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효과 극대화하자"..정상회담서 관련 MOU합의

한중FTA 효과 극대화하자"..정상회담서 관련 MOU합의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MOU 4건 체결


31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역내 경제 통합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이 추진된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박근혜 지도자과 리커창 중국 총리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발효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가속화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타결된 한중 FTA는 양국 정부의 정식 서명을 끝내고 국회 비준 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등이 참여하는 RCEP는 지금까지 10차례 협상이 진행됐다.


한중 양국은 이 같은 협정을 통해 경제의 외연을 함께 확대하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관련 양해각서(MOU)를 여러 건 체결했다. 특히 제조업과 무역 등을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관련 분야 MOU 4건이 체결된 점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우선 양국은 한중 FTA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양국간 산업협력단지를 설립·운영·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의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중국 기업의 한국 투자를 늘린다는 복안이다.


1단계로 한국 새만금시업지역을 한중산업협력단지로 지정하고 중국 산둥성 옌타이, 장쑤성 옌청시, 광둥성을 중한산업협력단지로 정하기로 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산업, 신산업분야, 물류유통분야 클러스터 조성 등을 협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산업단지 건설 협력 메커니즘을 구측하고 양국 투자설명회 등의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혁신형 기업 입주를 위한 수출입 통관 편의, 시험인증 특례 등 상대국 기업의 입주를 위한 정책적 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한국과 중국은 제조업 혁신을 위해 양국이 추진하는 정책을 연계해서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은 현재 & #39;제조업 혁신 3.0 전략& #39;, 중국은 & #39;중국제조 2025& #39;에 힘을 주고 있다.

양국은 제조업 정책의 교류, 친환경 제조·로봇 개발 활용·디자인 분야 연구, 스마트공장 및 친환경 공장, 공동 작업반 설치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은 로봇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광화하자고 적극적으로 제안해 받아들여졌다. 중국의 제조용 로봇시장은 최근 6년간 연평균 50%의 고성장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시장규모는 27억1천만 달러에 달했다.

정부는 중국의 제조 2025를 통해 로봇수요가 크게 확대되면 우리 로봇기업에도 중국 시장 진출의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또 양국은 해외 시장에서 과잉 경쟁을 막고 신흥시장 진출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양국이 협력 모델을 함께 개발하기로 했다. 인프라, 도시건설, 에너지, 정보통신(IT), 환경 등 양국이 해외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분야에서 양국 기업의 공동 진출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국 기업이 컨소시엄 형태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공동 투자를 하는 방식이 추진된다. 공동 조시 연구, 제3국에 대한 정보 공유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의 투자 협력 기금 설치를 위한 공동 연구를 추진하자는 내용의 MOU도 체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