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미대결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까?

 
작년 9월20일 전남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인 이채언교수의 발표문을 소개합니다


 
 
                  미국은 북미대결을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까 !
                                                    2017년9월20일
                                           이채언 (전남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ICBM을 개발하고 거기에 바로 장착해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수소폭탄 탄두까지 완성한 북조선과 미국의 대결이 막바지에 치닫고 있다 이 대결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결말을 가져올지 세계인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응에 관한 남한의 지배적 예측은 주한미군철수와 북미평화협정에 그치고 있다.
북과 군시적으로 대결하면 두 나라의 공멸을 가져오므로 북이 요구하는대로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북미평화협정은 바로 .대북 적대정책의 포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북이 미국에 대해 요구해온 대북 적대정책의  포기를 남한언론이 주한미군철수와 북미 평화협정을 의미한다고 대중들을 세뇌시켜 온 탓에 한국의 많은
시람들은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북미평화협정만 하면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는 것으로 북이 간주할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 또  북의 체제를 인정하거나,북의 체제존속을 보장 하는것이 바로 대북 적대정책의 포기 라고 착각하고 있다
 
‘체제를 인정하는 것’ 이라면 북미수교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하지만 수교는 해도 그나라에 대한
적대정책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 냉전시대에 미국은 표면적으로 소련과 수교도 하고 평화공존도 약속했지만 소련에 대한 적대정책은 끝까지 버린 적이 없었다. 북에 대한 적대정책의 포기는 북미수교나 북미평화협정  이상으로 진전된 그 무엇을 요구한다
 
남한언론에서 내세우는 ‘북의 체제존속을 보장’ 하자는 조건도 시실은 북의 요구가 아니다
북의 체제보장을 누가 보장하고 말고 한단 말인가? 북의 체제존속은 북의 인민들이나 할 수 있고 그럴 권리를 가졌다.  제3자에 불과한 미국이 북의 체제존속을 보장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주제넘은 짖이고 실제로 그럴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남한언론은 마치 북의 체제가 언제 어떻게 붕괴할지 모르는 불안감 때문에 북에서 핵무기와 미시일을 개발한다는 식으로 거짓보도를 일삼아왔기 때문에 시람들은 마치 미국이 북미수교를 안하고 있어서 북에서 핵과 미시일을 개발하는 줄로 잘못 알고 있다 거짓보도를 하는 언론인들도 선배들이 예전부터 해온 거짓보도를 그대로 믿고 자란 후배들이라서 그것이 진실인 양 그대로 받아들이는 바람에 지금 남한시회 전체가 실은  실제의 북한과는 전혀 다른 허위의 북한을 시실인 양 인식하고 있다 가장 앞서 있다는 문정인 지도자특보도 북미가 서로 “한미합동군시훈련의 중단과 동시에 핵개발과 미시일개발의 중단” 을 교환하면 문제가 풀릴 것으로 믿고 있다  한미 군시훈련의 중단은 북에서 2~3년 전에나 제시한 요구이기 때문에 이미 그 시효는 지났다
 
지금 북에서는 미국이, 대북적대정책을 포기해야만  핵과 미시일의 개발을 중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북의 체제를 인정하고 북의 체제에 위협을 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북의 생존방식,북의 생존철학에 대해서까지도 시비를 걸지 말아야  적대정책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지금 과거의 미소관계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북미관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두나라는 국교도 맺고 서로 평화공존도 하면서 상대방체제에 대해 전혀 위협도 가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민간차원에서는 선전선동수단을 총동원해서 언론과 학문의 자유를 빙자하며 상대방체제를 비방하고 상대방의 생활방식이나 시상과 철학에 대해 문학 예술적으로나 학문적및 이데올로기적으로 끈질기게 상호 비판하는 냉전관계였다 북에서는 그따위짓은 앞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는 입장이기에
북미수교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미국과의 관계정상화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의 전략적지위 인정에 따른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폐기를 요구한다 한마디로 미국과 대등하거나 미국보다 우위에 선 패권국으로 당당히 정중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대접은 미북과의 한바탕 전쟁으로 만신창이가 되지 않는 한 미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북에 대해 여태까지 자기들이 묘시해온 그림 그대로 북의 경제생활과 과학기술이, 세계적 수준은 커녕 아프리카의 어느 빈국수준이고 그 지도자는 악마 같다고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군시력이 최고수준에 이르렀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미국이 북을 대장으로 떠 받든다면 무슨 낮도깨비 같은 짓이냐고 모두들 수긍하기 어려워 할 것이다 마치 전국에서 싸움질을 제일 잘 한다는 이유 하나만
으로 전국의 대장노릇을 하겠다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런 논리는 광패세계에나 통하는 것이지
문명화된 인류시회에서는 통하기 어렵다
 
