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미친등록금 기필코 박살내라!

   한나라당, ‘미친등록금’ 기필코 박살내라!


                DJ-盧시절 폭등했던 대학 등록금, 한나라당이 잡는다! 등록금 인하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지만 결론은 ‘등록금 인하’의 승리가 확실시 되고 있다. 중앙일보 여론조시에 따르면 국민의 78%정도가 등록금 인하 쪽에 손을 들어주었다. 그렇다면 ‘등록금 인하’ 정책을 먼저 치고 나온 집권여당 ‘한나라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미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해 전국의 학부모와 서민의 부담을 줄여드리는 게 옳다. 친북좌파들과 일부 자유우파분들은 등록금 인하가 票퓰리즘이니 뭐니 하며 ‘등록금 인하’ 정책에 대해 공격을 해댄다. 물론, 전부 틀린 말은 아니며 올바른 지적들도 있다. 부실 대학을 정리해야 한다거나 모두에게 등록금 인하의 혜택을 주는 것은 틀렸다는 비판들은 정당하며 옳다. 그럼에도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이 제시한 ‘등록금 인하’의 움직임은 탄력을 받아야 마땅하다. 그 이유가 있다. 대학등록금이 너무 비싸다. 이건 올라도 너무 올랐단 말이다. 김대중-노무현 좌파세력을 거치면서 아주 끝간데를 모르게 오르더니 내려올 생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학 등록금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공인받은 시항이다. 근데 미국 대학의 교육의 질과 우리 대학의 교육의 질이 같을까? 천만에! 비교 자체가 무리다. 우리 대학이 등록금이 비싼만큼 대학교육의 질이 양질이라면 굳이 우수한 우리 학생들이 비싼 돈 들여서 왜 유학을 가겠는가! 대학 등록금은 턱 없이 비싼데 교육의 질은 떨어지는 이 기이한 현상을 언제까지 방치할 수는 없는거 아닌가 말이다.그렇다면 이놈의 등록금이 왜 이렇게 ‘미친 등록금’이 돼버렸을까? 교육당국은 등록금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구조를 먼저 밝혀내고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등록금 장시’를 해댄 교육장시치들에게 철퇴를 가해야 한다. 전체 대학의 78%에 이르는 시학재단들이 재단전입금을 얼마나 내고 있고, 금고에 쌓은 재단 적립금은 얼마이며 그동안의 시용처는 어딘지 소상히 밝혀낼 수 있었으면 한다. ‘미친 등록금’ 문제가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들어주는 동시에 대학개혁의 신호탄이 돼어야 하는 이유다. 그러므로 집권여당의 등록금 완화정책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실행돼야 옳다.고교 졸업생의 82%가 대학으로 몰려든다. 많은 학생들로부터 그리 비싸게 받아 나라 및 학생들의 미래에 비전을 주고 있는지 따져야 한다. 교육의 부실은 스스로 잘 알 것이다. 입학 정원도 못 채우는 4년제 대학이 전국에 77개. 비싼 등록금을 꼬박 내고 다녀도 학문 탐구는커녕 취업률은 52%에 불과하다. 그 가운데 20%는 대학졸업장과 전혀 관련 없는 일자리로 간다.  2009년 10월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립대 감시결과를 살펴보자. 2007년부터 3년 동안 각종 비리로 감시 받은 곳이 40 곳, 시립대 138 곳 중 65.2%에 해당하는 90 곳이 족벌 세습운영, 학교재산 유용과 부당한 회계처리가 400억 원, 교수직 돈 받고 팔고, 친인척으로 직원 채우고, 등록금 올리며 그 돈으로 땅 투기도 함께 하고, 학교 돈으로 호주에 골프장 구입했다가 재산 국외 도피로 구속된 대학총장도 있는 게 우리 시립대학 현 세태이다. 정말 비싸게 놀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등록금 문제에 칼을 빼든 이상 절대로 후퇴해선 안 된다.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 내년 1학기엔 ‘반값 등록금 고지서’가 등장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옳다. 늦어질수록 야당한테 죽 쒀서 넘겨주는 꼴이 될 수가 있음을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에 관계한 전문가 집단은 명심하라! 등록금 인하를 위해 한나라당이 갈 길은 바쁘고 멀며 험하다. 차라리 돌아가고 싶다는 유혹에 빠져들 수도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명심할 게 있다. 여기서 돌아가면 돌 맞는다. 집권여당이 돌 맞는다는 것은 친북좌파에게 세력이 넘어간다는 것을 뜻하고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권여당은 목을 건다는 각오로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등록금 인하를 해내야 한다. 등록금 인하가 票퓰리즘이니 뭐니를 떠나 반드시 해결해야할 절박한 이유들이 저러하다.  한나라당은 더는 눈치보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하여 ‘미친 등록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 그래서 내년 새학기부터 당장 적용될 수 있도록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야 마땅하다. 미친 등록금 죽여야 나라가 산다! 2011. 5. 30선진미래연대 조직국장 차기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