 역할을 해왔던 전세의 긍정적인 역할이 사라지면서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주택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추적 60분제작진은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주택정책에 장기적인 계획조차 마련되기 힘든 실정이다"면서 "월세 시대로의 전환이 시장논리라지만 이로 인한 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정부의 적절한 역할과 지속 가능한 정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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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여건이부동산이 급격히 무너질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부동산이 상승하려면 첫째 인구수가 증가 ,수요자의 기호 상승, 대체재의 가격상승, 가격상승에 대한 기대감, 인플레이션에 대한 환가심리,지속적 금리인하,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 증가가 있어야 하는데 모든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화성 신도시 아파트 대출 여부 900세대 전수 조사한 결과 충격적입니다.

총 가구수중 79% 즉 80프로가 담보대출 받았고 평균 2억3천만원!!

30대 빚 무서울줄 모르고 앞을 생각 못하고 계산적이 앞서 월세 줄돈으로 조금 더보태 20년을 원금과 이자 갚아 나간다고 생각 대출금이 번개불에 올라타 폭증..

예전 전세에서 청약도 하고 부족분 대출받아 전세가 매매로 가교 역활을 했으나
이젠 월세화 되면서 부동산 상승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젠 코앞으로 금리상승 다가왔습니다~~

깡통 전세와 역전세난으로 부동산 급격히 쑥대밭될수도 있습니다!!

앞으론소중한 재산을 지켜여할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전세보증 보험금은연 0.197%를 내면 됩니다^^

술한잔 덜 드시고 1억당 매년 19만 7천원 정도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얼마 안하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소중한 재산을 꼭 지키시길….

현재도 25%가 깡통인데 금리 인상시 에휴 생각만해도 끔찍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