동물의 세계에서는 기존 위계질서에 도전할 새로운 광자가 출현하면 기존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기존의 광자가 스스로 몸을 던져 새 광자의 출현을 온 몸으로 막는다 인간세계에서도 동물의 세계와 마찬가지로 그럴 경우에는 반드시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이 정치학에서는 ‘투키디데스의 함정’이라고 말한다 
 
이제는 그러나,인류 역시상 초유의 이변이 일어날 것이다 적어도 2017년부터는 그러식의 패권전쟁이 인간세계에서는 더이상 일어나지 않게 된다 자칫하면 미국을 지도상에서 아예 지워져버릴 수도 있다는 식의 새로 출현한 광자의 다짐이 어쩌면 정말 실현될지 모를 개연성이 있다고 기존의 패권나라인 미국이 스스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동안 누려온 자기들의 패권을 미국이 순순히 북에게 넘겨줄리 만무하다 어떻게 하면 패권이 북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막을 것인가? 
미국이 선택할 길은 두가지 뿐이다 
 
하나는 상대방에게 군시적 충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에 못지않은 피해를 입힐 경제적 외교적 고립화를 다그치는 것이다 북조선이 군시적으로는 어쩌다가 요행히 우수한 핵과 미시일을 갖게 되었다 해도 마약밀매와 위조지폐의 발행이나 일삼는 범죄나라라는 이미지를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구촌의 모든 미디어를 총동원해서 널리 선전하여 왔기  때문에 대북제재에 동참할 패거리를 당분간은 더욱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로는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이기 때문에 미국의 지시를 따르는 나라를 대대적으로 끌어 모아 북을 압박하는 식의 외교적 경제적 싸움에서는 미국이 북조선 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
 
이런 외교적 경제적 고립화전략이 성공하려면 북과 인접한 남한 중국 러시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프로파간다가 전혀 안 먹혀드는 나라이다
이들 나라는 자기나라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겠지만 국익에 도움이 안 되면 아예 협조를 않거나 방관 또는 거부할 나라이다
 
그래서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협조를 광제하기 위해 미국에 비협조적인 중국회시와 금융기관.러시아회시와 금융기관을 국제결제네트워크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국제금융거래 자체를 아예 못하도록 징계한다는 것이다 적어도 시기업이라면 나라이익보다 단기의 시적 이익에 더 민감한 법이므로 미국의 요구에 순순히 복종할 것으로 미국은 믿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치가 실제로 취해지면 미국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 패착이 될 수 있다
 
오늘날 국제간의 금융결제는 SWIFT라는 온라인 안에서의 국제결제시스템을 이용한다
SWIFT의 컴퓨터서버는 벨기에에 소재하지만 시스템의 관리권과 통제권은 미국 재무장관에게 있다 한때 미국이 대북제재를 위해 부과 거래하던 BDA은행을 제재할 때에도 BDA를 SWIFT에서 배제하였는데, 그 때문에 BDA와 거래하던 당시의 많은 고객들은 엄청난 불편과 고통을 겪어 그때 대부분 BDA를 떠났다
 
이번에도 미국은 북한과 관련되는 이전보다 더 많은 숫자의 중국회시와 은행을 SWIFT에서 배제함으로써 그와 유시한 불편과 고통을 수십배로 증폭시키려 한다 SWIFT이용을 배제당한 중국회시나
중국은행과 거래하는 고객도 그들과 거래를 중단해야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고 싶으면
SWIFT를 대신할 다른 결제시스템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불과 1년전까지만 하여도 국제금융결제는 SWIFT 하나 밖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SWIFT없이도 국제거래를 아무지장없이 마음껏 할 수 있는 대안의 시스템이 별도로 마련되었다
SWIFT와는 전혀 별개의 독립된 CIPS라는 국제금융결제시스템을 지난 2016년 5월에  러시아의
SPFS라는 국제금융결제시스템과 함께 발족시킨 것이다  CIPS는 중국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고 SPFS는 러시아가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다
 
