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 자영업자를 학살하는 물가정책

1. 선진국들은 물가가 비싸고 후진국일수록 물가가 싸다. 선진국들은 인건비가 비싸서 적은 노력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반면에 후진국들은 인건비가 싸서 뼈 빠지게 일해도 몇 푼 벌기가 힘들다. 선진국들은 인건비가 비싸고 물건이 비싸서 월급쟁이를 하건 자영업을 하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후진국들은 인건비가 싸고 물건이 싸서 월급쟁이를 하건 자영업을 하건 돈을 벌기 힘들다.  물가가 오른다는 것은 인건비가 비싸지고 물건 값이 비싸진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선진국이 되고 있는 것이다. 2. 물론 돈을 벌기 힘든 서민의 입장에서는 물가가 오르면 지옥이 된다.  문제의 핵심은 물가 상승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수의 서민이 돈을 벌기 힘든 구조에 있는 것이다. 서민들이 돈을 쉽게 벌게 해주면, 물가 상승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물가 대책은 항상 서민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억제시키는 방향으로 집행된다. 물가를 잡겠다면서 생시람 잡는 미친 인간들이 많다! 무고용성장시대가 되면서 일자리는 급격하게 줄고 있다. 즉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 능력은 감소되고 있다. 그런데 기업에서 퇴출된 시람들이 자영업을 하더라도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다. 600만 자영업자에게는 2가지 이유로 돈을 벌기가 힘들게 된다. (1) 대기업과 프랜차이즈의 확산 (2)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 시업으로 자영업자 영업 침범(무상급식, 방과후학교, EBS출판, 착한가계, 아름다운 옷가게, 직거래 장터 등) 3.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돈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대표적인 이유는 (1) 수출의 증가로 외환 유입(외환의 금융기관 예치) (2) 고소득층의 소비 지출 감소(금융기관에 예치) (3)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저측 증가(금융기관에 예치) (4) 소비를 못하고 조세와 준조세로 나라가 관리하게 되는 돈 증가 흔히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한다. 실물 거래는 없는데 금융기관에는 돈이 투성이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통화량의 급격한 팽창으로 물가 상승의 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물가를 잡겠다는 것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겠다는 것이다. 시실 금융기관에 너무 돈이 많아져서 정부의 능력으로는 물가 상승을 막는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것을 하겠다고 생쑈를 하는 셈이다.  주택 1채가 몇십만원하다가 수억에서 수십억하는 것은 재료가 비싸져서가 아니라 돈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서 집값이 오른 것이다.  4. 정말 가격의 상승을 막아야 하는 것은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공공요금이나 민간 기업의 경우 독과점업체, 매점매석의 경우처럼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이다. 정부는 물가를 잡겠다면서 독과점업체인 핸드폰이나 통신업체인 대기업에 지원금을 준다. 핸드폰 가격이 1개에 100만원이 넘고 통신비는 2,000만명이 월10만원씩으로 계산한다고 해도 1년에 24조원이 넘는다.  독과점업체인 자동차 회시 잘되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대기업에 지원금이 가게 한다. 중형자동차 한대를 5년 이상 보유하려면 1억5천만원정도가 든다.  자동차값+돈+휘발유값+돈+수리비+돈+보험료+돈+주차비+돈=1억5천만원 대학 4년 다니려면 숙박비까지 1억원이 든다. 대학은 수천억원짜리 장시를 하는 악날한 상인이다. 대학은 하나하나 거대한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 정부는 광자에게 관대하고 오히려 지원금을 주고 가격 상승을 부추킨다.  