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시장으로 눈을 돌려라

2011년 11월30일 문화일보
… 토지시장으로 눈을 돌려라
 
 한미 자유무역협정(한미FTA)도 발효됩니다. 부동산  시장도 새로운 변화의 시기로 가는 것이지요.물론 2~3년 사이에 국내 부동산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외국 자본의 한국 부동산 투자 증가를 촉발시켜 시장 활성화가 이뤄질 수도 있겠지요.
 
토지시장은 한미FTA로 활성화의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투자자.국가소송제(ISD)등의 제도가 도입되면서 정부나 자치단체의 부동산시장 관련 각종 규제가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ISD에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간접수용”조항은 정부규제에 의해 자산가치가 하락할 경우 투자자가 해당 정부를 상대로 제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이조항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등 조세도 문제 제기 대상이 될 수 있고,개발이익 초과시 이를 환수하는 개발부담금과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등에 대해서도 이의제기가 가능 하지요.여기에 도시개발과 같은 사업에서 공원과 도로,학교 등 각종 기반시설의 기부체납,분양가상환제,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개발제한 구역(그린벨트)추가지정 등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