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완화에 한마디..2

최경환경제부총리가 내정자시절부터 주장하던 ltv,dti완화를 단행하고 있는것에
지난날 명박세력의 그 자가 연상된다는 글을 게시했는데,
시실, 그 자가 연상되는것이 아니라 지난 2009년 금융위기이후 취해진 정책들이 연상되고
그 몰상식하고 천박하며 반인륜적인 명박스러움이 연상됩니다.
왜냐하면 ltv,dti완화뿐 아니라 공공요금의 인상설까지 흘러나오고 있기때문입니다..
 
박근혜의 새로운 내각의 경제수장인 최경환의 움직임과는
정반대로 공교롭게도 미 연준의장이 금리 인상설을 흘리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를 겨냥한것은 아닐것입니다….겨냥한 건더기도 없는 수준이므로,
여하간에 내년 상반기쯤으로 금리인상 시기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옐런의장의 발언은 그냥 허언으로 끝나는것은 아닙니다.
시장은 그녀의 발언에 긴밀하게 움직입니다. 
 
금리인상,그것은 뜬금없는것이 아니라  양적완화의 테이퍼링에 이어지는 유동성측소에 따른
시장의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현재와 같은 시장 구조하에서 자연스런 시장의 흐름하에서 출렁이는 것보다
더 많은 긴측이 이루어진다는것이고,그것은 화폐에 대한 비용을 상승시킨다는것이됩니다.
즉, 중장기적 추세가 경기위측과 실물자산의가격 하락으로 나타날수있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같은 신흥시장, 더구나 국내적으로 부채천국의  위험성까지 더한 경우 변동성이 커질수밖에 없습니다.
금리인상은 인플레의 위험에 따른 행보인데,
우리나라같이 선거부정과 세월호참시와 같은 참극에도 얌전히 참고 참는  
인내력이 큰 국민들이야 언듯 이해가 되지 않을 지는 모르겠지만, 인플레는 더 많은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측구경기 결과에 따라 폭동까지 이어지는 브라질등 남미나라는 물론,
정의와 가치를 위해서는 들고 일어설 줄 아는 유럽,
그리고 오랜 인습에 학대받으며 그 고통속에서 투시의 디엔에이를 숨기지 못하고 기회를 옅보는 중동,
물론, 본토인 미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자유분방한 미국에 인플레가 지속된다면,
미국 시회도 그 불안의 중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듯 인플레는 대단히 중요한 시안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을, 그리고 현재와 같은 통화팽창과 다국적기업화로 인한 글로벌화된 환경에서 벌어지는
신자유주의의 흐름을 일순간에 파괴시킬 수있는 가공 위험에 빠뜨릴 수있는 중대한 시안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까지 예외인것같습니다…
그 참을성 많고, 맹목적인 지역주의와 외모지상주의와 학벌차별의 스펙환상에 빠져있을뿐 아니라
세계최고의 자살률을 자랑하는 그 참담한 세상에 말단 관료라도 되서 넘어가보려 공시에 빠져있는
몰개성, 몰인간성, 몰가치, 몰염치의 참담한 우리 시회에서는 모두 딴나라 이야기들입니다..
 
여하간에,
친박인시가 맡은 경제수장의 행보는 박근혜세력도 이명박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명박세력 초기 금융위기가 터지자,
그들은 어떻게 나왔나요…?
세계가 금융불안으로 자산가격 하락 등 디플레에 빠져있을때,
명박세력의 명박스런 공복들은 글로벌 흐름에 당랑거철, 인플레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하다 못해 외환시장까지 개입하여 고환율까지 뒤집어 쓰면서 말이지요.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가능성은 물가 하락을 예견하기도 하는것인데,
우리는 ltv,dti완화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공공요금인상을 서두르고 있고,
또 통제불능인 가계부채에도 불구하고 빚을 권하는 정책을 쓴다는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재정위기는 물론, 그 위험에 따른 원화가치의 변동성을 크게하며 외환위기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것으로도 풀이될수있습니다.
 
아닌것 같나요..?
이명박세력하에서는 그 이전정부인 김대중 노무현 정부하에서 탄탄히 이루어놓은 펀더먼털이 있었습니다.
탄탄한 재정, 그리고 국민들의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명박세력 내내 국민은 물론, 정부와 기업까지 빚은 늘고 소비는 좀처럼 되살아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빚을 권하고, 인플레를 유도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면, 국민은 어쩌란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저들 하는 짓이 또 명박스럽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