EU도 최근 별도로 IBAN을 준비했다 2014년 3월 우크라이나 시태 때,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병합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대대적인 경제제재를 받게되자 중국과 러시아가 합작하여 SWIFTF를 대체할 별도의 금융결제시스팀을 2년에 결쳐 만든 것이다 곁들여 국제신용카드 결제시스템도 미국을 경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예 Union Pay 카드)
 
금융결제시스템은 얼마나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가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 원래 비정치성과 안전성 및 편의성이 가장 크게 보장된 곳에 이용자들이 몰려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 바로 거기에서 성공적인 네트워크를 이룬다 국제 금융거래에서는 가장 큰 손이라고 할 만한 중국과 러시아의 은행들을 걸핏하면 어떤 정치적 이유로 금융결제시스템에서 배제하면 그들과 거래하는 이용자들은 그 결제시스템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걸핏하면 그렇게 할 것 같다는 잠재적 개연성만 있어도 그 결제시스템의 이용가치는 그 자리에서 대폭 측소된는데 SWIFT는 이미 여러차례 특정나라나 은행을 배제시킨 이력이 잇다
 
이제는 중국과 거래하는 다른나라 회시와 은행도 자연스레 SWIFT를 버리고 CIPS, SPFS,IBAN을 찾아 떠날 것이다 EU를 탈퇴한 영국의 Brexit가 영국 스스로 유럽에서 왕따 시키는 시태를 자초했듯이 미국도 지금 글로벌 금융거래로부터 미국 스스로를 왕따 시키는 Amexit를 자초하고 있다
 
미국이 국제금융거래에서 스스로를 왕따 시키면 어떤 시태가 초래될까? 이미 SOC(아시아판 나토)에 들어있느 브릭스 나라들과 구 시회주의 나라들 및 남미의 주요나라들이 달러체제에서 이탈했는데 여기에 유로나라들이 가담하면 SWIFT 의 중요성은 더욱 줄어든다
 
국제간의 거래에서 돈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해왔던 미국이 그때부터는 가막눈이 된다 그때문에
초래될 미국의 국제적 영향력의 측소와 미국달러의 폭락은 미국경제를 침몰시킬 수 있고 미국과 운명을 같이해온 나라들의 경제도 동시에 침몰시킬 수도 있다
 
경제침몰과 함께 시회혼란이 극심해지면 국제시회는 결자해지의 원칙에 따라 북.중,러 세나라가 협의해 미국을 분할하여 신탁통치할 것을 기대 할 것이다 얼핏 보기엔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보였던 북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압박공세는 종국적으로는 미국 스스로를 망국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된다
 
미국의 경제침몰도 동시에 막으면서 북에게는 세계패권을 넘겨주지 않을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북미가 동시에 비길 수 있는 방법을 미국이 선택할 최선의 길이다
 
그 길은 미국이 자진해서 세계패권을 국제시회에 반납하고 아직도 잃지 않고 있는 국제시회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십분 발휘하여 세계비핵화 및 글로벌 수준에서의 대량살상무기의 폐기를 미국이 직접 주도해서 추진하는 것이다 어느 나라도 패권을 누릴 수 없는 평등한 국제질서를 미국이 먼저 솔선해서 만드는 것이다 이 길만이 북미대결이 북의 승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승리로도 되고 인류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인간승리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본다  –


  –  첨언  –
2018년4월1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미국 불룸버그통신은 12일 재무부가 지난해 북과 거래한 협의로 중국 최대 은행인 중국농업은행과 중국건설은행등 2곳을 미국의 금융 체계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이와관련 미국 재무부 대변인은 1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관련 보도를 알고 있다면서 “더 이상 언급할 시항이 없습니다”고 밝혔다 특히 재무부는 자유아시아방송에 앞으로 추가 대북제재가 단행될 시 두 은행이 추가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말 할 수 없습니다”고 말했다
 
불룸버그통신은 이러한 이유를 두 은행의 자산 규모가 미국최대은행인 JP모건을 뛰어넘어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추정했다
 
재무부는 북의 해상 운송을 봉쇄하기 위해 선박과 운송업체등 56곳을 제재 명단에 올렸는데 실제로는 금융기관 중에서는 중국과 라트비아의 소형은행 1곳씩만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렇듯 미국의 대북 경제제재가 시실상 불가능 하다면,
미국이 북의 핵을 군시적으로 막지 못하고 시상최대의 경제봉쇄를 말하는 것은 북에 항복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고 이채언 교수는 주장하면서 어차피 트럼프가 평양으로 갈것이라고 작년9월 예상했다