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기준금리동결과 부동산시장…

예상대로 한은이 금리를 동결했는데,
필자의 글을 읽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과의 금리동조내지는 역전의 가능성까지 내다보고 있었다.


금리동결은 가계부채가 아니더라도 그러해야할 이유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새정부들어서 금리인상은 가계부채와 실물경기를 위측시켜 새로 시작하는 정부에 부담을 주게된다.


시실, 실물경기라고 해도 금리인상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게되는 것은 내수와 보통의 국민, 압도적 다수의 서민들이다.


그러나 경제라는 것이 부의 총량이 존재하여 어느 계층에 불리하다면,  반드시 수혜를 보는 계층이 있다. 즉,금리인상은 거시적인 부문에서는 좀 휘청일 수준일뿐 재벌과 부자들에게는 오히려 더 기회일 수가 있다.


예를들면, 서민들의 고혈을 짜내어 두둑한 퇴직연금을 도둑질하고 있는 퇴직공복들과 1%이내의 고소득자들은 금리인상에 학수고대하며 금리를 인상하라 게거품을 물고 있는 것이다.금리인상을 주장하는 자들은 자산가들이 아니다, 현금이 많거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자들이다.그리고  부자란 자산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소득이 있는 자들이 진짜 부자들이다.자산도 충분히 많으면 소득도 많다.


그러나 민주주의란,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시회이고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정치이념이라는 측면에서 다수가 고통받는 정책을 구시하면 안되는 것이다.
물론, 야만적인 수구보수세력들, 이명박 박근혜시절에는 그랬지만 말이다.


그리고 필자가 지난 글들에서 수차례 언급했지만,저금리정책은 금융통화부문의 분배정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그 효과가 제대로 발효되기위해서는 반드시 분배정책이 병행되어야한다 주장하고 있었다.


기준금리의 변동은 가계부채와 가계들의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인한 내수경기에도 영향을 미치게되지만, 거시적이고, 전시적인 볼륨에도 영향을 준다. 지속적인 무역수지와도 관련되어 있지만, 후발적으로 금리인상시에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있다.필자는 그러한 이유들로 한은이 금리인상에 매우 신중할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도 이미 게시했었다.


부동산시장, 참 아이러니한 일이다. 지난 노무현 정부시절, 떡방과 부동산투기자들이 노무현정부를 향해 게거품을 물고 노략질을 하고 있었다. 그 결과 이명박이가 세력을 잡게되엇던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정부들어서도 그 떡방업자와 부동산환상에 매몰된 찌질이들이 또 다시 준동을 하고 있다.
그 준동의 이유가 또 당혹스러운 것이 이미 이명박 박근혜세력이 저질러놓은 백척간두의 위기상황에 부동산 규제책은 물론 금리인상도 하지 못할 위험천만한 환경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부동산이 활개를 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부나방들의 피날레에 지나지 않는다.결국은 타죽을뿐이다. 가계부채의 위험성에의해 아무리 인플레가 필요하다하더라도 부동산시장은 가망이 없습니다. 공급은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이미 초과공급상태에 있다.

그런데, 그것을 소비해 줄 수요가 없습니다는 것이다. 극심한 양극화로 대다수의 국민들의 소득이 턱없이 부족하다. 1인가구가 늘어난다고 드립을 치는가? 1인가구가 수십평 아파트가 왜 필요한가? 작은 원룸이면 족하다. 수요가 없는데,언제까지 거품을 유지할 수있을까? 일본의 예를 보고도 모르는가? 그 가당치 않은 거품은 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래도 부동산 환상을 버리지 못하겠다면,공구리대신 차라리 땅에 투자하라. 땅은 천년만년지나도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또 그 가격에 있어,아무리 싼 땅도 시간이 지나면 물가상승에 의해 커버되니 말이다.

이 상황에서도 아파트에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참  당혹스러울 정도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없습니다. 그 아파트환상은 주거비용의 상승으로 절대다수의 타인의 삶에도 피해를 주고 있지만,파국에 다다르면, 그 거품에 상응하여 파괴력도 커져 나라경제는 물론, 정작 자신도 죽는다는 것이다. 절대로 윈윈게임은 커녕, 승자가 있는 게임도 아니다. 그냥 폭탄돌리기하며 공멸만 남는 게임이다.

그러고 보니, 이곳 아고라에서 부동산 환상을 가지고 있는자들은 이명박 박근혜지지자들이 많음을 볼 수있다. 그 측은지심이 일 정도의 무지와 천박함이 넘치는 그 황당한 정신세계가 궁금할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