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우리 농업중 당신의 선택은?

한미FTA가 발효된지 1년이 다되어 간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이런 저런 혜택들이 줄줄이 쏟아질것처럼 바람잡던 정부도 기업도 어쩐지 조용하기만 하다. 한미FTA로 우리의 체제는 미국식으로 근본적인 용트림을 하고있는데 실제 우리가 느끼는 체감지수는 낮은것이 현실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매트리지 자체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볼수는 없어도 우리 삶의 기반이 체계가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껴 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식으로..매트리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변화 자체가 거대하여 눈으로 볼수 없는 것일뿐이다..

한미FTA 발효 1주년이 다되어 가는 지금, 우리가 깨달은 것은 한미FTA로 기업들의 수츨은 정부 선전대로 크게 비약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오히려 수입이 더 늘어날 기세라는 것이다. 오렌지를 비롯하여 미국의 농산물들이 관세혜택을 받아 다량으로 수입되어 마트에 진열되고 있다. 당장 이 오렌지 하나만 하더라도 국내에 미치는 파급력은 장난이 아니다.

계절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3월 이후 출하량이 쏟아지는 미국산 오렌지로 인해 이맘쯤 고급 오렌지로 판매될 한라봉과 천혜향등의 판매율이 타격을 입게 되었고 이의 재배 농가들은 할인된 가격에 고급 오렌지를 판매할수밖에 없어 매출액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뿐만 아니라 3월 이후부터는 국내 딸기등 과일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올때인데 미국산 오렌지로 인하여 딸기매출이 떨어지고 딸기소비가 오렌지로 대체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국내 소비자들이 이왕이면 비싼 딸기보다는 싼 미국산 오렌지를 택하는 것이다.

이렇듯 미국산 오렌지 하나로 타격을 입게되는 것은 국내 귤등 오렌지 재배농가만이 아니라 딸기 농가등 여러 품목으로 그 피해가 확산되어 나타나는것이 더욱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은 괜찮다. 오렌지 딸기 체리등 과일을 않먹어도 사람은 살수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쌀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문제의 차원이 달라진다!

당장 2014년부터 한미FTA에 의거해 일정물량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한다! 이런 추세가 더욱 진행되어 나중에는 쌀수입이 자유화될것이 분명하다. 현재는 정부의 허가없이 쌀수입하면 처벌받지만 그런 규제가 사라지게되 누구든 원하는 만큼 쌀수입할수가 있게되는 것이다.

만약 쌀수입이 자유화된다면 우리 농촌이 겪게될 변화는 북미자유무역 협정이후 멕시코의 옥수수 농가들이 겪었던 길을 동일하게 겪게될것이 분명하다. 소농은 사라지겠고 대농조차도 생존하기위해 안간힘쓸것이다.

한국의 농촌은 소농이 다수로서 소농의 농사방식이 농촌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문화의 근간을 이루어 왔다. 그런데 그런 근간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지금 한국의 농촌은 고령화로 인하여 그렇잖아도 심각한 후계문제에 직면해 있다. 지금 농사를 책임지고 있는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사라진 다음에 이들을 대신해 농사짓겠다는 자식들이 없는것이다. 그런데 이런 한국농촌의 고질적 문제에 더하여 한미FTA가 거대한 충격을 가하게 된다면 도대체 한국 농업은 어떻해 될것이라 생각되는가..

한나라의 농업체계는 정부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키기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순식간에 망가져 버린다. 바로 필리핀이 그 예요 대만이 그 예이다. 필리핀은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2기작이 가능한 온화한 기후로 인하여 쌀 수출국이었다. 하지만 농업을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겨 정부와 국민들이 자급농업대신에 다른 길을 선택하였고 지금은 오히려 쌀수입국으로 바뀌어 대다수 국민들이 일용할 식량을 얻기위해 고생하고 있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예전에는 흔하디 흔한 쌀이 정부의 보조금으로 보태진 쌀배급이 아니면 쌀을 얻기가 어려워진 것이다.

대만도 예전에는 우리처럼 자급자족의 쌀농업을 해왔는데 정부와 국민들이 이 농업을 우습게 여겨 농업을 죽이고 다른 길을 가기로 하였다. 그런데 지금 대만 사람들은 후회하고 있다. 왜 우리가 이런 멍청한 선택을 하여 농업을 포기하였는지, 왜 우리가 자급자족 쌀농업으로 식량주권을 지키지 못했는지 후회하면서 당신 나라 한국은 우리와 같은 전철을 밟지 말라고 취재기자에게 신신당부하는 모습을 TV에서 보았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조만간 선택의 기로에 서게된다. 한미FTA를 이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폐기하거나 대폭 수정하여 우리의 쌀을 우리의 농촌을 지킬것인가..만약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들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 쌀을 지키기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린 한미FTA가 지정해준 길을 따라서 미국에 식량을 의존하는 쌀 수입국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 과정속에서 소농은 몰락하고 한국 농촌은 대거 무너져 내릴 것이다. 농수로도 정비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아름답던 전답들도 망가져가고 이와 더불어 농기계 업체도 농가공 업체도 동반 몰락할 것이다.

한번 망가진 농업기반은 다시 일으켜 세우기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비용 고통이 수반된다. 그 예가 필리핀 멕시코 대만 아닌가? 이들이 왜 아직도 예전의 그 영광을 되찾아오지 못하는가? 하지않는 것이 아니라 할수가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지구기후의 격변으로 식량주권이 더욱 중요해지는때에 우리가 우리의 식량주권을 위해서라도 우리 한민족에게 이익은 모호하고 폐해는 다분할 한미FTA보다는 수천년 한민족의 문화와 얼이 깃들인 농업과 농촌과 쌀을 지켜줄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우리 국민들아! 한미FTA가 당신들에게 도대체 무슨 이익을 주었나?
앞으로 한미FTA의 이런 저런 구속으로인해 우리 의료 우리 교육 우리 먹거리 우리 문화가 병들어 간다면 이런 한미FTA , 단호히 거부하여 폐지함이 마땅하지 아니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