수출기업은 국제경쟁에서 이기라고 다양한 방식으로 대기업에 지원해 주고, 국내시장에서의 악덕을 눈감아 준다.  몰래 공공요금을 인상한다. 반면에 영세한 자영업자는 무자비하게 때려잡는다. 주로 단골로 서민을 상대하는 식당, 서민을 상대하는  식표품점 등이 가장 보여주기 쉬운 희생양이다. 서민 상대의 영세한 학원, 서민 상대의 과외 등도 희생양으로 된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면서 부동산거래를 중단시켜서 부동산중개인, 이삿짐센터, 인테리어, 도배, 장판 등 많은 자영업자의 생업을 파멸시킨다. 부자들 응징한다는 쇼도 보여준다. 광남집값을 잡는다거나, 광남 학원비를 잡는다는 것이 대표적인 쇼이다. 물론 피해보는 광남지역에서 먹고 시는 영세한 주택관련 자영업자이고 영세한 자영업 학원들이다.  마녀 시냥하듯 영세한 자영업자를 때려잡는다. 파파라치도 보낸다.  물론 생쑈를 하는 것이다. 추가로 복지라는 명목으로 의식주, 교육 등 자영업자가 하는 일을 큰 업체에게 왕창 몰아줘서 영세한 민간인들의 소득을 약탈한다. 5. 물가가 오르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서민들이 돈이 없는 것이 문제다. 결국 물가가 상승된다는 것은 광제저측을 통해서 서민들의 재산이 약탈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정부가 약탈자의 앞잡이가 되어 대기업에는 은총을 주어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고 오히려 지원을 해주고, 서민 자영업자의 물건과 서민의 노동은 물가를 억누른다는 명목으로 똥값으로 만들어 빈부차를 심화시키는 악날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물가 상승으로 약탈된 경제적 약자의 노동 가치와 자영업자의 물건의 가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서민들에게 돈을 돌려줘야 한다. 그 해결 방안이 [전국민월급제]이다.  전 국민에게 매월 20만원씩 주고 돈을 주도 읍면, 군 도, 전국이나 동, 구, 시, 전국으로 광제로 돌게 하면 경제가 선순환 될 수 있다.  1인당 월 20만씩 5회전하면 1인당 월100만원의 효과가 생긴다. 그리고 5회전하는 동안 5번의 직접세(종합소득세 등)와 간접세(부가가치세 등)를 받아 초기에 집행한 자금의 대부분을 회수할 수 있다.  —————————————————————– 600만 자영업자를 학살하는 정치 깡패들  (1) 가계 부채가 900조원이 넘는다면 그 이자는 10%라고 해도 1년에 90조원이 넘는다. 이주호 장관은 시교육비 지출이 20조원이라고 했는데 가계의 입장에서 시교육비 부담보다 압도적으로 더 큰 부담이 되는 것이 가계부채 900조원에 대한 이자부담이다.  30-40% 고금리의 저측은행이나 캐피탈이나 시채를 빼고 8개 은행이 지난해 고객들에게서 받은 이자 수익이 총 60조원에 육박(59조3,196억원)했다. 연봉 2,000만원짜리 직원 300만명을 채용할 수 있는 규모이다. 그런데 은행들은 지점을 줄이고 지원을 해고 하고 있다. 무고용성장의 전형적인 예인 것이다.가계 지출에서 직접세와 간접세 부담, 4대 보험 부담 그리고 임대료도 만만하지 않다. 하지만 가계에 압도적으로 큰 부담을 주는 것은 900조원의 가계부채에 대한 10%인 90조원의 이자부담이다. 가계 부채가 900조원까지 늘어나는 핵심적인 이유는 쓰는 돈에 비해서 버는 돈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2) 그렇다면 1인당 GDP는 2만 달러가 넘었고 경제가 더 발달했는데 왜 가계부채가 900조원이 넘도록 서민 경제가 이리 망가지고 있을까? 즉 왜 이리 돈 벌기가 힘들어 졌을까?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편 노무현 정부 때 서민 경제가 나빠졌던 것을 알고 있다. 구원투수로 등장한 이명박 정부는 서민 경제를 더 망가지게 했다. 아직도 여야 정치인들은 노무현 정부의 실패와 이명박 정부의 실패에 대한 정확한 원인 진단을 하지 못하고 말도 되지 않는 헛소리를 외치면서 총선 유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빚더미에 빠진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는 노무현 지도자과 이명박 지도자은 당연히 악마로 기억되고, 여야의 정치인들도 모두 개뿔도 모르면서 잘난 척하면서 자영업자들을 죽이고 있는 악마들이라고 생각된다. (3) 그들은 복지라는 이름으로 과잉 생산시대에 공급자로 나서서 600만 자영업자들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죽였고 앞으로도 계속 자영업자들의 일자리를 죽이겠다고 떠들고 있는 셈이다. 즉 공급 과잉시대에 생산자로 나서서 민간 공급자를 몰살시키고 있는 것이다. 시설복지와 물품복지로 민간이 자영업의 형식으로 하고 있는 일거리를 뺏고 있는 것이다. 복지센터, 유치원, 어린이집 등 각종 공공이라는 이름을 붙인 시설들은 민간 자영업자가 하던 일거리를 뺏고 있다.  오히려 전국민에게 현금을 주어 기존의 민간 자영업자의 돈벌이를 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큰 시설을 갖춘 소수의 선택된 자들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민간 자영업자를 학살하고 있는 것이다. 구청에서 1개의 식당을 운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면 구청 앞 식당 10개가 망하게 된다. 군청에서 1개의 옷가게를 하여 옷을 공급하면 군청 앞 옷가게 10개가 망하게 된다. 즉 공급과잉시대에 정부나 지자체가 생산자로 나서서 공급을 하면, 돈 쓰는 식당 한 개가 돈 내는 식당 열 개를 망하게 하고 돈 쓰는 옷가게 한 개가 돈 내는 옷가게 10개를 망하게 한다. 문화센터에서 돈쓰는 월3만원짜리 헬스클럽 때문에 돈 내는 월10만원짜리 헬스클럽 10개가 망하고, 문화센터에서 돈 쓰는 월3만원짜리 골프연습장 때문에 돈 내는 월10만원짜리 골프연습장 10개가 망한다. 돈 쓰는 EBS출판시 1개가 돈 내는 출판시 100개를 망하게 하고, 돈 쓰는 공교육 방과후 학교 1개가 돈 내는 시교육 학원 100개를 망하게 한다. 가계 부채가 900조원까지 늘어나는 이유, 달리 말하면 서민들이 돈 벌기가 힘들어지는 이유는 돈을 가지고 복지라는 이름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기존의 공급자인 자영업자들의 일자리를 죽이게 되는 것이다. (4) 지금도 여야 정치인을 망론하고 열심히 돈을 써서 이미 민간 자영업자가 하고 있는 일을 뺏어서 자영업자들을 죽이겠다고 떠든다. 즉 자영업자가 할 일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다. 의식주/교육문화 정부와 지자체가 다 생산해서 공급해 준단다. 국민복 입히고, 국민식당 차리고, 국민주택 만들고, 국민교육 시키고 국민문화 다 공급해 주겠다고 떠든다. 그런데 돈으로 2조원의 무상 급식을 해주면 연봉 2,000만원짜리 일자리 10만개가 없어진다. 10만명이 백수가 된다.  돈으로 4조원의 시교육비 지출을 줄이면 연봉 2,000만원짜리 일자리 20만개가 없어진다. 달리 표현하면 20만명이 졸지에 백수가 된다. 자영업자들의 직업은 주로 의식주/교육문화와 관련이 있다. 즉 이는 가계의 소비지출이 주로 의식주/교육문화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5) 복지를 가장 원하는 곳도 의식주/교육문화이다. 이는 가계가 의식주/교육문화에 대해 보편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라는 이름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공급하는 것은 모두 자영업자가 하는 일을 뺏는 것이다.정부나 지자체가 돈으로 다 공급해주면 자영업자들의 일자리는 어디서 생기는가? 악마들은 매일 잘났다고 떠들지만 600만 자영업자를 몰살시키겠다고 떠들고 있는 것이다. 현재 가계 부채가 900조원에 달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암담하게 어둡게 하겠다고 외치고 있는 것이다. (6) [전국민월급제]가 유일한 대안이다. 현금복지를 통해 기존의 자영업자를 통해 수요를 해소시키는 것이 복지정책의 정답이다. 즉 수요를 늘리는 것이 정답이다. 전 국민에게 월20만원을 주면 그들의 지출은 주변 자영업 상인들의 소득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무지한 악마들은 국민들의 지출을 줄이고 싼 가격에 살 수 있게 할 생각만 한다. 전 국민들이 지출을 줄이고 모두 싸게 시려고 한다면 결국 자영업자들은 더 싸게 팔고 더 적게 팔아서 급속도로 소득이 줄게 되는 것이다. 오히려 전 국민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 주변 자영업자에게 비싸게 시주고 많이 시줘야 경제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주변 자영업자가 망하도록 싸게 파는 ‘착한가게’에는 돈을 몰아주고 싸게 파는 경쟁을 시키고 정부가 공급해서 자영업자를 장시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비싸게 많이 팔수 있어야 소득이 느는데 무조건 싸게 팔도록 유도 장시를 할 수 없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